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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수사에 달렸다 [동십자각]

안현덕 사회부 법조전문기자





대검찰청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겨냥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수사 지휘부가 교체된 까닭이다.

해당 수사를 이끌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이동했다. 함께 지휘부를 구성했던 1~4차장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나, 수사와 거리가 있는 보직을 맡거나 지방으로 밀려나 ‘좌천성 영전이 아니냐’는 논란만 거세졌다. 애초 ‘윤석열 라인’으로 거론된 송 지검장이 올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고 알려진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새 수장에는 ‘친윤·특수통’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총장의 입’이자 오른팔 격인 대변인을 지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이번 인사를 놓고 ‘윤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김 여사 수사 책임자로 앉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최고 ‘윗선’이 향후 김 여사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방탄용 인사’라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인사 단행 시기나 내용 등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격이다.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불신만 키운 꼴이다.

결국 검찰로서는 차기 인사와 김 여사 수사로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 먼저 ‘초읽기’에 돌입한 차·부장검사 인사는 누구나 수긍할 수준이어야 한다. 특히 김 여사 수사도 성역을 둬서는 안 된다. 사실상 두 차례 소환이 불가능한 만큼 단 한 번의 조사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혹여 서면 조사에 그치고 결론조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 꼬리 치는 ‘견찰(犬察)’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윤 대통령 등 역대 검찰 수장들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수사’는 모두 거짓이 되고 만다. 더 나아가 ‘검찰 개혁 시즌2’를 주장하는 야권의 거센 움직임에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검찰은 역사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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