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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투자 살릴 대책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9.02.17 17:45:07주요 그룹 임원들로 구성된 전경련 비상경제대책반이 17일 1차 회의에서 공개한 600대 기업의 올해 투자규모는 86조7,5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감소는 지난 2001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결정의 가장 큰 변수로 세계경기 회복 여부(조사 대상 기업의 36.8%)를 꼽았다. 세계경기 회복이 늦어질 경우 투자는 당초 계획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 -
'녹색성장 청사진' 더 다듬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2.16 18:29:13정부가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저탄소 녹색사회’ 건설을 위한 실천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ㆍ15 경축사에서 미래 60년의 새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고 지난 1월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청사진에는 녹색펀드 조성 등 이를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으나 토목사업의 비중이 -
은행 건전성 문제가 환율불안 진원지
오피니언 사설 2009.02.16 18:26:04원ㆍ달러 환율과 외평채 가산금리가 계속 뛰면서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달러당 1,25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올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400원을 넘었다. 연초 2.6%였던 외평채 가산금리도 최근에는 3.6%를 넘어 한달여 만에 1%포인트나 급등했다. 환율이 뛰고 가산금리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은행들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의구심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 -
무차별 자금지원 부작용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2.15 18:13:23정부가 중소기업 대출보증을 64조원으로 확대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중소기업의 돈 가뭄을 우선 해결하고 보자는 절박감에서 나왔다. 은행은 책임추궁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풀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당면 경제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자금폭탄’과 같은 파격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자금을 방출할 경우 부실확대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걱 -
국제공조 의구심 남긴 G7 재무 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9.02.15 18:12:42세계경제가 추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로마에서 개최된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함으로써 앞으로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남겼다. 이번 모임에서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기를 부른 기존 국제금 -
투자 활성화 위한 특단 대책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9.02.13 16:58:47올해 기업들의 투자가 지난해보다 평균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자축소 이유로는 국내 수요부진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수출부진, 자금조달 애로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5.8%)보다 중소기업(-31.3%)의 투자규모 축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실제 집행한 투자규모도 당초 계획에 비해 28.8%나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이 -
재경-한은 정책공조 다짐 지켜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9.02.13 16:51:28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조찬회동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공조를 다짐했다. 여기서 두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재정과 금융의 역할을 증대시키며 한은법 개정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연구ㆍ검토하자는 내용의 공동 발표문도 내놓았다. 경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수시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 -
정부 지원만으로는 미분양 해결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09.02.12 17:39:55정부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해주고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도 상향 조정했으나 미분양주택이 전혀 줄어들지 않자 14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신고분까지 포함해 -
금리인하 불구 풀리지 않는 '돈맥경화'
오피니언 사설 2009.02.12 17:39:26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2.5%에서 2.0%로 낮췄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5.25%에서 넉달 만에 3.25%포인트나 떨어졌다. 이 같은 금리인하는 말할 것도 없이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금리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투자와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고 시중자금 경색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고채 등 일부 우량채권을 제외한 회사채 등의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폭을 -
일본-대만의 반도체 업체 통합과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09.02.11 17:19:56세계 3위 반도체 업체인 일본의 엘피다메모리와 대만의 파워칩ㆍ프로모스테크놀로지ㆍ렉스칩 등 4개 사가 경영통합에 합의해 세계 반도체 판도에 큰 변화가 불기피해졌다. 경제불황 속에서 반도체 업계의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미 5위 업체인 독일의 키몬다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데 이어 국경을 초월한 반도체 업체 통합은 다른 산업의 구조 및 경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합의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9.02.11 17:19:28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1월에도 총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불황에 따른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로 추락하고 실직자가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회복을 점치기 어려울 정도의 시계제로 상황이기도 하지만 설사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노총ㆍ경총 그리고 노사정위원회가 공개토 -
분쟁소지 남은 재개발 개선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9.02.10 17:29:53정부가 용산참사와 관련된 재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내놓았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검찰수사 결과 경찰의 진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제도적ㆍ정치적 측면의 사태수습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용산참사의 문제는 물론 불법 폭력시위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아까운 인명이 희생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참사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진상규명 -
정책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9.02.10 17:29:25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어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윤 장관은 경기대책을 조기에 추진해 경기하강을 막고 경제체질 개선 등을 통해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거시경제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추경편성과 서비스 산업 경쟁력강화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이 -
원자력발전 수출시대 연 두산중공업
오피니언 사설 2009.02.09 17:17:47두산중공업이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600㎿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를 9일 중국으로 보냄에 따라 한국은 본격적인 원전 수출시대를 맞게 됐다. 이 원자로는 중국 저장성 친산 원자력발전소 2단계 3호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증기발생기와 가압기 등 원전 주변설비는 수출한 적이 있으나 핵심설비인 원자로는 처음이다. 원전 30년 만에 맞은 경사로서 이를 계기로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이미 원전 -
기업구조조정펀드 실익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9.02.09 17:17:00정부가 금융ㆍ산업자본을 모아 수십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한 뒤 매각해 이익을 나누는 사모투자펀드 형식이다. 2기 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구조조정 플랜과 관련해 민간자금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적자금 부담을 덜자는 취지이다. 경제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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