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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패 韓?…집값 심리, 편향된 기대라는 한은의 '경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2 07:07:00막연한 집값 상승 기대가 확산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실물경제보다 주택 시장만 자극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금리를 동결해 부동산발 금융 불안을 막으려 해도 과도한 주택 가격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당국의 일관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11일 공개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 시장 모형 구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분석 결과 -
KDI, 내년 韓 성장률 1.8%로 상향…"확장재정 기조 정상화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2 06:34:00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에 따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정부의 확장적 정책 기조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11일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GDP 증가율을 0.9%로 제시했다. 앞선 8월 전망치(0.8%)에서 0.1%포인트 상향했다. 내년도 성장률은 1.8%로 기존 전망치인 1.6%에서 0.2%포 -
李대통령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 것"
경제·금융 정책 2025.11.12 05:30:00이재명이 대통령이 11일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정에 “3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 기록은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 -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9% 과세’ 새 뇌관?
경제·금융 정책 2025.11.11 07:22:34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저(低)배당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 여부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다수에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9%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10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 -
발전사 배출권 부담 5년 뒤 5배…산업계 ‘전기요금 인상’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07:04:00국내 발전사들이 내년부터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탄소 배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전사에 할당하는 탄소 배출권 중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다섯 배 높이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산업계가 제시한 48%보다 최소 5%포인트 이상 높인 데 이어 배출권 구매 비용까지 커지면서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임원 절반 이상 물갈이?…농협에 무슨 일이
경제·금융 정책 2025.11.11 05:30:00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 대통령 직접 챙긴다"…왜
경제·금융 정책 2025.11.10 07:27:00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
말뿐인 AI 3강…SMR 첨단전략서 빠졌다
경제·금융 정책 2025.11.10 05:30:00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SMR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차세대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 -
'검은 반도체' 김(GIM), 수출 10억 달러 고지 넘나
경제·금융 정책 2025.11.08 07:41:00한국산 김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올해 연간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9억 9700만 달러로 10억 달러 문턱을 아쉽게 넘지 못한 바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김 수출액은 8억 8233만 달러(1조 2572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7억 7366만 달러·1조 1023억 원)보다 약 14.0% 늘었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1~3분기(2억 2225만 달러 -
"10만 원짜리 야구표가 200만 원에"…국세청, 암표상에 전면전 선언
경제·금융 정책 2025.11.07 07:08:50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나 인기 아이돌 공연의 입장권을 미리 사들인 뒤 최대 3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며 폭리를 취해온 암표상들에 대해 과세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이 암표 유통으로 거둔 수익만 200억 원대로 탈루한 세금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 1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티켓거래 플랫폼 판매 -
美·中 앞지른 NDC…철강·화학·자동차 비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7 05:30:00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줄인다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현재 NDC는 2030년까지 40% 감축인데 향후 10년 내에 10%포인트를 더 줄이겠다고 목표치를 높인 것이다. NDC가 껑충 뛰면서 미국 관세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2035년 감축률 -
순대외자산 사상 첫 'GDP 50%'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6 09:23:00우리나라의 순대외자산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순대외자산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국민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빌려준 자금을 뺀 금액이다. 통상 순대외자산이 흑자를 나타내면 해외로부터 이자나 배당 등 투자 소득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금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 -
증시급락·강달러 '원투펀치'에 쓰러진 환율…"연내 1480원대 갈 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6 07:24:00국내 증시 급락에 달러 강세 현상까지 겹치면서 5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을 터치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 대비 원화값은 전날 주간 종가보다 11.5원 오른(원화 약세) 1449.4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4월 11일(1449.9원)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1443.5원으로 출발한 뒤 장 마감을 앞두고 1450원을 찍었다가 소폭 하락해 거래를 마감했다. 장 중 1450원대에 오른 것도 4 -
‘원전’ 줄고 ‘기후’ 늘어난 에너지위…분산특구 4곳 지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6 05:30:00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에너지위원회에 원전·전력 전문가가 대폭 줄어든 대신 기후·환경 전문가가 그 빈자리를 메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탈탄소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위는 원전, 자원 개발, 전력수급 등 국가 주요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5일 36차 에너지위를 열고 새로 임기를 시작하 -
이창용 총재 “코파(KOFR)금리는 새 신호등…투자 유인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5 07:21: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무위험지표금리인 ‘코파(KOFR)’의 안정적 안착을 주문했다. 이 총재는 4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단기금융시장 발전 및 KOFR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KOFR 확산의 속도와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 해법, 환매조건부채권(Repo) 시장 제도 개선 방향, 공개시장운영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논의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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