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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된 서민금융
오피니언 사설 2009.04.19 17:14:54SetSectionName(); [사설/4월 20일]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된 서민금융 충남 홍성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들이 서로 짜고 지난 10년 동안 고객이 맡긴 1,500억원을 횡령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금융범죄다. 금고관리를 책임져야 할 이사장부터 말단 여직원까지 한통속이 돼 고객 돈을 빼내 개인 사업자금으로 유용하고 명품가방을 사는 데 썼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 -
전기요금 억제가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9.04.19 17:14:24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기료를 연료비 동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원가연동제가 작동하지 못하면서 한전의 대규모 적자행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공시를 통해 올 1ㆍ4분기 영업손실이 1조7,6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분기보다는 손실폭이 다소 줄었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705%나 감소한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 3조6,592억원, 당기순손실 2조9,525억원의 대규모 적 -
사이버 유통공룡과 공정거래질서
오피니언 사설 2009.04.17 17:24:43SetSectionName(); [사설/4월 18일] 사이버 유통공룡과 공정거래질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가 국내 1위의 오픈마켓인 G마켓을 인수하자 인터넷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국내 전자상거래시장의 37%, 온라인장터시장의 81.9%를 차지할 '사이버 유통공룡'의 탄생은 국내 중소 상인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이점도 있지만 판매업자나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
쌀 관세화 공론화할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09.04.17 17:24:14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7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쌀을 관세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쌀 관세화 공론의 불을 지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남아 있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전제했지만 오는 2014년까지 유예된 쌀 관세화를 앞당기자고 공론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감한 사항이지만 농어업선진화를 위해서도 쌀 관세화를 기피만 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할 때가 됐다. 한국은 2014년까지 쌀 관세화 -
아파트 거래 증가에 따른 기대효과
오피니언 사설 2009.04.16 18:42:13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과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경기 조기회복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도 하다. 지난 3월 한달간 국토해양부에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가 건수는 3만7,398건으로 전월보다 30.1%, 8,657건 늘어났다. 두 달 연속 급증세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거래가격도 서울 강남ㆍ목동, 경기도 과천ㆍ용인 등 인기지역을 중심 -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9.04.16 18:41:43정부가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 등 수출진흥대책을 마련한 것은 수출이 위기타개를 위한 결정적인 돌파구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 12월 전망한 4,267억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3,65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수출을 살려나가야 한다. 정부가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한 수출진흥대책을 차질 -
현대중공업의 해외 식량기지가 갖는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09.04.15 17:34:37현대중공업이 러시아 연해주에 대규모 식량생산기지를 확보한 것은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대규모 그린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중공업은 1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해당하는 1만㏊를 확보한 데 이어 오는 2012년까지 농지 추가 확보를 통해 영농규모를 5만㏊까지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4년에는 연간 총 6만톤에 달하는 옥수수와 콩을 생산할 예정이다. 곡물자급률이 30%도 채 안 되는 우리 입장에 -
귀추 주목되는 첫 증권집단소송
오피니언 사설 2009.04.15 17:34:08SetSectionName(); [사설/4월 16일] 귀추 주목되는 첫 증권집단소송 상장회사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증권집단소송이 지난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이 피해를 인정할 경우 회사는 투자자들이 본 손해를 물어줘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동안 상장사들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꾹 참고 지냈던 -
국민 헷갈리게 하는 정책혼선
오피니언 사설 2009.04.14 17:13:50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혼선이 잦아 빈축을 사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어제와 오늘 말이 틀리고 관련부처 간에 다른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그대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린다. 노후차량의 새차 교체시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자동차산업지원방안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침과 지식경제부ㆍ기획재정부의 이견이 뒤엉켜 갈피를 잡기 어렵다. 이 대통령 -
학업성취도 평가 오류 재발 안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9.04.14 17:13:21지난해 10월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재조사한 결과 오류투성이로 나타난 데 대해 정부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재조사 결과 시험지 65만장이 사라지고 성적 산출ㆍ보고 과정에서 1만6,400여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시행 과정에서 관리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 때문에 제도 자체를 부정하기에는 이르다.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
국내유가 턱없이 비싼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9.04.13 17:35:11SetSectionName(); [사설/4월 14일] 국내유가 턱없이 비싼 이유 국제유가는 지난해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국내유가는 소폭 하락에 그쳐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입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 국제유가는 지난 9일 현재 배럴당 51.99달러로 지난해 7월에 비해 60% 하락했으나 지난달 국내 휘발유 평균가는 1,553원으로 같은 기간 중 18.7%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
미래준비 위한 구조조정 이뤄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9.04.13 17:34:39다음달부터 진행될 대기업 구조조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우에 따라 재계의 판도가 바뀌는 것은 물론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ㆍ조선ㆍ해운업체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번 대기업 구조조정은 확실히 마무리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기업 구조조정 작업은 이달 말 주채권은행이 45개 그룹의 부채비율ㆍ이자보상배율 등 신용위험 -
정치공방으로 풀기 어려운 세종시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09.04.12 17:08:10세종시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정부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면서 국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세종시 철회 발언에 이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승수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행정도시의 수도권 과밀 해소 효과에 대해 "과장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등은 설치근거법인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을 이번 임 -
주택건설 촉진 민간활력 회복이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09.04.12 17:07:16정부가 올해 주택정책의 최우선과제를 주택건설 촉진에 두고 수도권에 25만가구, 지방에 18만가구 등 모두 43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택건설경기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주택건설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택공사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민간 부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진실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09.04.10 16:54:57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줄 목적으로 100만달러가 든 가방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사실이면 노 전 대통령 자신이 의혹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이다. 형과 조카사위가 구속 및 체포된 데 이어 아들도 검찰의 수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혹이 가족 전체로 번지고 있어 사태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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