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담] 오세훈 부동산·방역 차별화, 대선 때 '역공' 당하는가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7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초부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방역·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일단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한 모양새다. 다만 그의 독자 행보를 두고는 야권에서도 다소 불안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권이 대통령,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절대 다수의 국회 의석을 차지한 탓에 모든 국정 실책의 책임을 떠안았지만 이제는 서울에 한해 오 시장이 그 짐을 나눠야 할 형편이 됐기 때문 -
[국정농담] 참패 뒤 '레임덕 위기' 文, 뭔가 크게 바뀌긴 할까
정치 대통령실 2021.04.10 23:00:004·7 재보궐선거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소한 서울시장 만큼은 접전을 펼칠 것이라는 정부 안팎의 예측이 크게 벗어나면서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도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전통적 여권 지지자들을 제외한 중도·보수층이 남김 없이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자 구도였던 지난 대선과 달리 양자 구도에서는 4 -
[국정농담] 北도, 美도, 中도 올라타지 않는 한반도 무승객차
국제 정치·사회 2021.04.10 07:00:00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추진이 갈수록 불명확해지고 있다. 북한은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관심 끌기에만 나섰고, 남북 대화 단절까지 예고했다. 도쿄올림픽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며 올림픽을 대화의 지렛대로 삼으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 구상’도 무산시켰다. 한국은 이에 미국과 중국 모두에 평화프로세스 협조를 요청했지만 양국 모두 관심이 미중 -
[국정농담] 文정부 집값 폭등이 투기꾼·기획부동산 때문일까
경제 · 금융 공기업 2021.04.03 23: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번진 정치인·공직자들의 부동산 논란이 결국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퇴진으로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민심이 차갑게 식는 분위기를 감안해 논란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동산 적폐청산’이 또 다시 일부 투기 관련자에게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LH 직원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문제는 국민 분노의 도화 -
[국정농담] 하다 하다 '백신 바꿔치기' 의심까지 간 '反文 정서'
정치 대통령실 2021.03.27 23:00:00‘1호 접종’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접종했다. 만 65세 이상 가운데는 처음으로 AZ 백신을 맞은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접종은 때 아닌 ‘백신 바꿔치기’ 논란으로 번졌다. 온라인 상에서 문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간호사가 접종 직전 화이자 등 다른 백신으로 약물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의혹이 확 -
[국정농담] '부동산 적폐청산'이 '촛불정신'의 마지막 퍼즐 맞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20 23: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치인·공직자들에게까지 번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 ‘촛불 정신’을 거론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정권 초 국정철학에 빗대며 강경 대처 의지를 다진 것이다. 여야 역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며 대응에 나선 건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권층 그 자체로 인 -
[국정농담] 땅투기와의 '동네 싸움', 경찰이라고 '대첩' 만들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13 23: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치권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 등에 힘입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LH 직원 20명 외에 본인 명의로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조사단과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는 가뜩이나 성난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의혹 제기 시점부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했는데 뻔하게 -
[국정농담] 文 쏙 뺀 北, 이인영 때리는 美에 길 잃은 운전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6 23:00:00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 개선의 불씨를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정작 북미 대화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이에 호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고, 미국 정가 안팎에서는 연일 문 대통령과 이인영 장관의 대북 전략에 반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
[국정농담] 양승태 잡으려다 부른 ‘죽창가’에 답 없어진 韓日
사회 사회일반 2021.03.06 07:00:00최근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미래 지향적 관계’를 강조한 메시지를 던졌다. 다만 일본에서 그간 강조해 온 ‘강제징용·위안부 판결 관련 해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양국 관계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와 외교가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밝히려던 시도가 나비효과로 번져 예 -
[국정농담] 105번째 백신 접종국에서도 '1호가 될 순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1.02.27 23:00:00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추기 전부터 효능과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면서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1호 접종’ 공방이 강하게 일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등 국가 지도자들이 먼저 접종을 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권에서는 과학의 영역인 백신을 두고 정치화하지 말라고 맞섰다. 일부 여야 -
[국정농담] 이인영의 '일인극', 北에 식량 제공하고 막 내릴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20 23: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북한이 우리 정부의 잇딴 협력 요구에 침묵만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식량 대북 지원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우리 정부가 다시 한 번 북한의 닫힌 문을 두드리는 모양새다. 인도적 지원은 제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다만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더 폐쇄적인 경제를 유지하 -
[국정농담] 文정부, 중국 눈치에 美 '반중연대' 홀로 이탈하나
국제 정치·사회 2021.02.20 07:0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민주진영의 대(對)중국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인질 반대 선언부터 다국적 안보 협의체 ‘쿼드(Quad)’ 회의까지 반중(反中) 연대 결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에 묘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관계 역할, 한중 간 경제적 유대관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을 고려 -
[국정농담] 'K접종 신화' 쓴다는데, 11월 집단면역 진정 오는가
사회 사회일반 2021.02.13 23:00:00오는 26일부터 국내에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면서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부는 백신 접종 시작 시기가 확정되기 한 달도 더 전부터 “지난해에는 ‘K-방역’, 올해는 ‘K-접종’ 신화를 쓰자”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와 일반인들은 아직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 -
[국정농담] 정의용의 '또 평화프로세스', 美와 정말 부딪칠까
정치 총리실 2021.02.06 23:00:00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공식 임명 절차를 눈앞에 뒀다. 청문회 ‘불패’라는 국회의원 출신인 데다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무난히 장관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이 압승을 거둔 지난해 총선 이후 어떤 인사도 낙마한 적이 없다는 점이 그의 장관 임명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그가 취임할 경우 강경화 장관 때보다 더 강 -
[국정농담] 백신에 원전 건설, 北지원 논란 어디까지 가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30 23:00:00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공, 한미연합군사훈련 협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소 건설까지 번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추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입도마에 올랐다. 이 장관 개인의 의견인 것처럼 간주되던 구상이 더 상위 직급인 정 총리의 발언으로 힘을 얻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