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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담] 北김정은 핵포기 의지, 美바이든도 믿어 주나요
국제 정치·사회 2021.01.23 23:00:17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본격 취임하면서 한미 관계 재설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최대 화두는 북미·남북대화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얼마나 전향적 자세를 내비칠지 여부가 관건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기존 트럼프 시대에 추진하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
[국정농담] 北핵무장에도 한미훈련이 골칫덩이인 '우주의 기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16 23:00:4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장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회복 조건으로 제시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며 적대정책을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이 관계개선 의지를 시사했다” “김정은의 답방을 기대한다”며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당장 3월로 예정된 한 -
[국정농담] "대권조사 나 빼라"더니, 확 달라진 정세균의 '파격'
정치 총리실 2021.01.09 23:00:05정세균 국무총리가 연초부터 이전과는 다른 잇딴 파격 행보로 이목을 끌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내 이름도 여론조사에서 빼 달라고 했으니 윤 총장도 그래야 한다”고 지적하더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4차 재난지원금 문제로 그답지 않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현재 차기 대선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인물들이다. 정 총리와 잠재적 지지층도 겹치지 않는 여야 대 -
[국정농담] 3단계가 늘 최대 고비인 '국민참여 K방역 시즌2'
사회 사회일반 2021.01.01 18:07:3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좀체 멈출 줄 모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란도 더 거세지고 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3일까지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2일 3단계 격상보다는 현 단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3단계는 사실상 ‘셧다운’의 의미를 지닌 만큼 경제적 충격이 만만찮아 이번에도 ‘최후의 보루’로 남겨 둘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다만 현 수도권 2.5단계 -
[국정농담] 北과 백신 나누고 금강산 재개발, 보답하라 김정은
국제 정치·사회 2020.12.26 23:00:1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에 관한 논쟁이 한창 이어지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백신과 치료제가 더 많이 개발·보급되면’ 이를 북한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또 북한 당국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북한식으로 관광지구를 뜯어고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도 이 역시 공동으로 개발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던졌다. 기존 보건협력 구상에 -
[국정농담] 정부가 퍼뜨린 '가짜뉴스'는 누가 '엄벌' 합니까
사회 사회일반 2020.12.25 23:19:46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방역을 훼방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선동 행위’를 행정력을 동원해 법으로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부 역시 최근 사실관계를 왜곡한 발표를 잇따라 선보이면서 가짜뉴스 엄벌의 당위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심지어 해외 인 -
[국정농담] '文지지율 꼴찌' 20대, 임대주택 준다고 돌아설까
경제 · 금융 정책 2020.12.25 11:00:39최악의 취업난에 폭등하는 집값과 전·월세, 페미니즘 이슈로 인한 남녀 갈등, 잇따른 불공정 논란, 여기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겹악재를 겪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정부가 22조원짜리 지원 카드를 꺼냈다. 20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60대 이상 장년층과 비슷하거나 이를 밑돌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노무현 향수’를 공유하는 30대나 40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 대통령과 -
[국정농담] 국민한테만 매일 K방역 잔소리, 그래서 백신은요
사회 사회일반 2020.12.19 23:00:4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설정한 방역 최고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결국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예전과 달리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속출하면서 악화된 상황은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온다. 수많은 의료진이 검진 현장에 뛰어들고 있고, 정부는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에 사활을 -
[국정농담] '北삐라금지법'에 韓美 충돌, 민주동맹 맞습니까
국제 정치·사회 2020.12.19 07:00:23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지난 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시킨 가운데 야당은 물론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미국 하원의원들과 전문가들, 유엔이 앞다퉈 비판 의견을 내놓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내년 초 관련 청문회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여당와 미국·국제사회가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서로 엇갈리면서 -
[국정농담] 이인영도 내년 장관 관두고 대선판 뛰어드려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2.12 23:00:57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두로 올라서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구원투수로 대선 과정에 뛰어들 수 있음을 암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유죄 판결 이후 확실한 ‘친문’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이른바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세대’의 대표주자로서 어떤 역할이든 -
[국정농담] 강경화 때린 32살 北김여정, 왜 자꾸 南 혼내는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2.12 07:00:58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6개월 만에 우리 정부를 또 비난하는 담화를 냈다. 이번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표적으로 삼아 보통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친 발언을 공식 채널을 통해 대외적으로 또 쏟아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겨냥했다는 평가 속에 이러다가 현 정부의 유일한 ‘원년 멤버’인 강 장관까지 2차 개각 명단에 이름을 -
[국정농담] 윤석열은 숙청, '충신' 秋는 대통령·서울시장 나오나
사회 사회일반 2020.12.05 23:00:12‘막장 사극’을 방불케 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다. 추 장관이 ‘총대’는 멨지만 윤 총장 징계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지지자들의 의중이 모두 실려 추진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해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 속에 ‘동반 퇴진론’이 제기되는 윤 총장과 추 장관, 두 사람의 향후 거취에도 본격적으로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의 경우 -
[국정농담] 北에 코로나 백신 공짜로 주면 감사히 받긴 할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28 23:00:29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백신 확보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북한과 무료로 나누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백신·치료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이 북한의 체면을 자칫 손상시킬 수 있는 데다 중국·러시아 등 우호 국가들까지 백신 개발 -
[국정농담] '노무현 신공항' 밀어붙일 것 같은 오거돈의 후임
사회 전국 2020.11.21 23:00:32정부와 여당이 동남권신공항으로 추진하던 ‘김해공항 확장 안’을 사실상 폐기하고 ‘가덕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안팎에서 들끓고 있다. 사실상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린 ‘정치적 선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더니 이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진의와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형 국책사업이 정치 논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결정되면서 아직 삽도 -
[국정농담] '토착왜구'도 어리둥절하게 변신한 文정부 대일외교
국제 정치·사회 2020.11.21 07:00:08지난해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손해배상 판결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악화 일로를 걷던 한일관계가 조금씩 해빙 무드에 들어서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정보당국 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더니 국회의원들까지 잇따라 일본을 방문하며 구애에 나섰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정상들이 있는 자리에서 스가 총리에게 “특히 반갑다”는 인사를 던졌고,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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