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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 시행앞둔 기업들의 고민
오피니언 사설 2007.06.17 16:57:19오는 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 대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별시정 등을 골자로 한 법이 시행되면 기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비정규직 고용비중이 낮은 곳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인력운용 방안에 골머리를 앓 -
한미FTA 추가협상에서 지켜야 할 원칙
오피니언 사설 2007.06.17 16:56:34미국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추가협상을 제의함에 따라 양국은 조만간 구체적인 조율에 돌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추가협상은 당초 우리 측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고 전적으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신통상정책에 합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후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우리로서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후속협상의 결과가 지난 4월2일 완성한 기존 -
이젠 북한이 '2ㆍ13합의' 이행할 차례
오피니언 사설 2007.06.15 17:28:36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2,500만달러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말해준다. ‘2ㆍ13합의’가 이뤄진 지 4개월 만에 해결됐다. 북한이 약속대로 핵시설 폐쇄 수순을 밟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이제 겨우 2ㆍ13합의 이행의 첫 장애물을 넘었을 뿐이다. 벌써부터 북한의 국제금융거래 보장 요구가 새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BDA 자금 문 -
주먹구구식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
오피니언 사설 2007.06.15 17:27:16[사설] 주먹구구식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 수도권에 첨단산업용지가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는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 등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ITㆍBT 등 중소 벤처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수도권 2기 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에서 첨단산업용지로 잡힌 땅만도 600만 -
위험수위 이른 공직사회의 모럴해저드
오피니언 사설 2007.06.14 16:32:46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 결과 서울 성북구청 과장들이 최근 2년 반 동안 관내출장을 다닌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인당 192만원에서 최고 528만원까지 출장비를 타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윗사람들의 이런 비리를 아랫사람들이 모를 리 없다. 6급 이하 직원들도 출장과 관계없이 매월 24만원씩 출장비를 올려 월급처럼 꼬박꼬박 타갔다. 더구나 청렴위의 실태조사 기간 중에도 출장을 갔다고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했다가 조 -
건설업체 흑자부도 몰고 온 부동산 규제
오피니언 사설 2007.06.14 16:31:44전북의 중견 주택건설업체 ㈜신일의 부도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한눈에 보여준다. 시공능력 순위 57위의 신일은 부채비율 147%, 지난해 매출액 4,300억원에 순이익 180억원 등 2년 연속 흑자를 낸 건실한 주택업체다. 그러나 지방 주택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대구와 천안 등지의 아파트 분양 실패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급기야 부도를 맞았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한승건설이 부도를 냈다. 이 회사 역시 지난해 2 -
국가 경쟁력 발목 잡는 균형발전 계획
오피니언 사설 2007.06.13 17:37:34행정중심복합도시와 2단계 균형발전계획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숭실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라는 주제의 국제 세미나에서 해리 리처드슨 남가주대 교수 등은 “교통과 통신수단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개발은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울은 동아시아에서 상하이ㆍ홍콩 등과 경쟁하는 국제도시인데 지역균형이라는 -
교통세 낮춰 기름 값 안정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07.06.13 17:36:34치솟는 기름 값에 주유소 가기가 겁난다. 한국석유공사가 조사한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554원4전으로 17주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주유소에서는 리터당 1,779원의 가격표를 내걸었다. 1,800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음은 물론 2,000원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뿐인데도 정부와 정유사는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다. 국민은 국제유가가 어느 -
경제불안 요인 관리능력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7.06.12 16:21:14“앞으로 2~3년 안에 미국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는데 한국은 이를 극복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진단이 나왔다. 외환위기 10년을 맞아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위기가 닥친다면 그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과 동아시아가 될 것”이라며 또 다른 외환(外患)을 우려했다. 이들은 또 “한국 경제에 외환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하기에는 금융과 실물경제 -
조합원 무시한 현대차 노조의 反FTA 파업
오피니언 사설 2007.06.12 16:20:20현대차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도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은 노동계 지도부만의 ‘파업을 위한 파업’의 전형이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오는 25일부터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으며 현대차노조도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금속노조의 반FTA 파업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성 파업이어서 불법인데다 설혹 합법이라 -
공공기관조차 외면하는 국민연금
오피니언 사설 2007.06.11 17:43:32지나치게 보수적인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04~2006년의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6.36%에 그친 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13.40%, 캐나다 연금투자이사회(CPPIB) 19.62%,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은 9.85% 등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 원칙을 무 -
한나라당 운명 걸린 대선후보 경선
오피니언 사설 2007.06.11 17:42:52한나라당 양대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11일 당 경선후보 등록을 함으로써 퇴로 없는 70일 간의 대회전이시작됐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후보로 등록하면 탈당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두 사람은 물론 다른 출마자들도 경선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의 경선답게 멋진 정책대결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범여권이 적전분열 상태인데다 지 -
3억원 들여 105억원 번 한국기계연구원
오피니언 사설 2007.06.10 16:59:57공공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이 3억원을 들여 개발한 매연여과장치(DPF)로 105억원이 넘는 기술수입료를 챙기게 된 것은 정부출연 연구소의 가야 할 길을 제시한 모범사례다. 정부출연 연구소의 평균 기술이전 금액이 4,000만원, 대학이 1,400만원에 불과한 현실을 떠올리면 한국기계연구원의 이번 성과는 군계일학이다. 투입된 연구비의 35배나 되는 수입을 확보했으니 ‘대박’을 터뜨린 셈이다.. 이번에 개발한 DPF는 대 -
노동계까지 가세한 기간산업 경영권 보호
오피니언 사설 2007.06.10 16:59:53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학계ㆍ금융노조ㆍ국제사무직노조연합 등이 가칭 ‘국가기간산업보호정책추진단’을 결성해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제정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엑슨-플로리오법은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나 경영권 취득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86년 일본 후지쓰사의 반도체 업체 페어차일드 인수추진이 계기가 됐다. 현재 국회에 -
퀄컴 기술분쟁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7.06.08 17:14:15미국 무역위원회(ITC)가 반도체 업체인 퀄컴이 경쟁사인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앞으로 퀄컴 반도체칩이 내장된 3세대 휴대폰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ITC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법원이 퀄컴에 3세대 휴대폰이 통화권역을 벗어났을 때 배터리의 전력 소모를 억제하도록 지원해주는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면서 화해권고 판결을 내렸지만 별다른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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