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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법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자(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7.07 17:16:33#“한국에 건보료를 안 내고 외국에서 살다가 아프기만 하면 기어들어와 혜택을 다 보고…. 이건 건보료를 꾸준히 내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건보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면 내국인 자격이 사라져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도 상실돼요. 하지만 해외 이주자 신고를 안 하면 해외에 나갈 때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입국 이후 바로 건강 -
[동십자각] 우리 기업은 누가 지켜주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7.04 17:38:16-이재용 산업부 차장 일본 정부가 4일부터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섬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은 쌓아둔 재고로 버틴다지만 수출 규제가 길어지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일본은 수출 규제 품목 확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보복행위다. 일본이 정치적 목적에 무역을 끌어들인 것은 비난받 -
[동십자각]북미 ‘서프라이즈’ 뒤편의 냉혹한 현실
정치 대통령실 2019.06.30 17:34:52예상치 못한 강렬한 만남이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차갑게 돌아섰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개월여 만에 판문점에서 조우했다.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는 파격적인 장면이 생중계됐다. 냉전의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만들어졌다.자연스레 지난해 판문점의 한 장면이 오버랩된다. 4월27일 오전9시28분 판문점 군사분계선. 문재인 대통령은 북쪽으로 향했고 김 -
[동십자각] 검경은 누구 편에 설것인가
사회 사회일반 2019.06.27 17:44:30문무일 검찰총장이 머리를 숙였다.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또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우리 사회의 부패·비리 척결에 기여한 공로가 크지만 국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기본권 -
[동십자각] 文정부 경제정책 낙제점 면하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6.23 17:51:15“모양으로는 문책성 경질로 보이네요.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느낌도 듭니다.” 배경이 궁금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8개월, 윤종원 전 경제수석은 1년 만이다. 발표 직후 퇴직관료(OB) 몇 명에게 전화를 돌렸다.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라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으로 청와대 정책라인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올해 들어서도 악화하는 경제여건에 대한 위기 -
[동십자각]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20 17:27:14“여권 내부에서도 시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 일각의 이 같은 우려는 청와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 개 -
[동십자각]반세기전 첫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교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6.13 17:21:40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지난 1969년 제정된 노벨경제학상 첫 수상의 영광은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 틴베르헌에게 돌아갔다. 수상 이유는 수학과 통계학을 접목해 경제학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것이었으나 그의 이름은 ‘틴베르헌의 법칙’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틴베르헌의 법칙은 정책 목표의 수만큼 정책 수단이 존재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정책 목표의 수와 수단의 수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 -
[동십자각] 직장인 꿈 꺾는 중도금 대출규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6.09 17:08:25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아파트 일반 분양에 당첨된 지인을 만났다. 현재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그는 “괜히 청약을 한 것 같다”며 계약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유는 하나다. 11억원이 넘는 돈을 끌어올 데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있어 무주택자라고 해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리저리 돈 빌릴 데를 알아보다 여의치 않자 결국 포 -
[동십자각] 국회 ‘피노키오’ 오명 벗으려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6.06 17:04:57감히 단언컨대 국회에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의원은 없다. 지난 9개월간 여당과 야당을 출입하며 만난 모든 의원은 이런저런 얘기를 편하게 주고받는 자리에서조차도 한결같이 민생 안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마주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적어도 한 나라의 의원이라면 국가 미래 발전과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힘줘 말했 -
[동십자각] 월 200만원짜리 금융혁신의 첨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6.02 17:22:24“사랑합니다. 고객님.” 시중은행들이 제1 과제로 꼽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의 첨병에 서 있는 콜센터 직원들의 노동 값은 얼마일까.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5대 시중은행 콜센터 직원 연봉 테이블에 따르면 올해 임금계약서 기준으로 콜센터 상담직원 평균 임금은 인센티브를 포함해도 월 204만원(세전), 일부는 전 직원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곳도 있다. 이는 지난해 은행원 평균 임금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
[동십자각]IOC발 쾌거와 체육계 혁신
문화·스포츠 스포츠 2019.05.29 17:36:29지난 23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IOC 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다음달 총회에서 투표하는데 낙선 전례가 거의 없어 이 회장의 선출은 확실해 보인다. 한국의 IOC 위원은 탁구선수 출신인 유승민 선수위원 한 명뿐이었다.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17년 자진사퇴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가세로 한국은 다시 복수 IOC 위원 시대를 맞게 됐다. 오는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등 -
[동십자각] 한국 맥주 부활의 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5.27 18:30:45‘한국의 브랜드 맥주를 미국에서 만들어 국내로 수입해 마신다?’ 맥주 마니아들도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현실 속 이야기다. 국내 맥주 1위 기업 오비맥주는 이달부터 한 달간 대표 브랜드 ‘카스’의 740㎖ 대용량 캔 제품을 미국 공장에서 생산·수입 판매하고 있다. 미국산 대용량 카스는 지난해 러시아월드컵 당시에도 한정판매했다가 완판된 바 있다. 오비맥주는 대용량 맥주에 대한 시장 수요 파악 차원이라지만 자 -
[동십자각] 개선수준 혁신으론 부족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5.22 17:34:57주문형비디오(VOD)를 지금은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지만 30년 전만 해도 공상 수준의 기술이었다. 지난 1990년대 초 국내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했던 연구원 출신들의 전언에 따르면 당시 VOD 출현 예측 보고서를 작성한 자신들도 VOD 기술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다고 한다. VOD 시대는 어김없이 왔다. 그리고 동네마다 그 많던 비디오대여 가게들은 한순간 사라졌다. 신구 산업의 명멸을 가져온 것은 비디오테이 -
[동십자각]북한 신형 미사일이 의미하는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5.20 21:03:46포물선 운동은 중학교 과학교육에서 다뤄질 정도로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기초적인 운동원리가 전장에서 구현되면 전황을 바꾸고 국가의 명운을 좌우했다. 포에니 전쟁 당시 로마군은 투창 집중 투사로 한니발 원정군의 대규모 코끼리부대를 물리쳤다. 조선은 신기전을 사용해 북방 여진족의 침략을 저지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포물선 병기는 한결같이 긴 사거리와 강력한 파괴력, 심리적 공포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최 -
[동십자각] "지금까지 이런 피고인은 없었습니다"
사회 사회일반 2019.05.15 16:18:43“지금까지 이런 피고인은 없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 아닙니까.” 15일 이른 아침 친분이 있는 원로급 법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를 귀에 갖다 대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당일자 조간신문을 보고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느냐는 분노 자체였다. 미국에 3조6,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환하게 웃는 모습은 범죄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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