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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경고에 관심 가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7.12.04 16:49:51소비자물가가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한숨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올랐다. 10월에 이은 연속 2개월 3%대 상승으로 본격적인 고물가시대가 도래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장바구니 물가를 말해주는 생활물가지수는 4.9%나 올랐다.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이보다 더 높아 적극적인 물가대책이 요구된다. 걱정스러운 것은 3%대의 물가 -
유무선 융합시대 맞은 통신업계
오피니언 사설 2007.12.03 17:19:25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정부인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통신시장의 본격적인 재편이 막을 올렸다. 무선통신의 최강자인 SK텔레콤이 유선 2위 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함에 따라 더 이상 유ㆍ무선으로 나뉘었던 경계는 무의미해졌으며 IP(인터넷 프로토콜) TV 등 방송통신 융합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권의 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시장 진출 등 대폭적 -
불합리한 금리결정구조 개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12.03 17:18:40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8%대에 진입하는 등 금리상승세가 계속 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고통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자금사정이 당분간 개선되기가 쉽지 않아 금리상승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더 큰 문제다. 금리상승은 가계소비와 기업투자위축 등 경제에 큰 짐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다. 금리상승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등 외부요인도 작용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
기후협약 당사국 회의에 적극 대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12.02 18:39:08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교토(京都)의정서 뒤를 이을 새로운 틀을 짠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다. 포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협상 종료 시한 및 사안별 협상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온난화방지대책을 둘러싼 각국 정부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능동적 대처가 요구된다. 우리 정 -
대기업 신규채용 내년에 더 줄어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07.12.02 18:33:48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당면 핵심과제로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다.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가계소득이 늘어 살림살이가 펴지고 경제도 잘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고용사정은 내년에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채용계획을 확정한 기업은 272개이며 채용규모는 모두 3만109명이었다. 이들 기업의 올해 채용인원은 3만665명이었다. 내년 -
분양가상한제로 더 어려워질 교통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7.11.30 17:04:28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제때 교통대책을 세우지 않아 자칫 교통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송파 신도시는 교통대책을 놓고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이다가 최근에야 광역교통대책 개선안을 겨우 마련했고 파주 신도시의 경우 아직 뚜렷한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송파 신도시는 지금도 송파대로의 평균시속이 20㎞에 지나지 않을 정도 교통정체가 심한데다 문정동 법조타운이 -
무역 7,000억달러 달성 의미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11.30 17:03:46어제 열린 무역의 날 행사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7,000억달러를 넘고 4년 후에는 1조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무역규모 7,000억달러는 서울올림픽을 치렀던 지난 1988년 1,000억달러를 달성한 지 19년 만에, 3,000억달러를 돌파한 2000년 이후 불과 7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사람을 빼면 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다시피한 우리나라가 미국ㆍ -
차세대 원전건설 수출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7.11.29 16:56:22차세대 원전인 ‘신고리 3ㆍ4호기’ 착공은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쾌거다. 한국은 세계 5대 원전설계 국가가 됐을 뿐 아니라 3세대 원자로인 ‘APR 1400 신형가압경수로’가 설치되는 신고리 3ㆍ4호기가 완공되면 세계 세번째 3세대 원전보유 국가가 된다. 한국형에 이어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3세대 원전건설로 본격적인 원전수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PR 1400 신형가압경수로는 -
금융불안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11.29 16:55:43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불안이 국내 채권시장을 뒤흔들어놓았다. 지난 28일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5년물 금리는 6%대까지 뛰었으며 이는 2002년 이래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날 통화스와프와 금리스와프 등 금리파생상품에서 촉발된 손절매 러시는 국채선물시장을 강타한 뒤 국채와 회사채 가격 급락까지 불러왔다. 시중은행 중심의 단기자금 부족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환시장 -
투기지역 해제만으로 건설경기 회복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07.11.28 17:21:47[사설] 투기지역 해제만으로 건설경기 회복 어렵다 정부가 지방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또다시 해제하기로 했다.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경기를 되살려보려는 고육지책이기는 하나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지엽적인 대책으로 가라앉은 부동산경기가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는 등 금융규 -
경제불안 증폭시키는 삼성의 경영차질
오피니언 사설 2007.11.28 17:21:10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시작 및 특검실시 확정으로 삼성의 경영차질이 점차 가시화돼 경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희 회장 등 최고경영진의 출국금지 조치로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것도 그렇지만 투자자들과 바이어들은 삼성의 주요 경영계획이 발표돼도 이에 대한 관심과 신뢰보다 비자금 사태 추이에 더 신경을 쓰고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국내외 기관투자가와 애널리스트 등이 참석한 -
예산안까지 대선정국의 볼모 돼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7.11.27 16:11:49새해 나라살림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헌법에 명시된 시한을 넘길 것 같다. 신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23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하고서도 뚜렷한 이유 없이 예산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예산안까지 정쟁의 볼모가 된 형국이다. 예산안 처리 지연은 국회 고유의 권한을 저버리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에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와 기한 내 처리 -
여수엑스포의 효과 극대화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11.27 16:11:10여수의 2012년 세계엑스포 유치 성공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여수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모로코 탕헤르와 폴란드 브로츠와프를 제치고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5년 전 엑스포 유치 실패의 아픔을 말끔히 씻는 동시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 패배의 아쉬움도 다소 달랠 수 있게 됐다. 이번 엑스포 유치 성공은 정부와 재계, 여수 시민과 전남도민을 비롯한 온 국 -
10%로 추락한 노조 가입률이 의미하는 것
오피니언 사설 2007.11.26 17:05:45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3%로 2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06년 전국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1977년 25.4%를 기록했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2004년 이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공무원노조가 합법화함에 따라 조합원 숫자가 전년보다 조금 늘었으며 이를 -
대선후보는 공명선거, 국민은 바른 선택
오피니언 사설 2007.11.26 17:04:58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이 끝나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후보등록자는 지금까지 최다였던 13대와 14대의 8명을 넘어선 역대 최다다. 한마디로 여다야다(與多野多)다. 투표 20여일을 남겨놓고 후보자는 많은데도 정책은 보이지 않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선진국 진입 여부가 다음 정권에 달렸다는 점에서 후보의 공명선거와 함께 국민의 바른 선택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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