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자가구 소득은 늘었으나

[사설] 근로자가구 소득은 늘었으나통계청이 조사·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에 의하면 2·4분기의 가구당 실질소득은 작년 동기에 비해 9.3%(명목소득 10.9%) 증가했다. 99년 3·4분기 이후 실질소득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선 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실질소득은 97년 2·4분기의 95.5% 수준으로 환란 이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소득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란 이후 가계소득에서 중간정산퇴직금 등에 의한 비경상소득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98년 2·4분기에 근로소득의 약9.7%에 이르렀던 비경상소득은 99년 동기에는 7.1%로 감소했으나 올해 2·4분기에는 다시 9%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년간의 실질소득 증가가 얼마만큼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및 실질임금 향상에 의한 것인지는 면밀히 분석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의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75.9%로 작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98년 동기의 66.1%였던 평균소비성향과 비교할 때 경기회복과 함께 소비도 역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98년 1·4분기 이후의 분기별 평균소비성향 및 가계흑자율의 변동은 단순히 계절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소비행태는 우리 경제가 아직 안정적인 구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이번 통계는 가계수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득불균형에 대한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다행스럽다. 올해 2·4분기의 지니계수는 0.317로 1·4분기의 0.325와 비교해선 상당히 낮아졌으나 작년 동기의 0.311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란 이후 심화돼온 소득불균형이 감소세를 지속할 것인지는 앞으로 주목할 대목이다.

통계청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이유로 중간정산퇴직금이 주도한 비경상소득의 증가를 꼽고 있다. 그러나 작년 동기에 근로소득 중에서 비경상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4분기 보다도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납득할만한 설명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및 소비통계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복지확대정책이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성장과실이 도시근로자에 고루 돌아가도록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 해소책이 필요하다.

입력시간 2000/09/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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