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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약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4.05.10 18:04:05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선으로 치솟으면서 제3차 오일쇼크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고유가 쇼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동지역의 테러사태 등 정정불안이 겹치면서 국제유가는 지난 7일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기준으로 한때 배럴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50% 이상 급등했다. 이 같 -
경제 위기대처 안이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4.05.09 17:30:15중국쇼크에 이어 고유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악재들이 잇달아 부상하는 가운데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불안이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전적인 대응은 커녕 사후적으로도 속수무책이어서 위기대응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주 경제장관회의를 열었으나 ‘걱정’만 있었을 뿐 경제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악재들이 앞으로 -
현대차의 홀로서기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4.05.09 17:29:37현대자동차가 지난 2000년6월 이후 제휴관계를 맺어온 다임러크라이슬러(DC)와 결별할 예정이다. 기업간의 제휴와 결별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현대차와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제휴와 결별 과정은 자동차업계의 부침과 관련해 던지는 시사와 교훈이 적지 않다. 4년 전 당시 다임러는 현대차 외에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와도 제휴관계를 맺어 의욕적으로 아시아 시장개척에 나섰다. 현대차-다임러-미쓰비시 월드카 공동개발 프 -
사모펀드, 경제살리기 동력 되도록
오피니언 사설 2004.05.07 17:25:14재정경제부가 사모주식투자펀드(PEF) 도입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외국자본에 맞설 수 있는 토종자본 대형화의 발판이 마련됐다. PEF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주식 및 경영권에 투자하고 그 기업의 경영성과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외국계 투기적 자본들이 국내 금융회사들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많은 부작용과 -
일단락 된 디노미네이션 논의
오피니언 사설 2004.05.07 17:24:27한국은행이 추진해온 고액권 발행과 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가 절하) 문제에 대해 박승 한은총재가 시기상조임을 자인하고 논의 철회의사를 밝힘으로써 일단락 됐다. 국민경제에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몰고 올 이들 사안을 둘러싸고 그 동안 한은과 재정경제부 사이는 물론 학계와 연구소 등 민간에서도 이견이 분분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만큼 한가하냐”고 보다 분명한 어조로 정부의 반대의사를 밝 -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의 양보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4.05.06 17:22:39경제계가 어제 경총ㆍ전경련 등 경제5단체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올 노사관계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경제계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규직의 과보호 상태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불가능한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계의 노력 뿐 아니라 정규직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양측의 노력과 양보 외에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
대출손실 수수료로 메울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4.05.06 17:21:58시중은행들이 잇달아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신용카드와 대출부실의 부담을 소비자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이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신용카드와 대출부실등에 따른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다 수수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등이 비판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번 수수료 인상은 그 동안 고객에 대한 서 -
거꾸로 가는 기업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4.05.04 17:22:57[사설] 거꾸로 가는 기업정책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개혁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은 지금의 경제여건이나 4.15총선이후 정치권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다짐과는 너무 동떨어져 의아스러울 정도다. 완화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된 출자총액제한과 금융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같은 해묵은 과제를 들고 나서는 것도 그러려니와 -
중소기업 절반이 부도 위험
오피니언 사설 2004.05.04 17:22:21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산위험도 함께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경제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 및 등록기업 727개 중소기업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249개 업체가 부도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중(中)위험으로 분류된 80개 업체를 합치면 전체의 45%인 329개업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도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유세 도입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4.05.03 17:12:50[사설] 부유세 도입 신중해야 민노당 권영길 대표가 엊그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유세는 대표 공약인 만큼 17대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입법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나섰다. 민노당은 세금의 명칭을 종합재산세로 바꾸고 적용세율도 가급적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부유세라는 명칭이 주는 ‘계층간 위화감’ 등의 부정적 -
경제살리기 '협약' 실천되려나
오피니언 사설 2004.05.03 17:12:15[사설] 경제살리기 '협약' 실천되려나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3일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갖고 '협약'을 맺었다. 4.15 총선 후 첫 만남인 여야 대표회담이 상견례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의 '합의문'이라는 용어 대신 '협약'의 형식으로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다. '새로운 정치와 -
고속철도 한 달
경제·금융 2004.04.30 00:00:00개통된 지 한 달이 지난 고속철도의 평균 승차율이 60%에 머물러 적자경영 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청은 하루 평균 7만1,000명으로 당초 예상치인 15만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반열차를 포함할 경우 14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가 늘어났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운행수입도 하루 평균 22억원으로 일반열차 수입까지 합하면 31억원이나 돼 지난해보다 배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속철도에는 총 13조4,000 -
차이나 쇼크 긴장 늦추지 말아야
경제·금융 2004.04.30 00:00:00세계경제에 차이나 쇼크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경기과열 억제 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자바오 총리의 긴축정책 전환 발언이 나온 후 세계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우리 증시의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반증이란 점에서 걱정을 더해주고 있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원자바오의 발언이후 가시화ㆍ구체화하고 있다. 중국 -
서민만 울리는 부동산 대책
경제·금융 2004.04.29 00:00:0010ㆍ29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반년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해 투기과열지 구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 도 제한한 5ㆍ2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정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재건축아파트의 폭등세를 막기 위해 아파트를 다시 지을 때 전체 가구수의 60%를 중소형으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조합원 자격의 전매를 금지하는 9ㆍ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하지 -
개혁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
경제·금융 2004.04.29 00:00:00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 사이에서 이념과 정강정책을 정립하 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당선자 워크숍 을 통해 실용적 개혁정당으로서 당의 좌표를 정립한데 이어,한나라당도당선자 연찬회에서 개혁적 보수정당으로 당의 노선을 설정했다. 언뜻 두 정당의 노선이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 만 진보와 보수간의 이념상의 차별성은 인정된다. 두 정당의 노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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