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19일로 3개월째를 맞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료계에 “대화를 위한 자리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고 거듭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이행 여부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16일 법원의 결정으로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의 적법성·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도 “이제는 출구를 찾아야 할 때”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사실상 제거된 만큼 내년도 의대 정원 관련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내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 및 승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대교협에 수시 모집 요강 내용을 포함한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로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단위 및 전공, 전형별 모집 인원, 세부 전형 방법 등이 포함된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손을 다시 내밀었다. 장 수석은 “법원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 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 행정처분이 집행될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단행동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며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공의 행정처분은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분의 시점·수위·방식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를 풀어낼 핵심 고리를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라고 보고 이들을 설득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행정명령 처분을 유예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이탈 전공의들을 구제하기 위해 휴가·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수련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해 4년 차인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수련 기간을 채우려면 20일까지는 복귀해야 하는데 예외 사유를 최대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탈 전공의들은 법원 결정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 실제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7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의정이 강대 강 대치를 끝내고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의료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은 17일 성명에서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 이상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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