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17일] 차제에 물류제도 개선 서둘러야

잇따른 파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수렁으로 자꾸 빠져들고 있다. 화물연대에 이어 16일부터 건설기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물류와 건설현장은 거의 마비상태다. 수출입 화물을 실어 나르지 못한 전국 항만은 포화상태로 거의 기능을 상실했다. 사흘간의 파업만으로도 17억달러의 수출차질이 빚어졌으며 앞으로 피해액이 얼마나 더 커질지 걱정이다.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으로 건설업체도 비상이 걸렸다. 경기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으로 곤경에 빠져 있는 터에 공사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건설현장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파업 장기화만은 피해야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난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파업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통을 떠넘기기보다는 분담하는 상생과 공존의 노력이 필요한 지금 정부와 화주ㆍ차주들은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화물위탁관행과 물류제도 개선을 위해 법령손질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지만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화주와 차주의 양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통을 분담하려는 화주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화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정부와 화주대리점 등에 기대려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의 파업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화주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국토해양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기름 값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웃 일본에서는 유가 상승분을 화주와 차주가 60대40의 비율로 분담함으로써 고유가의 파고를 헤쳐나가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화물연대도 불법적인 운송방해 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태를 풀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얻기보다 상호 신뢰의 폭을 넓히고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