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며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소모적인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항소심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증원을 위해 연구와 조사 및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증원 이후에도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들을 향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며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이제 돌아올 결심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의대생들과 관련해 “조기에 복귀하는 학생들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당장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오는 20일에는 복귀를 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에 대해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있다”며 “처분의 수위, 시점 등 방식에 대해 보건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를 향해서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며 “환자와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정부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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