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다단계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 출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대검 형사부·마약조직범죄부 중심 12명 규모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사기 등 조직적 다중 피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난달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용제 대검 형사3과장을 팀장으로 대검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 소속 검찰 연구관과 회계 전문 수사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집중수사팀은 사회적 관심이 큰 다수 피해자·대규모 피해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나 총책을 추적해 배후 조직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중앙지검과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추적·환수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는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 서민을 노린 조직적 다중 피해 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사건은 2021년 2158건에서 지난해 3727건으로 늘었지만 사건 처리율은 같은 기간 34%(735건)에서 24.8%(925건)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범죄자들은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장관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 피해 범죄 사건은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주요 다중 피해 범죄 사건을 집중 수사해 범죄조직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신속 구제하겠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살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