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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발 묶는 버스 파업 안 될 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5.15 17:49:24서울 시내버스가 일제히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위기에 처했다.서울시 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임금 협상 시한은 16일 자정까지다. 어느 한쪽이라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요금조정안을 거부하면 협상은 깨지고 오는 18일 오전4시부터 서울 시내버스는 움직이지 않는다.이번 파업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불러일으킬 파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시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 도입(지난 2004년) 이전에는 -
아무에게도 환영 못 받은 부동산대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5.15 17:48:07"결국 서민에게도 먼 대책이고 강남권에도 효과가 없는 대책이네요."정부의 지난 5ㆍ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동향을 취재했던 기자에게 한 중개업소 관계자가 했던 말이다. 강남권에 혜택이 집중된 이번 대책은 적극적으로 집을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담고 있다. 주택투기 지역 해제로 강남권 대출 여력이 커진데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낮췄다. 비과세 의무보유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단기 시세차익을 거둘 장치 -
이통사 위기관리 전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5.14 17:42:29"왜 이동통신사만 동네북이 돼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사업 환경이 좋지 않은데 말이죠"최근 만난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각종 선거 때만 되면 통신비 때문에 이통업계가 뭇매를 맞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의 말이 단순 엄살로 들리지 않을 만큼 이통사의 환경은 좋지 않다. 영업이익은 두자릿수로 줄어들고 사업자 간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대선을 앞둔 정부나 시민단체의 요금 -
진보의 건강성과 이정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5.14 17:41:59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145건의 안건이 처리됐는데 이 중 딱 2건이 부결됐다. 3심에서는 사건의 사실 인정을 다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 1ㆍ2심에서의 오심을 바로잡을 길이 없어진다”며 홀로 반대 토론에 나섰던 의원 때문이다. 누구도 눈여겨 보지 않았던 법안에 대해 자기 소신을 밝히고, 동료 의원의 동의를 이끌어낼 -
규제 유감, 지원 유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5.13 17:42:29혼자 사는 기자가 가장 자주 찾는 유통업체는 편의점이다. 아파트 입구에 더 가까운 가게가 있지만 다양성이나 신선도 등을 감안하면 편의점을 찾게 된다. 이동통신사의 제휴카드 등을 이용하면 그리 비싸지도 않다. 작은 슈퍼마켓 2개, 편의점 2개가 경합하는 집 앞 사거리엔 최근 오피스텔이 들어서자 편의점 1개가 더 개점했다.13일 재래시장 및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절반에 가까운 153개 대형마트가 휴무했다. 19 -
체험학습이 인턴십이라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5.13 17:42:00'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이 인기몰이를 할 때 영화의 흥행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법관들이다.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라는 틀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심각한 고민이었다.그 대안으로 법원은 '소통'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물리적 한계가 발목을 잡았다. 법정에 서는 사람은 국민 전체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에 아무리 판사들이 공정한 -
흥행 발목 잡을 홀수 구단체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5.11 17:56:29내년부터 프로야구팬들은 정기적으로 '야구 금단현상'을 겪어야 한다. 짝수(8개)였던 구단 수가 홀수(9개)로 바뀌면서 한 팀씩 돌아가며 무조건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쉬는 팀의 팬들은 전체 휴식일인 월요일을 포함해 1주일 중 4일을 야구 없이 보내야 한다. 한 곳에서 3일 연속 게임을 해야 하는 일정상 한번 쉬면 3일을 쉬게 된다.최근 구본능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와 각 구단 사장이 모인 이사회에서 NC 다이노스의 내년 -
공정위, 강제 아니라고 변명만 할건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5.10 17:59:07공정거래위원회가 꼬리를 내렸다. 대형유통매장 내 중소기업 전용매장 설치를 압박한 공정위의 월권행위를 단독 보도한 본지 기사 이후 안팎에서 쏟아지는 비판을 견디지 못해서다. 지난 9일 공정위가 유통업체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예상과 달리 매장 설치 관련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실제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체 임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반성장을 위해 좋은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언론에서 강하게 질타를 해 -
비박계의 자충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5.10 17:58:11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대 국회에서 비판 받던 일 중 하나는 당의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이었다.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200여 차례 의총을 소집했지만 박 위원장은 손에 꼽을 정도만 왔다. 그가 비대위 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총에 2년 7개월 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뉴스가 될 정도였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 의정활동 가운데 인사청문회에도 '관례적'으로 오지 않았다.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별명 -
유럽 위기, 원인 찾기가 먼저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5.09 17:50:23최근 유럽에서 잇따라 치러진 선거 결과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반(反)긴축을 외치는 좌파 정당들이 약진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의 향방이 미궁 속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독일이 주장해온 긴축과 다른 좌파 정권들이 내세우고 있는 성장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양날의 칼 같은 존재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
통합 안 된 푸드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5.09 17:49:36"마지막에 말하면 불리한 데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지난 8일 일산 킨텍스의 '서울 푸드&코리아 푸드쇼'개막식장. 달변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런 말을 꺼냈다. 두 번의 개회사와, 한번의 치사를 거쳐 자신이 4번째로 말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오영호 코트라(KOTRA) 사장,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사말을 했다. 두 부처 장관과 관련 기관 사장 2명이 모두 치사를 -
새누리당에게 SNS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5.08 17:45:31"당에서 계속 강조하다 보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메시지를 자주 올리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실제 민심과 SNS상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너무 달라 못 하겠더라."새누리당 한 의원의 이야기다. 총선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SNS 활동이 뜸해졌다. 한 정치인은 공천 전에는 활발하게 트위터 소통을 지속하다 낙천한 뒤부터 가뭄에 콩 나듯 트윗을 올리고 있다. 다른 정치인은 낙선 인사 이후 아직까지 감 -
중기, 미국 진출은 이제 시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5.07 17:42:53송종호 중소기업청장과 14개 중소기업 대표들로 꾸려진 미국시장개척단이 지난 일주일 사이 워싱턴ㆍ뉴욕ㆍLA 등을 다니는 빠듯한 일정을 소화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한 관계자는 "이번만큼은 지금까지 빈번했던 '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시했다. 그간 주요 인사들이 보여줬던 '전시행정'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중기 대표들에게는 미 최대 홈쇼핑업체 QVC 유력벤더와의 미팅에서부터 -
허울 좋은 기름값 정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5.07 17:42:16“정부에서 만든 알뜰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파는 마당에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운전자는 알뜰주유소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지방의 한 알뜰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기 때문. 치솟는 기름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말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알뜰주유소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땅바닥에 떨어진 셈이다.지난달 말 석유관리원에 적발된 순천의 한 알뜰주유 -
'솜방망이' 방통위 경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5.06 17:43:43KT가 삼성 스마트TV 인터넷접속을 끊어버린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당국이 내린 제재수위를 놓고 말들이 많다. 지난주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게 인정된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죄는 무겁되 그동안 피해보상에 힘썼고 데이터망 사용대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과징금은 과하니 꾸짖는 정도의 처벌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처벌수위를 결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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