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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활황 속에멍드는 국내투자자
경제·금융 2004.04.25 00:00:00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 난 2002년 4월의 전고점(937포인트)의 턱밑까지 다가섰다. 내친 김에 이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1,000포인트까지 올라 아예 지수 ‘네 자리 수’ 시대 를 활짝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증시는 경제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수출 빼고는 뭐하나 잘 되는 것 없는 상 황에서 증시나마 호조를 보이고 있으니 여간 다행이 아니다.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는 증시의 -
상장잠재력 약화 방치할 건가
경제·금융 2004.04.25 00:00:00경제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부진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의 경우 대부분이 국내총생산(GDP) 에서 차지하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비중이 9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뒷걸음 질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
부실 중소기업 옥석부터 가려라
경제·금융 2004.04.22 00:00:00중소기업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위기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내수 침체 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원자재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많아진 탓이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2002년 말 1.98%에 지나지 않 았으나 지난 연말 2.1%에 이어 올 3월 말에는 2.8%로 뛰어올랐다. 더욱이지난 2001년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정부 주도로 발행했던 2조3,000억원 규 모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의 만기가 5월부터 -
일본의 삼성PDP 수입규제 부당하다
경제·금융 2004.04.22 00:00:00일본 세관당국이 자국의 후지쓰사와 특허분쟁 중인 삼성SDI의 플라즈마 디 스플레이 패널(PDP)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를 내린 것은 첨단기술 산업분야 에서 일본의 한국 견제가 노골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첨단산업은 미래 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만반의 준비와 대응으로 이런 견제와방해를 극복해내야 할 것이다. 이번 통관보류 조치는 일본의 한국 견제에 정부와 기업이 따로 없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과거 특허 -
수출로 버티는 한국의 쌀 협상
경제·금융 2004.04.21 00:00:00쌀 시장 개방을 결정하게 될 협상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쌀 협상에 참가를 통보해온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중국 호주 태국 이집트 아르헨티나등 6개국이다. 우리나라 쌀시장이다시 관세화 유예를 받을수 있을지 여부는이들 6개국과 금년말까지 양자 협상 결과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쌀 시장 개방 재협상은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당시 천명된 모든 교역품 -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경제·금융 2004.04.21 00:00:00최근 세계경제의 가장 큰 관심사로 등장한 미국의 금리인상이 20일 앨런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상원 금융위원회 발언으로 기 정사실화 한 느낌이다. 그린스펀 의장은 “각종 지표들을 감안할 때 디플레 위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금리인 상이라는 도전에 대처할 충분한 능력과 준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그린스펀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의 발언이 나 -
엉터리 통계 너무 많다
경제·금융 2004.04.20 00:00:00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이혼율의 산정방식을 놓고 법원행정처가 제 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부부 두쌍중 한쌍꼴(47.4%)로 이혼했다”는 한 대학연구소의 연구결과인 단순이혼율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 다. 결혼부부는 한해를 기준으로 하고 이혼부부는 그 해의 전세대에 걸쳐통계를 잡는다면 결혼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특정 연도의 이혼율이 100%를 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행정처는 경제협력개발 -
경제회복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
경제·금융 2004.04.20 00:00:00총선이후 처음으로 당정협의가 개최되는등 정국운영 메커니즘이 제자리를찾아가는 형국이다. 첫 당정협의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한 여당이 정부 에 여러가지 주문을 했지만 기존 경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기본원칙 에 정부와 여당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평가된다.우리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나 대외신인도의 유지등을 위해서도 지금은 정책기조를 바꾸거나 흔들기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의 전제조건
경제·금융 2004.04.19 00:00:00연기금의 주식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정세균 정책위의 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7대 국회가 열리는대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막고있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기 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야당과 노동계 및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법개정 이 무산됐던 것인데 이제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 의장은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
노동계는 선명경쟁의 함정 피해야
경제·금융 2004.04.19 00:00:004ㆍ15 총선을 계기로 노동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견상으로 보면 우선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민주노동당이 정당지지도 13%를 차지하며 17대 국회의 제3당으로 제도권에 진입했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계의 또 다른 산맥인 한국노총은 19일 이남순 위원장 등 지도부가 총사퇴한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반면 탄핵정국과 총선 때문에 대부분 5~6월에 집중된 올해 단위노조 임단협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철 -
젊은 국회가 보완할 점
경제·금융 2004.04.18 00:00:00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한국의 새 국회에서 일본어를 아는 국회의원이 5~6명에 불과하다면서 한일간의 외교적 마찰을 막후 조정해온 대화의 채널 이 더욱 좁아졌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이 같은 보도는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주변국 외교와 관련해서 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한일관계가 그렇다면 다른 주변국과의 관계는 더욱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
세계 최고 기업 삼성전자
경제·금융 2004.04.18 00:00:00삼성전자가 지난 1ㆍ4분기 중 순이익 규모만도 3조원을 넘는 경이적인 경영실적을 기록해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1ㆍ4분기 중 삼성전자는 매출규모(달러화 기준) 124억4,000만달러,영업이익 7,000만달러, 순이익 27억2,000만달러로 인텔ㆍIBMㆍ델ㆍHP 등 세계적인 IT기업들을 누르고 1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두었다. 세계1위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1ㆍ4분기 중 매출 80억9,000만달러, 순이 -
탄핵정국 조기해소책 모색돼야
경제·금융 2004.04.16 00:00:004.15 총선 결과는 국민이 안정을 선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국민은 탄핵정국에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다. 따라서정치권에서 탄핵철회 주장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16대 국회가 탄핵철회를 논의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 -
성장중시 정책 일관성 유지를
경제·금융 2004.04.16 00:00:00여당의 과반수를 넘는 승리와 민주노동당의 약진으로 나타난 17대 총선의결과는 기업들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하고 있다.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기대를 걸게 하는요소다. 반면 기업활동과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정책을 수의 힘을앞세워 이렇다 할 견제 없이 질풍노도의 기세로 밀고 갈지 모르고, 분배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걱정거리다. 지금 우리의 가장 -
표의 심판 겸허히 수용하자
경제·금융 2004.04.15 00:00:0017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에 담겨있는 가장 큰 국민의 여망은 부패정 치의 청산이었다. 금권선거의 시비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은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번 선거의 당선자들은 역대 어느 총선보다 깨끗한 표로 당선된 셈이다. 그만큼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17대 총선이 갖는 정치사적 의미는 크다. 이 같은 결과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벌칙을 강화한 개정 선거법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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