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소환제 보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9.14 16:40:12수원 지방법원이 주민소환제의 첫 실험장으로 관심을 모은 하남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주민 서명부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중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첫걸음부터 비틀거리게 됐다. 시장 등은 권한을 되찾게 됐지만 그동안 직무정지에 따른 혼란도 컸고 투표준비에 들어간 비용 수억원도 공중에 떠버렸다. 이에 대한 책임규명 등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민소환제 실험은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된 셈이다. 주민소환 -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부담만 늘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7.09.14 16:39:27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434만원으로 올해보다 20만원 늘어 사상 최대에 이른다고 한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고유가 등으로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만 늘어나니 서민들로서는 한숨만 나올 뿐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증가율은 너무 가파르다. 국세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지난 2004년 2.7%였으나 -
외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투자환경
오피니언 사설 2007.09.13 17:01:38해외 진출 300개 제조업체가 평가한 국내 투자여건이 49.3점으로 외국 현지 투자환경 68.9점의 72%에 불과하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는 국내 투자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문제는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내 투자여건은 지난해 10월 조사 때의 58.8점보다 9.5점이나 악화돼 정부의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말뿐임이 확인된 셈이다. 이번 조사가 아니더라도 국내 투자환경 악화 -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 심상치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07.09.13 17:01:35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겨우 회복조짐을 보이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유가ㆍ고금리ㆍ달러약세의 트리플 악재에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업계 줄도산 및 금융불안 우려 등 내부 상황도 심상치 않다. 국제 기준금리인 리보(런던은행 간 금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
집단분쟁조정제 기업의욕 꺾지 않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7.09.12 16:57:50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충북 청원의 모 아파트 주민들이 새시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신청에서 시공업체는 10%의 공사대금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제기된 조정신청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동안 입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이 같은 불만이 적지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으로 시공업체들의 날림 -
IP TV 기술 언제까지 썩힐 것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7.09.12 16:57:03[사설] IP TV 기술 언제까지 썩힐 것인가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대표적 서비스인 인터넷 프로토콜(IP) TV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미 관련기술을 개발해놓고도 관계기관의 영역다툼으로 법제화가 지연돼 본격적인 서비스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IP TV가 4년이나 허송세월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프리튜브라는 업체 -
디자인과 중소 IT 기업의 상생
오피니언 사설 2007.09.11 16:46:34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 김영세씨가 이끄는 디자인 업체 이노디자인이 중소 정보기술(IT) 업체 세 곳과 협력해 프리미엄 IT 기기를 생산, 세계시장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노디자인이 디자인ㆍ제품기획ㆍ마케팅ㆍ유통을, IT 업체들이 제품생산을 맡는 방식이다. 이 제휴는 디자인 업체와 IT 기업의 새로운 협업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휴대폰ㆍMP3P 등 IT 제품에서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선택기준의 주요 요소가 됨에 따라 디 -
참여정부 마무리 각종 의혹 규명부터
오피니언 사설 2007.09.11 16:44:07대통령이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할 말 없게 됐다”고 궁색한 입장을 밝힌 것은 ‘소설’ 속에서나 있음 직한 일이다. 권력 핵심부의 사람과 학력을 위조한 미모의 여 교수와의 ‘뜨거운 관계’는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난감하게’ 됨으로써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레임덕 현상 심화로 정권 말기 마무리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다. 정권 말기에는 -
참여정부 4년간 80%이상 치솟은 땅값
오피니언 사설 2007.09.10 17:02:22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2년 1,546조원이던 공시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2006년 2,911조원으로 4년 동안 1,365조원(88.3%)이나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주장한 전국 땅값은 대상 필지가 2002년 2,760만필지에서 2006년에는 2,910만필지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 비교한 것이다. 따라서 필지 증가분(5.44%)을 감안하면 전국 땅값은 4년 동안 1,207조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공시지 -
요금 낮추면 신규투자 못한다는 통신업계
오피니언 사설 2007.09.10 17:01:33이동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업계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대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의 휴대폰 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끼리의 망내 할인과 소량사용자의 기본료 할인 등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인하 방침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 문제는 몇 가지 점에서 원칙을 벗어났다고 판단된 -
기대 모으는 서울대의 지주회사 설립
오피니언 사설 2007.09.09 16:59:57서울대가 대학 최초로 교수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지주회사 ‘SNU홀딩스(가칭)’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동안 서울대는 국고지원 속에 안주하면서 발전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등록금과 국고지원에 의지해서는 학교 발전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데다 법인화에 대비해 수익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지주회사 설립취지에 담겨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주 -
엉터리 통계로 나라살림 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07.09.09 16:59:53참여정부 마지막 해의 나라살림이 주먹구구 통계로 흔들리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를 17조원 이상 잘못 집계하는가 하면 올해 세금도 당초 예상보다 11조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23일 재경부는 올 상반기 통합재정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6조1,000억원 적자라고 발표했다. 상반기 적자규모가 큰 것은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과라며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은 62.0%라고 했다 -
바람직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방향
오피니언 사설 2007.09.07 17:19:52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각각 독립된 상설기구와 기금운용공사로 전환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가 기금운용공사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정부는 사후 감독기능 -
세계 경기둔화 경고 주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9.07 17:19:08미국과 세계 경제의 둔화를 우려하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글로벌 신용위기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IMF는 특히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에 앞서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1.9%로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춰 잡고 서방선진7개국(G -
다행스런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판결
오피니언 사설 2007.09.06 17:05:31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현대차그룹이나 국가경제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의 부담에서 벗어남에 따라 정 회장이 추진해온 글로벌 경영과 여수박람회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앞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해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다. 1심 판결이 ‘화이트 칼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