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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의심스런 토지보상제도 개선안
오피니언 사설 2007.07.08 17:08:48현금 대신 채권보상을 늘리고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토지보상제도 개선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택지개발사업의 고시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는 부재지주로 간주돼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이 넘는 초과분은 채권으로 받게 된다. 부재지주로 간주되는 소유주를 늘려 채권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
내신갈등 불씨 되살린 교육부
오피니언 사설 2007.07.06 16:49:50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내신갈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발표한 정부 대책은 수습은커녕 내신갈등을 재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 방침은 올 내신 반영률을 50%에서 30%로 낮추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 4일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내신반영 단계적 확대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노력한다는 합의로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교육부가 최후통첩성 대책 발표로 반격을 하고 나선 꼴이다. 정부의 -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金産분리
오피니언 사설 2007.07.06 16:48:28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대못질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의 폐기를 거듭 주장했다. 금융정책을 수립ㆍ집행하고 금융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 제도의 폐해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은행 의결권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금산분리정책은 대기업들이 은행 돈 -
시가총액 1,000조 시대 맞은 증시
오피니언 사설 2007.07.05 17:40:42국내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거듭하며 시가총액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주가가 연일 폭발적인 상승세를 연출하며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 결과다. 지난 4일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 909조7,000억원, 코스닥시장 104조4,000억원으로 1,01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5년 6월말 500조원을 돌파 후 2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 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달고 다니던 국내 증시와 -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책 적극 검토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07.05 17:39:55국민연금의 은행인수 추진 등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규모나 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민연금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핵심으로 온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이 오는 2040년께면 파탄날 것으 -
기업 죽이는 원高 대책 절실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7.07.04 16:53:08원ㆍ엔화 환율 100엔당 750원선이 무너진 데 이어 달러당 환율도 920원선 이하인 918원대로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경제 전반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원유ㆍ비철금속은 물론 휘귀금속 값이 치솟아 원자재 파동 조짐까지 나타났다. 원ㆍ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900원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반기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달러 -
기대되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오피니언 사설 2007.07.04 16:49:00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재정경제부와 연례협의를 갖고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던 무디스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 다른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2005년 국가신용등급을 한단계 올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2002년 3월 이후 5년이 넘도록 조정에 나서지 않았다. 무디스는 조정절차에 착수한 이유로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성장률 -
적자 느는데 임금인상 파업하는 기아차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7.07.03 17:27:16기아자동차는 지난해 2ㆍ4분기부터 올해 1ㆍ4분기까지 4분기(1년) 동안 영업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ㆍ4분기 550억원으로 적자폭이 다소 줄어드는 듯했으나 올 1ㆍ4분기에는 737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올 1ㆍ4분기에는 306억원의 당기순손실도 기록했다. 이변이 없는 한 2ㆍ4분기 상황도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판매와 수출도 국내 자동차 5사 가운데 꼴찌다. 올 상반기 GM대우는 판매실적이 -
고급두뇌 붙잡아야 경쟁력 높아진다
오피니언 사설 2007.07.03 17:26:34기업이나 국가의 미래는 인재에 달려 있다. 기술개발과 산업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과 삶의 질 향상도 모두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인재 한 사람이 수천명, 수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이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인재의 중요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인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들이 가진 지식과 실력은 그대로 그 사회와 나라의 자산이며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
사생활 침해 우려 큰 通秘法 개정안
오피니언 사설 2007.07.02 17:57:26휴대폰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通秘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존의 통비법은 유선전화 감청과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만 허용했으나 이제 수사기관의 휴대폰 감청까지 가능해졌다.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비법 개정안은 이통통신사업자들에게 휴대폰 감청장비의 설치를 강제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기록 보관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ㆍ포털 업체들은 통화 내용과 인터넷 -
일본에 가격경쟁력조차 뒤지는 한국 제품
오피니언 사설 2007.07.02 17:56:23장 마리 위르띠제 르노삼성 사장이 “최근 르노삼성차의 핵심 부품 중 일부를 한국산보다 값이 저렴한 일본산으로 바꿨다”며 한국 자동차의 총체적 위기를 지적한 것은 엔저(低)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한국산 부품은 기술에서 뒤진데다 엔저로 가지고 있던 가격경쟁력까지 상실했다. 이 같은 현상이 전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도 없어 기업의 한숨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이를 입 -
가속화되는 대기업의 해외투자
오피니언 사설 2007.07.01 16:59:42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계획을 설문한 결과 열 곳 가운데 여섯 곳이 해외 직접투자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투자할 예정인 기업은 57%였고 앞으로 3년 내 투자계획을 가진 기업은 93%나 됐다. 해외로 나가는 이유로는 신규 신장 진출이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높은 인건비, 세금, 정부 규제 등 국내의 열악한 경영환경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
국민연금법·사학법 개정안 시행후 보완을
오피니언 사설 2007.07.01 16:59:37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개정안에 합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선 정국에 휩싸여 민생법안이 이번에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됐는데 여야가 접점을 찾아 통과시키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사학법은 그동안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의 주된 원인이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대선ㆍ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당분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쟁의 큰 -
포스코-미탈의 전략적 제휴는 윈윈게임
오피니언 사설 2007.06.29 17:18:47[사설] 포스코-미탈의 전략적 제휴는 윈윈게임 포스코와 세계 철강업계 1위인 아르셀로 미탈이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다. 미탈은 포스코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의지를 보여왔던 업체다. 양사의 전략적 제휴 추진으로 포스코는 일단 경영권 불안을 덜게 됨으로써 글로벌 전략 등 본연의 경영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는 그 동안 이구택 회장이 "밤잠을 못 -
韓美 FTA 효과 극대화 위해 힘 모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7.06.29 17:18:00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적으로 타결됐다. 양국은 30일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한미 FTA 서명식을 갖는다. 양국은 미국 의회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추가 협상에서 노동ㆍ환경 분야도 일반분쟁해결 절차를 따르도록 했으나 분쟁해결 절차에 앞서 정부 간 협의를 벌이고 무역ㆍ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우리가 요청한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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