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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세 시행의 선결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4 17:43:54"말로는 미술 진흥, 행동은 말살! 죽어가는 미술 시장을 양도세 폐지로 살려냅시다!"목소리는 거칠고 높았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집결해 '미술품 양도소득세 폐지를 원하는 범문화예술인 모임'을 발족한 문화예술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날 출정식에는 한국화랑협회ㆍ한국미술협회ㆍ한국민족미술인협회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이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미술품 양도세의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한 뒤 퍼포 -
일방통행식 FTA 홍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3 17:59:33정부가 발간하는 '함께하는 자유무역협정(FTA) 9월호'가 3일 나왔다. 5만부나 발간되는 월간지인데 이번에는 한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ㆍASEAN)과의 FTA를 집중적으로 다뤘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와 기업이 FTA에 따른 이용 방법과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리는 책"이라고 했다.책자는 한ㆍ아세안 FTA에 따른 장점이 주로 부각돼 있다. 아세안과 FTA 발효 5년이 되면서 교역량이 두 배 증가했고 추가 개방을 추 -
청와대 회동 정치쇼 논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3 17:59:19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번 대선이 있었던 2007년 이후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불화했다. 그런 두 사람이 대선을 108일 앞둔 예민한 때 단 둘이서 100분 동안 만났다. 야당의 대선후보는 논외로 치더라도 대통령과 여당의 후보가 독대한 경우는 10년 만에 처음이다. 민감한 시기에 드문 만남이 이뤄졌으니 국민이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그러나 이날 만남 결과는 박 후보가 구술한 내용을 축약해 당 대변인 -
부족한 첫 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2 17:44:17올해 첫 도입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의 의견을 단순히 듣는 수준을 뛰어넘어 시민에게 권한 일부를 직접 넘겼다는 점,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다만 인구 1,000만명, 연간 예산 22조원에 달하는 거대 도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 진행에서 드러난 문제도 적지 않다.우선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관련 조례가 지난 5월 중순 공포됐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은 한 달 뒤 -
출구 못 찾는 뉴타운 출구 전략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9.02 17:43:34서울시가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출구전략'이 '출구'를 찾지 못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 간 입장 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서울시는 "매몰비용의 규모가 너무 커 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뉴타운 사업에 도심 재생이라는 공적 측면도 있었으므로 정부가 일정 부분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정부는 "뉴타운은 주민들이 개발 -
본분 망각하는 박 후보 측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8.31 17:52:44고대 로마 황제들은 주변 국가나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개선문을 통해 로마로 입성했다. 황제 측근과 원로원 의원들은 "황제만세"를 외친다. 마차에는 노예가 함께 탄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황제가 개선문을 통과할 때 이 노비는 사륜마차에서 일어나 황제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황제와 측근들이 행여 자만심에 빠 -
찝찝한 급발진 조사결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8.30 17:50:52"교통안전공단이 국민을 위한 공단인지 제조사를 위한 공단인지 모르겠습니다."국토해양부 합동조사단이 최근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차량 2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30일.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기아차 스포티지R의 차주인 이모(37)씨는 현장에서 분통을 터뜨렸다.이씨는 조사단의 결론을 반박하는 자료와 함께 사고기록장치(EDR)와 관련한 전문가의 논문까지 챙겨와 기자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8.30 17:50:22최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있는 쇼핑몰을 둘러보곤 입이 쩍 벌어졌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다.쇼핑몰에선 오리훈제 800g이 1만6,000원, 고급 도시락은 1만5,000원에 팔리고 있었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서 동일한 상품을 검색해보면 오리훈제 800g은 품질에 따라 9,900~1만5,000원, 고급 도시락은 반값도 안되는 6,000~8,000원 선이다. 사실상 가격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회적기업 상품들은 가격 -
초심 잃은 애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8.29 17:26:47사과 하나가 역사를 바꾼 사례는 여럿 있다. 유럽 민족주의를 촉발시켰던 빌헬름 텔의 사과, 과학혁명을 초래했던 아이작 뉴턴의 사과, 인상파의 전성기를 알렸던 폴 세잔의 사과 등 시대를 아울러 다양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사과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 사과는 사회발전을 촉발했던 앞선 사과들과 달리 세상을 뒷걸음치게 하고 있다. 최근 특허소송으로 -
과거에 갇히면 미래가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8.29 17:26:33"힘든 민생이 앞에 놓여 있는데 계속 역사를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논쟁)할 여유가 있는가."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 후보'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되던 지난 20일, 5ㆍ16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의 이 같은 대답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아버지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5ㆍ16 평가 이후 역사관 공격이 이어지자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민생과 미래를 향 -
최저가낙찰제 탓만은 아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8.28 17:52:38최악의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에서 정부의 건설공사 발주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올 들어 가뜩이나 공공공사 발주가 줄어 어려운데 현행 제도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더 심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작금의 건설업 위기는 한정된 시장에 비해 건설사가 지나치게 많은 탓이 크지만 정부 입찰제도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알고 있는 정부 역시 다양한 입찰제도 개선안을 서 -
우려되는 회계법인 영세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8.28 17:52:23최근 들어 회계법인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은 모두 125개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개, 지난 2010년보다 12개 늘어난 수치다.이중 삼일ㆍ딜로이트안진ㆍ삼정KPMGㆍ언스트앤영한영 등 4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4,943명으로 전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58.4%를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전체 회계법인에서 차지하는 4대 회계법 -
둥근 햄버거 모양도 특허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8.27 17:47:02특허법은 양날의 칼이다. 잘 쓰면 창작 욕구를 자극해 훌륭한 기술과 예술 작품을 낳고 국가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반면 너무 일반적인 것에도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면 산업 전체의 활력을 빼앗고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을 막을 수도 있다.최근 삼성ㆍ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9명의 미국인 배심원단이 내린 결론은 후자였다. 배심원단이 문제 삼은 5건의 특허 침해 항목을 보면 도저히 애플 고유의 디자인이라고 보기 힘든 게 많 -
아산나눔재단의 아쉬운 행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8.27 17:46:19지난해 10월 기업가정신과 창업 열기 확산을 목표로 아산나눔재단이 문을 열었다. 범(汎)현대가에서 출연한 기금 5,000억원에 추가로 앤젤 투자를 위해 조성한 펀드만 1,000억원에 이르는 '통큰' 규모가 눈길을 끌었다. 맨주먹으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키운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을 이어갈 제2의 아산을 키운다는 설립 취지도 사회적으로 의미가 깊었다.하지만 출범 1주년을 향해 가는 지금 아산나눔재단을 바라보는 벤처업계 -
금감원의 규제 마인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2.08.26 17:37:51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서비스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열악한 국내 은행들의 국제화 수준을 감안하면 분명 환영할 만하다. 문제는 발표 자료의 마지막 단에 적혀 있던 한 줄이었다. "다른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경영실태평가시 감점하겠다"는 것. 쉽게 말해 해외에 나가 '사고'를 쳐서 나중에 나가는 금융회사에까지 폐를 끼치면 벌칙을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기자는 눈을 의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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