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4일 브리핑에서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기업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에 관해 “지켜보라고 하고 싶다”며 “그 같은 생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의 주요 통로 중 하나인 우회 수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사한 것이다. USTR은 중국 기업이 제3국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홍색 공급망’은 중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대만·한국·일본 등에서 수입하던 소재나 중간재를 자체 조달해 완제품을 생산하려던 자급자족식 공급망 개념에서 출발했다. 지금은 미국에 대항하는 독자적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진화한 상태다.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와의 교역 비중을 늘리면서 신흥 공업국에서 중간재를 들여와 고부가가치 소비재와 자본재를 수출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미래산업에서 자국 내 공급망을 요새화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경제안보 산업의 패권마저 넘보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 서방국가들이 관세 등 통상 장벽을 쌓기 시작하자 중국은 우회 수출로 맞대응하고 있다. 멕시코·베트남 등에 생산기지를 세워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멕시코를 통한 대(對)미국 우회 수출 규모는 2018년 53억 달러에서 2022년 105억 5000만 달러로 늘었다. 문제는 미국의 우회 수출 규제의 유탄을 한국이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인상하고 적용 품목을 기존의 392개에서 54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춰 중국을 겨냥하는 조치이지만 한국·인도 등도 포함됐다.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국의 정책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멕시코와 FTA 체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을 통해 안전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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