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되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재정경제부와 연례협의를 갖고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던 무디스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 등 다른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2005년 국가신용등급을 한단계 올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2002년 3월 이후 5년이 넘도록 조정에 나서지 않았다.

무디스는 조정절차에 착수한 이유로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성장률 개선에 대한 노력과 함께 북핵 상황 진전, 풍부한 외환보유액, 주요 산업의 수출성장세 등을 손꼽았다. 하지만 3개월 후 실제로 등급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선거와 대북지원 과정에서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북핵 문제의 차질없는 이행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디스의 한국 신용평가등급은 현재 A3(상위 7위)로 3대 국제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가장 낮다.

지난해 4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무디스가 곧바로 신용평가등급 조정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북핵 위험이 상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2ㆍ13합의 이행절차가 재개되고 한미 FTA 서명이 이루어진 이제 무디스가 신용평가등급 상향 조정에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다. 하지만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한단계 높이더라도 말레이시아보다 한단계 높을 뿐 중국과는 동급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보다 한단계 낮은 셈이다.

또한 과거 피치나 S&P 등이 신용등급을 올리면서도 낮은 GDP 성장률 등을 걱정했던 전례를 감안한다면 무디스가 신용등급 조정에 착수했다고 우리 경제가 안심할 단계에 도달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디스가 조정절차에 착수하면서도 단기외채 등 금융기관의 외채현황이나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 등을 눈여겨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핵 문제의 불확실성이 쉽게 사라지기 어렵다는 사실 등을 감안한다면 국가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노사관계의 구조적 개혁과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대 등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