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압수사 이대로 끝낼건가

[사설] 외압수사 이대로 끝낼건가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오늘 발표 될 예정이다. 이제까지의 수사과정을 보건대 구속된 신창섭한빛은행 전관악지점장과 아크월드대표 박혜룡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기사건으로 결론이 난 듯한 인상이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대출과정에 권력실세의 외압이 있었느냐하는 것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대출외압은 금융과 기업의 부실을 초래한 관치금융의 전형으로 우리 경제는 아직도 그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관치금융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그것이 이 사건에 국민들의 눈길이 쏠려있는 이유이다.

외압설은 신창섭전지점장과 도피 중인 신용보증기금 이운영전영동지점장에의해 제기됐다.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호도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들의 주장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개연성이 짙어보인다.

이에 대해 외압혐의의 관련당사자들인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을 비롯 김진만 한빛은행장·이수길부행장 과 신용보증기금 최수병전이사장 등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전후 설명이 석연치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혐의내용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박장관이나 최수병전신보이사장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에 대해 수사는 물론, 이부행장-신씨-박씨에 대한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도피 중인 이운영전지점장에대한 수사는 필수적이다. 검찰은 그를 조속히 검거해야 하고 검거가 안된다면 최소한 그가 추석 후에 자수하리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수때 까지 기다려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단순사기극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수사결과는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외압혐의를 받고 있는 박장관의 정부내 위치로 봐서 혐의여부를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되고, 정치적으로 큰 곤경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진실규명은 더욱 필요하다.

행여 검찰수사가 과거의 타성을 벗지 못하고 지레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다가 축소·은폐의혹을 사게 된다면 이는 검찰은 물론 정부에도 뒷날 더 큰 화근이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해 옷로비 파문의 교훈을 상기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건을 통해 관치금융의 실재여부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입력시간 2000/09/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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