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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의 오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7 18:03:28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을 발표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재정부는 지난 4ㆍ11 총선 때도 복지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해 공개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아예 법을 바꿔서 선관위가 복지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을 직접 발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발표 주체만 선관위일 뿐 실제 공약 검증의 키는 재정 -
대법 인사청문회 전에 할 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6 17:56:53"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이번처럼 기본적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가 있었습니까."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매섭다. 여당에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낙마설이 나오고 있다.국회 본회에서 이뤄지는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행 대법관 임명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한 첫 -
K패션 성공신화 이루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6 17:56:25지난달 말 제일모직은 YG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세계 시장을 겨냥한 패션 한류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아이돌 스타를 통해 K팝 열풍을 주도해온 YG의 신문화 개척 역량과 제일모직의 패션 비즈니스 노하우가 결합되면 막강한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패션 대기업들의 한류 활용 마케팅에 불이 붙었다. K팝 열풍을 마케팅에 채용하는가 하면 톡톡 튀는 젊은 감성을 승화시킨 브랜드를 창출하는 데 전사적인 노력 -
납품단가 후려치는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5 16:36:04"병 제조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벙커씨유 가격이 최근 3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납품 받는 식음료업체에서는 오히려 단가를 깎자고 합니다."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만난 한 제병업체 관계자의 하소연도 겉보기에는 새삼스러울 게 없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요즘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진원지는 대ㆍ중기 동반성장 문제의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
누구를 위한 방통위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5 16:35:50"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해서는 발표 전날에야 처음 들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트래픽 관련 토론회.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포털업계 임원은 토론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기준안 자체가 이통사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는데다 포털 및 벤처업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방통위가 발표한 기준안 절차 -
불황의 또 다른 그림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3 17:24:05한국은행이 1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경기부양을 위해 던진 승부수임에도 시장은 결국 한은이 극심한 경기침체를 스스로 인정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그만큼 실물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실제로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 모두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
깜깜한 영종하늘도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2 17:45:15지난 11일 방문한 영종하늘도시의 모습은 그야말로 황량 그 자체였다. 약 1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주변 풍경은 한눈에도 '여기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민을 지원하겠다고 서둘러 지은 1층짜리 농수축산물센터와 입주지원센터는 오히려 현지의 분위기를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다.A 건설사 관계자는 "동시분양에 들어갔던 건설사들이 시공비를 갹출해 -
박근혜와 이회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2 17:44:47"먼저 대선 캠프와 관련된 정보부터 투명해야 하지 않나."지난 11일 대전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번째 공약으로 '정부 3.0'이 발표됐을 때 기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정부가 모든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민간과 효율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정책 내용과 현재 드러나는 캠프의 모습이 상반되기 때문이었다. 박 전 위원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한마디의 멘트를 듣기 위해서는 그날 박 전 위원 -
한전의 착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1 17:52:02"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전이 합니까?"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해야 하는 것은 지식경제부인데 한국전력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전 요금 담당자의 말이다.산업 발전을 위해 한전이 전기요금을 대기업 등에 30년간 지원하다가 현재 적자 기업이 됐는데 정부가 모른 척한다는 하소연이다. 한전은 정부 정책을 성실하게 따른 죄(?)밖에 없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얼핏 들으면 -
현대차 노조의 무리한 요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1 17:49:34현대차는 지난달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한시계약직 근로자 1,500여명을 원청인 현대차가 직접 근로계약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사내하청 한시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의 사고 근로자(노조 상근 집행간부, 산업재해, 교육 파견 등)를 일시 대체하기 위해 고용하는 근로자로 지금까지 현대차가 사내하청업체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해 인력을 운영해왔다. 현대차가 이들을 직접 채용하는 데 나선 것은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되는 -
한치 앞도 못보는 교과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0 17:28:52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ㆍ산문 교과서 삭제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도 의원 작품의 교과서 게재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도 의원 작품은 계속 교과서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이번 논란이 빚어진 단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공했다. 교과부의 지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서 업체에 공문을 보내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교과부와 평가원의 조치는 졸속 행정의 표본이 -
관광수지 흑자 전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10 17:28:22상반기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숫자가 53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 500만명에서 33만명을 초과한 수치다.당국은 이에 따라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7,8월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릴 것을 감안하면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는 당초 목표치인 1,100만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세계적인 불황에도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첫 번째로 -
김석동과 플라시보 효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09 17:26:04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라는 말이 있다.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속여 환자에게 먹였더니 환자의 병이 나았다는 현상이다. 실제 약효보다 사람의 심리 상태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요즘 모습을 보면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전도사가 된 듯하다. 시장에선 "못 팔아서 안달이 난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하지만 정작 매 -
수입차 업계 성장의 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09 17:25:34수입차 전성시대다. 국산차는 안방인 내수시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지만 수입차는 씽씽 잘만 달린다.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 약 20%의 성장도 가능할 태세다. 지난해 최초로 연간 판매량 10만대 시대를 달성한 수입차 업체는 당분간 지금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성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수입차 업체들은 볼륨 확장에 여념이 없다. 일단 가격 인하에 혈안이 돼 있다. 각종 신기술이 들어간 신차를 내놓으면서도 가 -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7.08 17:49:18요즘 가점이 60점이 넘는 청약통장을 가진 성남 거주자는 '귀하신 몸'이 됐다. 서울 등지의 투자자들이 오는 9월 분양할 예정인 판교신도시 알파돔시티 주상복합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성남 청약통장 매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청약통장 거래는 불법이다. 알파돔시티 주상복합의 분양가는 3.3㎡당 2,000만원 정도에 책정될 예정이다. 인근의 중대형 아파트값이 3.3㎡당 2,500만원 안팎이다. 당첨되자마자 3.3㎡당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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