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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신당 대선 후보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10.15 16:56:52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은 정동영 후보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12월 대통령선거를 위한 1차 관문은 통과한 셈이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서로 낯을 붉힐 만큼 진흙탕 싸움을 한 터라 당내 화합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선 후보자들은 승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동원선거와 대통령 이름 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후유증이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당 경선은 한마디 -
현실 무시한 주택 정책 부작용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7.10.14 16:30:00현실과 원칙을 무시한 주택정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KDI는 ‘2008년 경제전망’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비축용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데 대해 “부동산 시장 등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한 정책은 시장경제의 기본적 구조조정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행된다는 기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 주택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걱정했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비축용 임대주택 -
환황해권 물류중심지 가능성 확인된 새만금
오피니언 사설 2007.10.14 16:29:56국내 최대 매립지 새만금 지역이 환황해권의 새로운 물류중심지로 부상하려 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는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10일부터 4일 동안 새만금산업전시관에서 ‘2007 전북세계물류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세계 20개국에서 225개 물류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바이어를 포함한 참관객이 3만명이 달해 역대 어느 박람회보다 큰 성공을 -
잇단 신기술 개발, 산업화가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7.10.12 16:50:32기업ㆍ연구소ㆍ학계가 세계 최초의 신기술을 속속 개발해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다. 엊그제 하루 새 발표된 주요 기술만 봐도 ‘기술 한국’의 자부심이 든다. 삼성전기는 물만 있으면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연료전지의 경우 물이나 에탄올 등에서 수소를 뽑아내려면 백금 등 비싼 촉매가 필요하다. 삼성전기가 개발한 기술은 촉매 없이 물만 넣으면 수소를 -
삼성전자 '깜짝 실적'은 창조경영의 성과
오피니언 사설 2007.10.12 16:50:29삼성전자가 3ㆍ4분기에 분기 최대인 16조6,800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2조700억원, 순이익 2조1900억원을 기록한 것은 기대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이라고 할 만하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4ㆍ4분기의 2조500억원 이후 2조원대를 기록한 일이 없었다. 지난 2ㆍ4분기에는 1조원 아래로 추락해 위기설까지 나돌고 10개 증권사가 1조7,000억원대를 예상한 점 등을 떠올리면 약진이라고 평가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한국을 대표하는 -
서민에 도움될 은행의 대부업 진출
오피니언 사설 2007.10.11 16:28:11국민은행이 신용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신용대출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거나 결정된 것은 없지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및 업무다각화 차원에서 대부업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담보부족ㆍ저신용 등으로 정상적인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수요자들에게 현재 대부업법 이자상한선인 연 49%의 절반 수준인 연 25% 안팎의 금리로 대출 서 -
원칙 벗어난 비정규직 차별시정 판정
오피니언 사설 2007.10.11 16:27:25[사설] 원칙 벗어난 비정규직 차별시정 판정 지방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판정이 시작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코레일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9명이 "코레일이 올 7월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만 제외했다"며 낸 차별시정 요구사건에 대해 "차별 없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는 '성과급은 차 -
기자실 누구를 위해 폐쇄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7.10.10 16:46:55국정홍보처가 끝내 기자실을 폐쇄할 모양이다. 11일부터 기존의 부처별 기사송고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면서 정부 중앙청사 9개 부처를 포함해 11개 부처 취재기자 200여명에게 떠나라는 최후통첩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졸지에 길거리에 나설 처지가 된 것이다. 홍보처는 일단 10일 밤부터 인터넷라인 제공을 중단하고 송고용 부스를 철거하며 출입문 폐쇄를 단행할 계획도 세워놓았다. 대신 별관 청사에 새로 설치 -
점점 꼬여만 가는 한미 FTA 비준
오피니언 사설 2007.10.10 16:46:03미국 차기 대통령선거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원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은 재평가하고 새 FTA 체결은 잠정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선 공약화를 시사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은 새 국면을 맞았다. 한미 FTA 비준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힐러리의 발언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FTA 비준이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
컨벤션의 중요성 보여주는 '세계 피부과 총회'
오피니언 사설 2007.10.09 17:27:48전시ㆍ컨벤션 전문회사인 코엑스가 세계 10대 국제회의 중 하나인 세계피부과총회 유치에 성공한 것은 국내 컨벤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엑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피부과총회에서 서울이 이탈리아 로마와 영국 런던을 제치고 오는 2011년 총회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피부과총회는 세계 각국의 피부과 의사ㆍ교수와 가족 등 1만8,000여명이 참석하는 초대형 -
제조업 부문 외국인투자 부진이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07.10.09 17:27:00지난 3ㆍ4분기 외국인들의 국내직접투자(FDI)가 1년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다. 줄곧 감소하기만 하던 FDI가 오랜만에 늘어났다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많다. 투자의 대부분이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지분확대 등 재무적 투자에 집중돼 있는 탓이다. 지난 석 달 동안 국내에 들어온 FDI는 29억5,000만달러였는데 이 가운데 기업 인수합병, 지분확대 같은 재무적 투자가 76%였다. FD -
세계 철강업계 수장에 오른 이구택 회장
오피니언 사설 2007.10.08 16:53:55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국제철강협회(IISI) 회장에 선출된 것은 한국 철강업계, 특히 포스코의 위상을 세계 철강업계가 인정한 결과다. 이 회장이 세계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수장이 됨으로써 원자재 수급은 물론 환경문제 등에서도 국내 기업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커질 것이 확실하다. 또한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 철강업계 간 M&A에서도 한국 기업이 주도적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이 국제철강협 -
공적 보증은 눈먼 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7.10.08 16:52:52[사설] 공적 보증은 눈먼 돈인가 참여정부 들어 4년반 동안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산하 4대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섰다가 떼여 대신 물어준 돈이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기금이 같은 기간 동안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받은 보증료 수입은 2조7,000억원에 그쳤다. 또한 같은 기간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구상채권의 회수금액도 5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
인터넷 실명제 더 확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10.07 16:48:07인터넷 게시판에 실린 익명의 악성 댓글 때문에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한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부분적으로나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성과를 전문기관에 분석ㆍ의뢰한 결과 인터넷 게시판에서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행 이전의 15.8%에서 13.9%로 줄어들었으며 심한 욕설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악성 댓글의 비중도 과거 8.9%에서 6.7%로 감소했 -
'재정적자 누적'에 대한 학계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07.10.07 16:47:13지난주 말 한국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을 법으로 제한하고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광 외국어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지출과 재정적자의 동시 확대는 나라살림의 지속성 문제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며 “앞으로 최소 3년간 세출예산을 동결하고 총지출이나 재정적자 규모 등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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