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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과 도덕적 해이 책임
경제·금융 2000.08.23 00:00:00[사설] 워크아웃과 도덕적 해이 책임금융감독원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기업과 오너 경영인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고 채권단의 엄격한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를 통해 퇴출돼야 할 기업 및 경영자의 책임을 묻고 워크아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때늦은 감이 없지않고 세무조사 의뢰와 같은 방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
경제정책 조정회의의 과제
경제·금융 2000.08.22 00:00:00[사설] 경제정책 조정회의의 과제경제팀 교체 이후 첫 경제정책 조정회의가 열려 4대부문 개혁의 마무리 계획이 확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개혁의 일정과 원칙을 담은 새 경제팀의 정책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4대부문의 개혁은 그동안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올들어 전반적인 개혁 피로현상에 밀려 표류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상반기 중 금융위기의 재발을 몰고 온 금융개혁의 표류는 정부의 정책 -
허울뿐인 개방임용제
경제·금융 2000.08.21 00:00:00[사설] 허울뿐인 개방임용제민간 전문가가 정부의 고위직에 영입될 수 있게 하는 개방임용제의 운용실태가 매우 실망스럽다. 개방임용제도입을 선도해 온 기획예산처에서는 공공개혁의 주요정책을 입안해 온 민간인 출신 고위직이 신임장관의 운신을 편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자리를 떴다. 신임장관은 그 자리에 관료출신의 인사를 앉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료든 민간출신이든 일만 잘하면 누구를 앉혀도 관계없 -
3不論 극복을 주시한다
경제·금융 2000.08.18 00:00:00[사설] 3不論 극복을 주시한다새 경제팀의 금융정책 기본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구조조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자율과 연내 완료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전(前) 경제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추진 방법에서는 적지않은 차이점들이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새 경제팀의 출발이 시장친화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진념(陳稔) 재경부 장관과 이근영(李瑾榮) 금감위 위원 -
상봉의 감격을 통일 에너지로
경제·금융 2000.08.18 00:00:00[사설] 상봉의 감격을 통일 에너지로남북이산가족들이 분단 반세기 동안 오매불망하던 혈육을 만나 기쁨과 슬픔의 눈물로 3,000리 강토를 적시게 한 지난 3박4일은 꿈만 같은 순간이었다. 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거기에는 또다시 이별의 시작이라는 현실이 있다. 그러나 이번의 이별은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이별이다. 이산가족들이 만남과 이별의 자리에서 저마다 합창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
정부와 의료계의 무리수
경제·금융 2000.08.17 00:00:00[사설] 정부와 의료계의 무리수정부의 강경입장 선회로 의료계 폐업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강경대응책을 발표한 데 이어 검찰과 국세청도 잇달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강경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사태는 더 꼬이는 양상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강경대응책 발표는 일단 수긍할 만한 측면이 -
상반기 기업 실적 최고라지만
경제·금융 2000.08.17 00:00:00[사설] 상반기 기업 실적 최고라지만12월 결산법인인 거래소상장 446개사와 코스닥등록 372개사의 올 상반기 실적이 발표됐다. 이들 기업은 각각 사상 최대규모인 10조4,000억원 및 7,456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업이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물론 이번 실적은 지난해 2·4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회복과 저금리에 힘입은 바 크다. 거래소상장사와 코스닥등록사의 매출액은 233조1,120 -
휴전선 직항로 빠를수록 좋다
경제·금융 2000.08.16 00:00:00[사설] 휴전선 직항로 빠를수록 좋다18일 서울공연을 위해 남한에 오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이 휴전선을 통과하는 직항로를 이용할 것이라는 박기륜(朴基崙)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의 16일 발언에 주목하게 된다. 통일부측은 朴총장의 발언이 와전된 것 같다고 했으나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다. 북한의 교향악단이 어떤 항로를 이용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단순한 해프닝만은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에는 실 -
의료폐업 더 이상 명분없다
경제·금융 2000.08.13 00:00:00[사설] 의료폐업 더 이상 명분없다의료기관의 폐업사태가 4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거부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전공의·전임의에 이어 의대교수들까지 외래진료를 거부한 이번 재폐업사태는 심각하다. 문을 닫는 동네 병·의원들이 늘어나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죽거나 자살하는 환자까지 나오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정부의 보건의료 -
미 통상압력에 예방적 대책을
경제·금융 2000.03.07 00:00:00올해도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의 수출입환경을 악화시켜 무역수지 흑자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입수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 통상정책 백서」에서 미국은 한국이 특정 산업분야에서 높은 수입장벽을 쌓고 있고 국제 규범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통상정책 백서는 지난해의 정책결과를 평가하고 올해의 통상의제를 선정하는 자료로 활 -
E비즈니스 성공전략
경제·금융 2000.02.27 00:00:00정보통신 기술이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데 힘입어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 이 디지털 기술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압축하여 신속한 전송을 가능케 해주고 또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초월하기 때문에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업활동도 그 지평을 넓히고 있는 추세다. 우리 기업들도 인터넷 포털(PORTAL) 업체로서 또는 인터넷 컨텐츠(CONTENTS) 업체로서 활발히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증권거래에서 50% 이상 -
벤처 융자보다 투자가 옳아
경제·금융 1999.08.30 00:00:00지원자금규모가 늘어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지원방식이 융자에서 투자위주로 전환된 점이다. 투자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았다. 2002년까지 2만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단기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대출이 양산되어 수년후 엄청난 부실채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투자펀드중심의 지분참 -
관심끄는 한경연 보고서
경제·금융 1999.07.12 00:00:00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향후 대기업 환경변화와 대응과제」라는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의 재계 목소리와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대기업의 부채비율을 200%이내로 감축해야 한다거나, 5대그룹이 부실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재계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재계는 부채비율 감축이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경 -
급조된 부산경제 살리기
경제·금융 1999.07.12 00:00:00정부가 삼성자동차의 가동중단으로 침체된 부산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녹산공단에 신발전용단지 조성, 가덕도 신항만 조기완공, 삼성의 가전및 부품공장 이전, 첨단정보산업의 기반마련, 중소조선및 조선기자재 산업 지원 등으로 돼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그동안 추진해 왔거나, 추진하려던 내용을 짜깁기 한 것도 있으며 부처간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따라서 -
투자땐 신중하게
경제·금융 1999.05.30 00:00:00「사설 뮤추얼펀드, 신중하게 투자하자」부동산신탁회사들이 앞다퉈 간접 부동산투자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부동산경기 회복을 틈타 개인이나 컨설팅업체들도 「뮤추얼펀드형 부동산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금융상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어떤게 있나=부동산컨설팅사인 21세기컨설팅은 최근 「양화석 골든라이프2호」라는 상품을 내놓으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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