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불거진 ‘라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왔고,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 개인정보 약 52만 건이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유출된 이후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한 의사소통에 입각해 대응 방침을 정해왔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4월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4월 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하여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고 현재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인 사태’를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자제를 촉구했다. 성 실장은 야권을 향해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네이버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시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소프트뱅크의 한국 사업에 대해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불리한 여건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또한 중요하다”며 “어떤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조처는 우리 기업이 받지 않게 하고, 또 다른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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