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조선총독부나 할법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십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신중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제 주권이 침해받는데 아무 소리 못 하는 정부가 영토 주권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싸울 수 있겠냐”며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리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과방위, 외통위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를 열고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못 들은 척하고 있다”며 “강도가 코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 있겠다는 게 국회가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협조하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윤 대통령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자 총선 민심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불통 선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는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의 수용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며 “사용 기간이 정해진 지역 화폐로 전국민에게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올라가고, 장사가 잘 되니 연체율도 줄어들고 대출금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세수가 확보되니 밑질 게 하나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라인 사태 해결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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