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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담] 北피살에도 김정은 편지가 또 설레는 '평화프로세스'
국제 정치·사회 2020.09.26 07:00:35북한 측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마저 훼손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청와대가 공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통지문과 친서가 분위기 반전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사건 이틀 뒤에야 전말을 공개하고 입을 모아 북한을 규탄했던 청와대·정부·여권 인사들이 김정은의 사과문이 도착하자 단 하루 만에 “이례적인 일”이라며 기대감을 높이는 쪽으로 자세를 고쳐 잡은 모양새다. 여기에 여권 핵심 지 -
[국정농담] 조국→추미애 달라진 판단, 정말 전현희 때문일까
사회 사회일반 2020.09.19 23:00:59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결론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인 권익위와 야당인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이례적으로 신경전까지 벌이는 양상이다. 권익위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과정을 보고받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 -
[국정농담] 청와대까지 탈탈 턴 최재형 감사원의 패기
정치 대통령실 2020.09.19 07:00:08지난 17일 감사원의 청와대 기관정기감사 결과가 여러모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청와대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장·부위원장들에게 편법으로 월급을 줬다는 등의 감사원 지적 내용도 신선한 충격이었지만, 그 전에 감사원이 대통령 자문위원회까지 포함해 청와대를 속속들이 감사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여론의 관심을 끌기엔 충분했다. 청와대 정기기관감사를 15년 만에 부활시킨 것도, -
[국정농담] 추미애 아들·딸 檢수사, 秋 밑에서 '소설'로 끝나나
사회 사회일반 2020.09.12 23:00:2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녀 의혹 논란이 정부기관들의 ‘몸 사리기’로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침묵을 이어가다 겨우 아들 휴가 의혹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2017년 6월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단장이었던 이철원 전 대령이 “청탁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시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야당은 추 장관 직위와 검찰 수사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었지만 권익위는 -
[국정농담] 文·정세균 직접 참전이 더 불안한 '의정합의' 대란
사회 사회일반 2020.09.05 23:00:2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 속에서 도대체 뭐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은 내내 이해하기 힘들었던 정부-의사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타협점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양측 입장이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치를 원점 재논의하자’는 선에 결국 모인 것이다. 다만 상당수 전공의들은 아직도 합의를 이끈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여진은 이어질 것으 -
[국정농담] 전라도 우대에서 北차출까지 간 공공의대 '시나리오'
사회 사회일반 2020.09.01 06:15:39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의사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재난이 발생하면 ‘남한’의 의료인을 긴급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의료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굳이 전남·전북 지역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앞당겨 강행하는 것 자체를 2022년 대선을 앞둔 정부의 ‘표밭 관리’로 해석하는 분위 -
[국정농담] 강경화는 왜 뉴질랜드가 아닌 文에게 사과했나
국제 정치·사회 2020.08.30 07:00:13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문제가 외교 갈등으로 번진 가운데 뉴질랜드 국민과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소신을 두고 국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강 장관은 대신 우리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했는데 이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는 구설에 휩싸인 분위기다. 강 장관이 외교적으로 매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서 윗선에 ‘정치’만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
[국정농담] 이인영 北물물교환, 제재 넘어 코로나도 뚫으려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8.29 23:00:19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첫 단추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남북 물물교환 사업이 국제 제재 위반 여부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국가정보원이 계약 상대 중 하나인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확인한 가운데 통일부는 “다른 계약 상대방과는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물물교환 사업에 관해 ‘백지화’ ‘철회’라는 표현까지 등장하자 통일부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반응을 보 -
[국정농담] 北김여정이 '위임통치'라니, 최고존엄은 뭘 하길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8.22 23:00:30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비공개 업무보고. 국정원이 사용한 단 한 단어에 정관계는 물론 국민들까지 곧바로 발칵 뒤집혔다. 바로 ‘위임통치’였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에 의해 국정원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의 권한을 위임받아 통치하고 있다’고 보고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논란은 급속히 확산했다. 여야 간사는 “위임통치는 북한에 -
[국정농담] 호남 공무원까지 동원된 권익위 '의대 설문' 여론전
사회 사회일반 2020.08.22 11:00:22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의사들의 2차 총파업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어보려 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의를 오히려 오염시키는 장을 마련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의사 단체들이 의료인들의 투표를 독려하던 가운데 공공의대를 유치하려는 시군과 도청까지 공무원을 동원해 맞불을 놓으면서 설문 조사 자체가 순식간에 여론 세력전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설문이 갈등을 키우고 민의 -
[국정농담] 中시진핑 방한, 文정부 '미중 줄타기' 흔들까
국제 정치·사회 2020.08.16 23:00:24미중 갈등이 극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이르면 이번 주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정치국원이 방한한다면 우리 정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을 본격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초청 등 미국의 강한 ‘러브콜’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이 ‘시진핑 연내 방한’ ‘대북정책 역할론’을 앞세워 우리 정부 -
[국정농담] 이인영 통일부, 北도 UN도 원치않는 '마이웨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8.15 23:00:09지난 7월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지 고작 3주가 지났다. 이 장관은 아직 신임 국무위원으로 조직 파악과 각종 네트워크 형성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통일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전임인 김연철 전 장관 때보다 이미 월등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장관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든 아니든 통일부를 둘러싼 구설과 논란은 우연찮게도 그의 취임 후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다. 탈북단체 설립 취소와 사무검사 -
[국정농담] 文정권은 순간이지만 서울 부동산은 역시 영원한가
경제 · 금융 정책 2020.08.08 23:00:39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규제 카드를 꺼낼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더 요동을 치면서 국민 여론은 물론 공직사회 분위기까지 흉흉해지고 있다. 국무총리의 직접 지시에도 각 부처들은 법적 제한 등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들의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심지어 청와대 참모들은 다주택을 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표를 냈다. 공직자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동의를 하는 것인지, 아비규환 상태가 된 부동산 시장은 과연 -
[국정농담] 탈원전 태클 걸면 감사원장도 '윤석열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01 23:00:26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의혹이 일자 청와대와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강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최 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2의 윤석열’ 사태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인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국가 의전 서열 10위권 고위급도 순식 -
[국정농담] '월북'도 北조선 뉴스 보고 아는 나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8.01 11:00:47한 20대 탈북자 남성이 군도, 경찰도, 정보기관도, 통일부도 모르게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의 경계 태세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탈북자 재월북은 북한 매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를 표시한 뒤에야 겨우 알게 됐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과 한국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간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있었음을 시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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