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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결국 뒷걸음질치는 비대면 진료
산업 바이오 2023.05.08 06:00:00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면서 정부도 이달 중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확정한다.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할 수 없게 된다. 예방법은 ‘심각’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환자가 편리하게 이용해 온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잃을 상황에 처하자 정부는 시범 사업 시행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어 -
[동십자각]예고된 폭탄 ‘CFD’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05 06:00:002019년 5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고위관계자는 기자에게 ‘개인 스왑’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업계 용어로 ‘개인 스왑’ 이라 부르는 이 상품은 미국에서는 총수익교환약정(TRS·Total Return Swap), 유럽에서는 차액결제상품(CFD·Contract for Difference)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CFD는 초고위험 투자라 유럽에서는 2018년 말 개인투자자에게 금지한 상품인데 어떻게 금융 당국이 팔도록 놔두고 국 -
[동십자각] '죄의 저울'과 국민의 '법감정'
사회 사회일반 2023.04.30 14:06:40‘양형(量刑)’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형벌의 정도·양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판사는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기본형량에 감경·가중 인자를 적용해 ‘징역 ○형(또는 벌금)’을 선고한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서 죄의 무게를 정하는 ‘저울’인 셈이다. 하지만 양형기준을 기반으로 한 선고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법원이 결정하는 선고 형량과 이른바 ‘국민 법감정’이 항시 일치하 -
[동십자각]다 아는 관광객이 안 찾는 곳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29 06:00:00지난주 금요일 지방의 한 전통시장에 들렀다가 눈이 몇 번씩이나 휘둥그레졌다. 처음에는 한국인·외국인 할 것 없이 많아진 관광객에 놀랐고 그다음에는 예상보다 비싼 분식집 음식 가격에 ‘와’ 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삶은 당면에 양념장과 채소 고명 조금 얹은, 지역 명물이라는 음식은 한 그릇에 6000원이었고 김밥은 두 줄 기본에 6000원을 받았다. 한 줄만 먹으려면 다른 메뉴를 주문하고 추가로 김밥을 시켜야 한다고 -
[동십자각]MZ가 ‘거지방’에 모이는 진짜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3.04.24 06:00:00최근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익명 대화방)에는 ‘거지방’이라는 채팅방이 수 백개가 개설됐다. 거지방에서는 스스로를 거지로 소개하는 참여자들이 지출을 고백하면 감정이 상할 법 한 질타를 하고 절약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를테면 생수 지출 내역을 고백하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아리수(수돗물) 마시든지 참았다가 회사 가서 마셔”, 담배를 샀다는 이에게는 “사치네. 흡연하는 곳에 가서 간접흡연 해라” 등 질 -
[동십자각]금융개혁 용두사미 안된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04.22 06:00:00“한국 경제 발전을 금융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영·영업관행·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의 의지도 확고한 만큼 흐지부지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지난 달 만난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진행 중인 금융개혁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과거 정부들처럼 말 잘 듣는 은행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관치라는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금융지주 회 -
[동십자각] 이창용 총재의 약속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16 18:03:41“역대 한국은행 총재 가운데 지금처럼 대중에게 주목받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이제 나흘 뒤면 취임 1년을 맞는 이창용 한은 총재에 대한 세간의 공통된 평가 중 하나다. 지난해 4월 8년 만의 외부 출신 총재로 통화정책의 키를 잡게 된 그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숱한 화제를 몰고 다녔다. 전임 총재들의 아리송한 화법과 달리 그는 “상투 잡을 위험이 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다시 생각해야 -
[동십자각]숫자에만 집착하면 놓치는 것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15 06:00:00■서민우 산업부 차장 “대통령 말씀 중에 전기차 공장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라는 표현이 어디 있나요." 정부가 전기차 전용공장의 시설 투자도 반도체처럼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세제당국의 한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세제당국이 조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기차 전 -
[동십자각] '입주 중단 날벼락' 일반분양자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3.04.09 15:24:04“예전에는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을 겪어도 일반분양자 입주까지 막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지네요.” 서울 양천구 ‘신목동파라곤(신월4구역 재건축)’의 입주 지연 사태가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건설사 직원이 한 말이다. 2020년 8월 신목동파라곤 일반 분양에 당첨된 153가구는 당초 3월 1일부터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이를 막으면서 한 달 넘게 이사 -
[동십자각]문해력 논란보다 중요한 것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08 06:00:00‘언어의 생명력’이라는 표현이 요즘처럼 실감 나는 때가 없었다. 날마다 달마다 탄생하는 신조어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언어가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성큼 내딛고 나가는 언어의 보폭이 사회 변화의 속도를 말해주는 듯해 머리가 팽팽 돈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흔하게 쓰던 단어들이 급속도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모습도 목격된다. ‘요즘 20대는 이런 단어도 모른다며’로 시작되는 괴담들이 이런 현상을 대 -
[동십자각]반도체 베테랑 특채…기대되는 특허청의 실험
산업 중기·벤처 2023.04.02 16:53:56이달 중순 특허청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다. 평균 연령 54세, 평균 경력 24년, 석·박사 학위 보유율 83%라는 막강한 경험을 갖춘 ‘반도체 베테랑’ 30명이 ‘반도체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선발 당시 지원자 상당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전·현직 근무자이거나 해외 기업 경력자들이었고 원서 접수 결과 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선발된 인력은 반도체 분야 -
[동십자각] 이복현 원장, '정치 금융' 오해 벗길
증권 정책 2023.03.31 17:56:47최근 금융투자 업계를 출입하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입에 오르는 이름이 있다. 바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슈퍼스타다. 그를 향한 관심이 ‘최연소’ ‘첫 검사 출신’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유자’ 등 화려한 수식어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핵심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자 복심’이라는 세간의 인식이다. 일각에서는 차관급인 이 원장을 장관급인 김주현 금융 -
[동십자각]20년 뒤 삼성과 대한민국을 그려보라
산업 기업 2023.03.27 06:00:00최근 삼성전자가 발표한 300조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에서 이목을 끈 부분은 따로 있었다. 바로 20년이라는 투자기간이다. 연간 평균치로 나누면 15조 원. 물론 막대한 액수지만 삼성전자의 연평균 투자금액(약 50조 원)에 견주어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왜 20년일까. 삼성을 잘 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반도체 업황, 미국과 중국, 여기 -
[동십자각]역대 최저 출산율이 반복되는 이유
정치 정치일반 2023.03.25 06:00:00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지만 전원이 잘 켜지지 않아 무용지물인 기기. 2017년과 2022년 각각 출생한 자녀 두 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든 생각이다. 출산율 통계는 언제부턴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정부는 그 때마다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저출산 문제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 대책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
[동십자각] 문화재정 2% 요구한 국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20 06:00:00지난해 11월 올해 문화 예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서울경제 기사가 나가자 바로 다음 날 기획재정부에서 반박문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의 삭감과 지방 이양, 융자 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등을 고려할 때 실질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오히려 늘어났다는 해명이다. 당시 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 등을 포괄하는 문화 재정이 올해 8조 5038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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