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금융사고 대책 시급하다

[사설] 대형금융사고 대책 시급하다대형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져 고객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이어 터진 평화은행과 중앙종금의 거액 횡령사건은 어이가 없다.

금융기관은 신용이 생명이다. 적어도 고객이 맡긴 돈은 반드시 지키는 것은 기본에 속한다. 그런데 두 금융기관에서는 직원이 고객의 돈을 떼먹는 일이 벌어졌다. 평화은행에서는 차장이 42억원의 고객의 돈을 횡령했고 중앙종금에서는 과장이 전산조작을 통해 고객돈 91억원을 빼돌렸다.

이런 금융사고는 교묘하기는 하나 결코 막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전산조작은 전산망 점검을 정기적으로만 하면 즉각 발견할 수 있었고 평화은행의 경우 고객 통장보관행위를 엄단했더라도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사고가 난 금융기관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전산망 관리가 엉망이었는가 하면 마음먹고 사고를 내려할 경우 막을 길이 없다는 말까지 한다.

도둑앞에 경찰이 막을 재간이 없다는 식이다. 도대체 자체 감사기능이 있기라도 한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은행을 믿고 거액을 맡긴 선량한 고객들만 도둑질당한 셈이다.

최근 한달새 잇달아 터진 대형금융사고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공적자금이 투입되거나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들이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곳이라면 더욱 꼼꼼히 돈을 잘 챙겨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오히려 내부통제 시스템이 엉망이라니 국민들로선 기가막힐 노릇이다.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 하지않을 수 없다. 일부 은행의 내부 기강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은행원들만 탓할 수 없는 측면이 없지않다. 환란 이후의 대량 감원에 이어 하반기의 2차 구조조정에서 또다시 엄청난 인원이 실직을 당할 전망이니 손에 일이 제대로 잡히지않는 심정은 이해된다.

그렇더라도 극소수이기는 하나 일부 은행원들이 퇴직되기 전에 일단 챙기고 보자는 식으로 불법대출과 횡령 등의 유혹에 빠지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렇지않아도 내년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우량은행으로의 예금이동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은 몰락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사고 은행과 종금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들의 대출업무를 철저히 체크하는 검사시스템을 재검검해야 한다.

감독당국도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등 감독망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은행원의 사기저하를 막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융구조조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

입력시간 2000/09/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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