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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남아공의 사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5.07.28 20:56:47남아프리카공화국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지난 1995년 진실과화해위원회를 설립했다. 백인의 흑인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로 말미암은 각종 범죄를 공개하고 보복 대신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인권 침해를 비롯해 고문·살인 등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과거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자백하게끔 민형사상의 사면(赦免)을 시행했다.당시 사면에 대한 논란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자행된 범죄 -
[시각] 대일외교의 애매모호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5.07.27 20:58:11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도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를 깨끗이 정리하지 못했다. 일본군 위안부나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은 여전히 양국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표할 종전 70년 담화(아베 담화)는 과거 잘못을 사죄하고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때문에 아베 담화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건은 무 -
[시각] 박 대통령의 낮은 중간 성적표
정치 대통령실 2015.07.14 17:01:53다음달 집권 절반을 넘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4.6%다. 소매를 걷어붙이며 민생경제 회복에 팥죽 땀을 흘리고 있고, 링거를 맞아가면서 해외순방을 강행하는 노력과 열정에 비하면 ‘중간 성적표’치고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뭔가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바로 ‘만남’이고 ‘소통’이다.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국회법 -
[시각] 꼭 16일이어야 하는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15.04.14 17:04:28국가 간 외교를 종종 연인 관계에 비유하고는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러브콜’을 우리에게 던진 나라가 또 있다. 바로 콜롬비아다.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보내 박근혜 대통령 -
[시각] 150원짜리 페라리 자동차 & 슈퍼컴퓨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5.01.27 22:57:08미래학자이자 SF계의 거장인 아서 클라크는 “아이디어에 대한 반응은 3단계를 거친다”고 말했다. 1단계는 “이건 미친 짓이야.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구”, 2단계는 “그거 가능하지. 근데 별로 쓸모가 없어”, 3단계는 “난 언제나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지”라는 것이다.기술발전과 세상변화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다. 1단계는 “말도 안돼. 그건 내가 죽고 난 다음 일이야”, 2단계는 “그런 세상이 오겠지. 아들 때 -
[시각]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5.01.14 09:51:05고광본 정치부 기자 “내가 책임지고 통과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 통과되더라도 최대한 적용 범위를 줄이도록 조율 중이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12일 사석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털어 놓은 말이다. 그는 “여론이 하라고 하니까 안할 수 없어 했는데 위헌 우려 등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
[시각] 국민을 이기려는 청와대의 오만
정치 대통령실 2015.01.07 18:15:53정치부=서정명 차장 vicsjm@@sed.co.kr 온 나라를 밑동까지 흔들어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지난 5일 ‘사실무근’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비선실세 논란을 촉발시킨 정윤회 문건은 박관천 경정이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풍문을 과장해 짜깁기한 것이고 이렇게 작성된 자료는 조웅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6일 윤두현 청와 -
[시각] 저유가의 지정학 그리고 중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2.03 20:29:2735년 만에 국제유가가 대세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유가하락에 따른 득실을 놓고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세계경제에 평균적으로는 득이 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다. 원유시장이 소수가 생명수와 같은 자원을 독점하고 다수로부터 꼬박꼬박 세금을 거둬들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단순계산으로도 다수가 누릴 경제적 이익은 상당하다. 전세계 일평균 원유 소비량은 8,000만배럴이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떨어질 -
[시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내실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2.02 20:39:02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했다가 현지 초등학생들에게 난데없이 한류스타 대접을 받게 됐다. 이들은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한국인을 실제로 보게 되자 앞다투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말을 붙이며 그간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내고 싶어했다. 함께 사진을 찍자며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는가 하면 사인을 해달라는 꼬마도 있었다.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평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말을 -
[시각] 부패고리 끊기의 시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2.01 20:50:26지난해 이맘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부패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설문 대상자 중 일반인과 기업인의 54%·35% 정도가 공직자에 대해 '부패하다'고 답한 반면 공무원은 고작 4%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공무원들은 정당·입법·언론·교육 등 11개 사회 분야 가운데 행정기관의 청렴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이후 4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600명에 이른다는 정부 집계 -
[시각] '헤이글' 그 후… 신냉전화를 경계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26 20:42:48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 교체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전략 향방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 후임자로는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과 데보라 리 제임스 공군성 장관 등이 비중 있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압박외교 정책인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toward Asia)' '아시아로의 중심이동(Pivot to Asia)'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그들의 과거 발 -
[시각]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정부 R&D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25 20:57:23"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술개발(R&D)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 R&D 과제는 기획자들이 비효율적인 특정 스펙(사양)만 요구합니다. 그럼 R&D할 곳이 특정 업체로 제한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업체도 그 기술로는 제품을 안 만든다는 겁니다." "기술발전은 빠릅니다. 신기술도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 R&D는 제품에 쓸 수 없는 흘러 -
[시각] 택시업계가 살아남을 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24 20:37:09굉장히 힘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에서 누굴 뽑을 것인지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다. 바로 우버택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택시를 살릴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다. 우버 서비스가 국내에서 첫선을 보이기가 무섭게 전국 택시들이 들고일어섰다. 대중교통 발달로 가뜩이나 승객이 줄어든 마당에 우버까지 나서 영업을 하니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요구대로 우버 서 -
[시각] 아베의 '모멘텀'과 정치의 '명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19 20:50:16"아베 신조의, 아베 신조에 의한, 아베 신조를 위한 선거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TV 생중계로 중의원 해산을 선언한 다음날인 19일, 자민당의 한 다선의원이 씁쓸한 심경으로 뱉은 말이 현지의 한 일간지에 보도됐다. 모티브가 된 것은 물론 지난 1863년 11월19일 미국 대통령이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즈버그 국립묘지에서 했던 그 유명한 연설 문구다. 전날 비장한 표정으로 TV 카메라 앞에 선 아베 총리는 유독 국민이라는 -
[시각] 국산TV 한국서 사면 바보인 시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1.18 20:17:42"요즘 국산 TV를 한국에서 사면 바보라면서요." "저도 중국 알리바바에서 중국산 가전 싸게 나오는 것 있으면 사고 싶어요." "중고차를 해외 직구로 사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밤을 새서라도 내년에 입을 아이들과 남편 옷을 싸게 사두려고요." "북유럽 생활용품 사이트 '스칸디나비아디자인센터'에서는 한국 소비자를 위해 무료배송도 진행 중이라 얼마 전 그릇과 카펫를 장만했는데 한국과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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