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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담] '하나마나'였던 이인영 청문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5 23:00:40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에 결국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여당의 수적 우위 속에 예상대로 현직 의원 출신 ‘불패’ 신화가 이어졌다.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여대야소가 된 21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 등이 촉발한 ‘사상 검증’ 논란이 예기치 않게 모든 청문회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이에 휩쓸린 야당은 이 후보자의 -
[국정농담] 이인영이 또 소환한 '그들만의 정의·평등·공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19 07:00:36오는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또 다시 정의·평등·공정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학생 땐 민주화 운동에 목숨을 걸었던 전설이었지만 이후엔 널리 알려진 직장 경력 없이 30대 중반부터 정치인이 돼 10억원 이상 자산을 모으고 20년째 정치 거물이 된 그의 삶 자체에 논란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대를 이어 군대를 면제받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던 코스를 통해 단 1년 만에 스위스 학교 학 -
[국정농담] 부동산은 정치인이 망쳤는데, 집은 공무원도 파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1 23:00:37그야말로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객관적 입증 자료도 없이 다주택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20번이 넘는 규제를 쏟아낸 지 벌써 만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악화만 됐고 자신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 훈계만 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주택이면 한 채를 당장 처분하라는 주문을 내렸 -
[국정농담] '北찬양부터 軍면제까지' 검증대 선 대북 어벤져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11 11:02:09미국 대선 전 북미 대화 가능성이 한미 양국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교체한 외교안보 라인이 이달 안에 본격적으로 검증대 위에 서게 됐다. 문 대통령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서둘러 제출했고,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벌써 만나 대북 전략에 대한 -
[국정농담] 총리도 아니라는데, 김현미는 왜 집값에 당당할까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4 23:00:11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발언을 내놓았다. 부동산 대책 실패 논란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반박한 것이다. 이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답변과 비교되며 더 절묘한 대비를 이뤘다 -
[국정농담] 北김정은 공갈에 美트럼프 결국 흔들렸나
국제 정치·사회 2020.07.04 11:00:05불과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일촉측발 위기처럼 보였던 북미·남북관계가 이달 들어 급속히 변화의 기류를 보이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달 23일 동생인 김여정이 예고했던 군사행동을 돌연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이어 미국에서도 대선 직전인 10월 추가적인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수세에 몰리며 안절부절못하던 한국 정부에도 갑자기 훈풍이 부는 분위기다. 청와대 -
[국정농담] 북핵 포기한 국민들, 10명 중 6명 "北 관심도 없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27 23:00:00분단의 시간이 길어지고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현 정부가 집권 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최대 국정과제로 삼고 모든 힘을 쏟아 부었음에도 ”북한에 관심도 없다” “통일은 필요 없다”는 국민 여론이 어느새 절반을 넘었다는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고 확고하다”고 -
[국정농담] 6·25에 "국제협력" 외친 DJ와 "민족피해" 읊은 文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27 11:00:0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 4년 만에 6·25전쟁 기념식에 처음 참석했다. 특히 이날 북한·미국·일본 등 6·25 주변국을 향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민주당의 뿌리이자 정신적 지주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년 전 기념사와 묘한 대비를 이뤄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0년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모두와 끈끈한 우호 관계 속에 있다는 자신감을 앞세워 역사적 첫 남북정상회담 직후였음에도 “김정일 국방위 -
[국정농담] 싫다는 北에 文정부 '끈질긴 기다림', 뭘 기대하길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20 23:00:33남북관계가 북한의 일탈로 파탄에 빠진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통해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만 바라보고 ‘벼랑 끝 전술’에 나섰으나 우리 정부는 ‘조만간 다시 화해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는 모습이다. 반면 상당수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 인정, 국제 재제 해제 등 체제 보장과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당면 과제로 여기는 북 -
[국정농담] "서울 불바다" 4대 北군사행동, 주말이 위태롭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20 11:00:24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전격적으로 폭파한 직후 ‘4대 군사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보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다수 정부 기관들이 쉬고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이번 주말부터 군사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어차피 북한의 최종적 목표는 ‘남한과의 교류’가 아니라 대선 전 미국 대통 -
[국정농담] 北김정은, 삐라 막는다고 '핵억제' 미사일 안 쏠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13 23:00:14북한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을 중심으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고 남북 연락선을 모두 끊었다. 이에 청와대와 통일부는 초비상 상태에 빠져 일단 해당 단체들을 경찰 수사에 넘기는 초강수를 뒀지만, 북한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현 시점에선 극히 낮아 보인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대북 전단을 표적으로 삼았으나 그 이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 자체에 대한 불만이 깊숙이 -
[국정농담] "평화가 온다?" 文정부의 씁쓸한 6·15 '혼파티'
사회 사회일반 2020.06.13 18:00:26북한이 남한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연락선을 모두 끊는 등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틀 뒤 우리 정부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독자적으로 기념한다. 애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만 아니면 북한과의 교류 재개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시점에서 기획한 만큼 행사 자체는 꽤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무력 도발 가능성부터 미국의 주한미국 철수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
[국정농담] 윤미향, 朴정부와 무슨 국가 중대사를 논했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13 11:00:10외교부가 이른바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을 미루고 미룬 끝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면담 기록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스모킹건’으로 지목된다. 더불어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공개 사유 역시 논란거리다. 일개 시민단체 대표가 국가, 그것도 보수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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