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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간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국책硏 11년전 이미 경고했는데
부동산 정책·제도 2019.07.12 17:46:24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민간택지 아파트로 확대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로또 아파트 양산’ ‘공급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상한제 도입에 대해)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우려되는 ‘로또 아파트’ -
"대세상승 어렵지만 하락 가능성도 적어…실수요자 매입 고려"
부동산 정책·제도 2019.07.05 17:34:05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강남권 등 일부 인기 지역의 경우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풍경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지만, 시세보다 싼 매물에는 실수요자들이 제법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악재와 호재 요인이 상존하다 보니 더더욱 판단이 어렵다. 유동 -
관리처분인가 단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 가능...공급가뭄 후폭풍 겪을수도
부동산 정책·제도 2019.06.28 17:25:58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부동산 업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 과열 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재개발·재건축 등)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 상한제는 땅값과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합쳐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로 현재 공공택지에만 시행되고 있다. 본지가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할 수 있는 법은 마련 -
[S머니]자금세탁방지 은행 수준 요구...암호화폐거래소 수백곳 퇴출 위기
경제 · 금융 은행 2019.06.21 17:15:4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시중은행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면서 200여개에 달하는 국내 거래소들에 비상이 걸렸다. 고객의 실명확인이 가능한 실명계좌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고 있는 곳은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수백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퇴출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
[S머니]재개발·재건축 규제에...서울 '새 아파트' 17만가구 줄어
부동산 주택 2019.06.14 17:19:30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주요 주택 공급원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축 5년 이내 아파트가 10년 새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주택공급 방안도 공급물량 증가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서울 새 아파트 공급 기근은 도시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
[S머니]高價 외제차와 '쿵'...억울한 수리비 지급관행 사라지나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05.31 17:07:56국산차를 모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고가 외제차와 추돌사고를 냈다. 외제차의 과실이 컸지만 A씨도 주의운전 태만을 이유로 과실비율이 30%가량 적용됐다. 수입차 수리비는 3,000만원. A씨의 수리비 견적은 300만원이 나왔다. 과실비율 30%를 적용하다 보니 A씨는 900만원의 수리비를 물어야 했다. 그만큼 보험료 인상 부담도 지게 됐다. 과실비율은 훨씬 작은데 A씨는 본인 수리비의 세 배를 더 내게 됐다 -
[S머니]후분양 서울·지방 희비...혜택 적고 규제 여전 '활성화'까진 먼길
부동산 주택 2019.05.24 17:13:53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청약 성적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 ‘백련산 파크자이’ 등 서울 등 수도권에서 후분양을 진행한 아파트의 경우 두자릿수까지 경쟁률이 치솟으며 수요자가 몰린 반면 지방은 줄줄이 미달이 발생했다. 현재 후분양은 공정률이 60% 이상이면 가능하다. 정부는 공사가 끝난 뒤 분양하는 ‘완전 후분양’도 곧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후분양 -
[S머니]1,000만원 넘보는 비트코인...주부·노령층 투심도 '꿈틀'
경제 · 금융 은행 2019.05.17 17:12:58올해 초 400만원을 밑돌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 1,000만원대 회복을 눈앞에 두면서 투기 바람이 다시 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와 같은 투기 광풍 수준은 아니더라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주식시장의 대안이나 미중 무역갈등 격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려는 일반 투자자들이 가세하면 광풍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업주부들 사이에서는 암호화폐 스터디 모임이 꾸려지고 활 -
[S머니]필요한 보장만 담고 '페이'로 내고...2030 사로잡은 미니보험
경제 · 금융 보험 2019.05.10 17:15:49월 보험료가 몇 백원, 몇 천원에 불과한 미니보험이 쏟아지고 있다. 주머니가 가벼운데다 보험에 관심이 없는 젊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미끼 상품’ 역할이다. DIY(Do It Yourself)로 원하는 보장만 고를 수 있어 ‘가성비’가 극대화됐다는 평가다. 스키보험·등산보험·낚시여행보험 등 분야도 다양해진데다 모바일 가입, 카카오페이를 통한 보험료 납부 등 편의성도 높아졌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보장 범위·기 -
[S머니]봉천·성북 등 곳곳서 잡음...서울시 도시재생 제동 걸리나
부동산 정책·제도 2019.04.26 17:23:05지난 2016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을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서울시내 170여곳이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됐다. 그러나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심지어 이미 끝난 지역에서도 구역 해제를 둘러싸고 조합원 간에, 조합과 서울시 간에 갈등과 송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집값의 급등으로 진척이 없던 재개발 구역들에서 다시금 개발을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논란은 고조되 -
[S머니] 이름값이라도…절박함에 간판 바꿔다는 건설사
부동산 정책·제도 2019.04.19 17:27:44# 지난 2000년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자사 아파트 이름에서 ‘삼성’과 ‘대림’을 뺐다. 대신 ‘래미안’과 ‘e편한세상’이라는 신규 이름을 붙였다. 건설사 이름이 곧 아파트 이름이던 시대가 끝나고 브랜드 경쟁의 막이 오른 순간이었다. 이후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GS건설의 ‘자이’,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등 우리에게 친숙한 아파트 브랜드가 쏟아져나왔다. 아파트 브랜드 시대가 근 20년이 된 가운데 최근 들어 -
[S머니-'무순위 청약' 의 그늘]'줍줍' 열풍...결국 현금부자 잔치판 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19.04.12 17:24:48# 지난 10일~11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에는 무려 1만4,376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 단지 일반분양 물량(1,129가구)의 약 13배에 달하는 인원이 무순위 청약에 뛰어든 것이다.1·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부적격자 혹은 계약 포기)’ 물량에 대해 추첨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무순위 청약’이 청약시장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
[S머니]배민·카카오선물까지…인터넷銀, 비금융 데이터에 사활 건 이유는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04.05 17:57:13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틈새시장인 중금리 대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들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금리 대출 경쟁력의 핵심인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에 금융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중금리 시장에 뛰어드는 신규 경쟁자들은 비금융권 업체와 손잡고 CSS 차별화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업체들은 CSS 고도화 작업을 위해 몸값 높은 전문가를 섭외 -
[S머니-치매보험 돌풍의 그늘]경증치매 보장에 손해율 100% 넘어...'제2양로보험' 되나
경제 · 금융 보험 2019.03.29 17:26:28최근 보험업계에서 가장 핫한 상품은 단연 치매보험이다. 과거에도 치매보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요즘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치매보험은 가벼운 경증치매와 중증도 치매(경증과 중증 사이)까지 보장해 올 들어서만 수십만명의 신규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특히 치매가 걱정되는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보험사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당장 내부적으로도 보험금이 과다하게 책정됐으며 -
[S머니] '현금없는 사회' 40년 이끌었지만...'존재 이유' 옅어진 카드사
경제 · 금융 카드 2019.03.15 17:29:07“만만한 게 동네북 아니냐.”지난해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강행할 때 국내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는 억울한 듯 이같이 말했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출해 수수료를 인상할지, 인하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매년 정부가 관여해 수수료를 떨어뜨려 왔다는 것이다. 지역 자영업자는 총선이나 대선 때 표가 돼 애꿎은 카드사 팔만 비틀어 인기를 얻으려 하다 보니 일종의 ‘희생양’이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간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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