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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공급만으론 풀수 없는 집값불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20 14:02:08‘대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전문가들이 시장논리로 문제를 풀라며 어김없이 내놓는 훈수다. 시장논리의 핵심은 수요를 억제하지 말고 공급을 크게 늘려 수요공급 균형으로 가격급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원하는 대로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수요공급 곡선으로 봐도 맞다. 다만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의 대상이 일반적 재화가 아니라면 얘기는 달라진다.아파트 가격 -
[동십자각] 트럼프 판박이식 검찰 인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09 21:06:34[동십자각] 트럼프 판박이식, 검찰 인사? 이현호 국제부 차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자신의 측근과 정권 비리 수사를 위해 거침없이 칼날을 휘둘러온 뉴욕 남부지구 연방검찰청(SDNY)의 수장 제프리 버먼(60) 검사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석연찮은 이유로 버먼 검사장에게 경질을 통보하면서 정치적 -
[동십자각] 금융투자협회, 존재의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8.06 17:36:37고인이 된 전 금융투자협회장은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 기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쳐 “차나 한잔 하시자”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면 얼마 안 가 사무실에서 보자는 연락이 왔다. 한번 마주 앉으면 뒤에 일정이 없는 한 본인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 협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업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 제도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논의 및 진행상황 등을 줄줄이 꿰면서 전달했다. 업계의 동향 그리고 -
[동십자각] 불신과 맹신에 대한 유감
문화·스포츠 문화 2020.08.02 17:26:01“지금 시점에서 주식은 위험하고 부동산은 규제하니, 돈 갈 곳이 금(金)과 미술품밖에 없죠.” 수년간 국내외 예술시장을 지켜봐온 한 경영학자가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세계 각국의 정부가 돈 풀기에 나서 유동성은 좋아졌으나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금값과 그림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 세계적 경매회사인 크리스티는 지난달 10일 홍콩에서 시작해 파리·런던·뉴욕 -
[동십자각] 안방 뚫린 전기차, 해법은 고객에 있다
산업 기업 2020.07.30 17:17:35김민형 산업부 차장최근 전기차 보조금 논란이 뜨겁다.우선 국적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국가들이 이미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비싼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조금의 목적이 전기차 보급을 통한 환경보호인 만큼 중저가 모델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사 -
[동십자각] '디지털교도소' 막는다고 될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7.26 11:12:55중세에는 범죄자들을 육체적 고통으로 다스렸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하고 사지를 절단하는 참혹한 처형을 통해 대중의 본보기로 삼았다. 형벌을 지시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왕족 등 최고 권력자였으며, 그들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권위를 위협하는 사람들까지 마구 처형했다. 급기야 억울하게 죽는 이들이 늘었고 분노한 민심은 마침내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듯 신체에 대한 처벌이 한계에 부딪치자 생겨난 형벌이 바 -
[동십자각] '최숙현법'으로 해결될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7.19 16:30:43“운동선수로서 밝은 에너지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합니다.” 최근 서울 중구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만난 프로골퍼 신지애(32)는 이렇게 말했다. 이날 신지애는 한 이벤트에서 받은 상금을 성금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한국·미국· 일본 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총 54승을 거두고 일찌감치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그는 여자골프의 ‘지존’으로 불린다. 신지애의 또 다른 별명은 ‘기부왕’이다. 중학교 때 교 -
[동십자각] 개각 밖에 없다
경제·금융 정책 2020.07.12 16:32:19나라가 어지럽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6개월째로 접어들며 정치·경제·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은 국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한국은 특히 더해 뉴스 읽기가 괴로울 정도다. 국본이 돼야 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어느 한쪽이 쓰러지기만을 고대하는 권력 다툼이 진행형이다. 수도 서울을 이끄는 시장은 전직 비서의 성추행 고발 하루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
[동십자각] 천리마와 조랑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6.28 20:12:12예고된 사달이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말이다. 비정규직인 공항 보안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취업준비생들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분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했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만 받는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정책 방향성 -
[동십자각] 증세 블랙홀 스스로 빠져드는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6.25 17:17:18“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 세수 중립적으로 만들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시작과 말미에 두 번이나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체 세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각종 증시 게시판을 중심으로 ‘동학개미’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세금 더 걷으려는 것 아니냐는 아우성이 나온다. 내용을 뜯어보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신설하면 현재 10억원 -
[동십자각] 정부 회의서 흥얼거리는 장관
문화·스포츠 문화 2020.06.21 17:16:21최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취재원이 전해줬다. 한 장관이 회의 시작 전에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더니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다른 참석자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래도 장관의 콧노래는 계속됐고 결국 다른 장관이 자제해달라는 뜻을 에둘러 표현했다고 한다.‘듣다 못해’ 말린 것인지 ‘보다 못해’ 그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니 슬 -
[동십자각] 일터의 안전, CEO 의지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6.18 17:08:10최근 산업현장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포스코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사고만 보면 ‘국내 1위 철강사’라는 명예가 부끄럽다. 크레인 작동 사고,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포항제철소 코크스 원료보관시설 사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았다. 사람이 죽지 않은 사고까지 일일이 열거하면 훨씬 더 길어진다. 올해 들어서도 포항제철소에서 쇳물운반기차 사고, 스테인리스 공장 화재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올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 -
[동십자각] 청약 ‘희망고문’ 이대로 둘 건가
부동산 분양 2020.06.14 16:15:50주택 청약시장이 시끌벅적하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어지간한 곳에서도 새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고 있다. 무주택자라는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일단 넣고 보자’ 식으로 신청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약시장은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시장이 이처럼 과열 양상을 보인 이유는 한 가지다. 정부의 가격통제 때문이다. 정부는 청약시장과 관련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가격을 제한 -
[동십자각] 국회 50.3%에 거는 기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11 17:19:52지금의 국회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법사위원장 정국’이다. ‘민심을 잘 받들겠다’며 야심 차게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11일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어느 당 의원이 맡을지를 놓고 ‘싸움’만 하고 있다.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민심을 반영한 민생법안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에서 다뤄지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솔직히 상당수 국민은 -
[동십자각] 신뢰를 잃으면 시민운동도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6.04 16:55:47지난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흥미로운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19~80세 성인 5,020명을 대상으로 공공조직과 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설문조사한 결과(2019년 5~6월 기준) 입법·사법·행정부 등 국가권력을 이루는 ‘3부’의 신뢰도가 50%도 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경찰(39.09%)과 언론(40.5%)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반면 신뢰도가 50%를 넘긴 곳은 시민운동단체(52.66%)와 국세청(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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