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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에도 '동등한 기회'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9.23 17:32:47“동등하게 경쟁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만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고 싶어도 과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요즘 시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고민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국내 시장에 묶어둘 것인가다.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에 답답함을 느낀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은 물론 상장지수펀드(ETF)까 -
조국이 뭐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2 17:03:47“특혜가 아닌 보편적 기회다. 특별하다고 보긴 어렵다. 누구나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다.” 지난달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청한 기자간담회. “교육제도가 문제다. 특목고제도가 있는 한 올라탈 수밖에 없다” “외국 유학 가려한다고 하니 교수가 의도적으로 배려해준 것일 뿐이다” “교수 부모가 있는 학생 학교에서는 어디든 가능하다”와 -
경찰 폭력 옹호하는 홍콩정부
국제 정치·사회 2019.09.19 17:29:39“경찰의 폭력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노(No)’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집회 참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한 달 전, 당시 집회가 열린 빅토리아공원에서 기자가 직접 만난 한 시위 참가자의 목소리에서는 깊은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검은 옷을 입고 모여든 시민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을 향해 무차별하게 자행된 경찰의 폭력이 시위에 -
빈대잡자고 초가를 태울 순 없지 않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9.18 17:42:05“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은행의 DLF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는 18일 사석에서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해도 다른 파생상품까지 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DLF 원금손실 논란 -
WTO 제소에 가려진 것
산업 기업 2019.09.17 17:25:05“이기긴 했죠. 그런데 또 언제 일이 터질지 몰라요.” 미국 상무부는 2013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한 세탁기에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미 상무부는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로잉’이라는 비정상적 기법을 동원했다.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다면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반대의 경우엔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는 식 -
'풀뿌리 문화단체'마저 정치권 전리품인가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15:17:02“지난해 야외 오페라를 보고 잊지 못할 경험을 해서 다시 왔어요. 비 예보가 있고 작년과 달리 무료가 아니어도 왔는데 취소돼서 너무 아쉽네요.”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공원. 야외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이 비바람 때문에 취소되자 한 관람객의 얼굴에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다. 당초 이 야외오페라는 6~7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다가 태풍 ‘링링’ 예보에 6일만 공연하기로 했다. 결국 이날 공연도 시작 20분만 -
식품 수출, 관심 좀 주세요
산업 생활 2019.09.15 17:36:28“식품 수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 전 만난 한 식품업계 관계자가 자조 섞인 질문을 던졌다.경기 둔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로 미래 시장의 크기마저 점차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도 식품업계가 힘겹게 해외시장 활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는 말과 함께였다. 그러면서 그는 “요새 다른 것 수출은 잘 안 되는데 식품 수출은 잘된다. 정부의 지원만 더 뒷받침된다면 식품 수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토로했 -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의 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9.11 16:04:13“중소벤처기업부는 (정치참여 금지 조항 삭제를 위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변경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정치참여는) 연합회 전체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일 오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이 진행됐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공련이 창당하면 정책 동반자로서 역할을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4월 최승재 소공련 회장을 만난 자리에 -
가짜는 진짜로 잡는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9.10 17:42:42지난달 30일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에서 ‘가짜뉴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며 규제 의지를 드러낸 발언을 두고 야당에서 보수 유튜버 탄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서다. 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며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건 분명한 현 -
조국 펀드, ‘몰랐다’고 넘어갈 일인가
사회 사회일반 2019.09.05 17:12:21“사모펀드란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했다. 코링크라는 회사도 몰랐다. 펀드 약정액 75억원의 의미를 몰랐다. 펀드의 다른 출자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처남이 우리 돈 빌려 코링크 주식 샀는지 몰랐다. 5촌 조카가 어떤 역할 했는지 알지 못했다.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 몰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해 내놓은 ‘답변 모음’이다. 그는 사모펀드의 구 -
‘애국’이 펀드 가입으로만 끝나선 안된다
증권 정책 2019.09.04 17:45:43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한 금융사 직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공모펀드 홍보물을 나눠주기 위해서였다. ‘읽어보고 가입 부탁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떤 펀드를 길거리에서 가입 독려하나 봤더니 ‘애국펀드’라고 불리는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 펀드였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펀드를 가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이었다.대통령이 애국펀 -
핀테크발 치킨게임의 서막
경제·금융 금융가 2019.09.02 17:46:41“투자유치에만 매달리는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 중 과연 몇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금융권의 마켓컬리와 쿠팡이 먼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우량 핀테크들의 잇따른 투자유치 소식에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새벽배송·로켓배송 등의 서비스로 유통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마켓컬리·쿠팡 등을 통해 핀테크들의 가까운 미래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유통혁신업체들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과 -
조성욱 후보자의 기업관
경제·금융 정책 2019.09.01 17:30:41“국내 경제와 연관성이 낮아진 수출 대기업보다 전후방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012년 ‘경쟁저널’에 게재한 글에서 “정부는 경제정책을 입안할 때 정책의 궁극적 수혜자가 누구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자들에게 훈수를 뒀다. 수출 대기업보다 내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정책 수혜자인 국민에게 득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
국내관광 진흥 ‘장관 쇼’만으론 안 된다
문화·스포츠 라이프 2019.08.29 17:32:17호텔·펜션 등 숙박업소들의 민간 협회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지난 22일 강원도 강릉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휴가철 바가지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의 개최 사실과 결의문을 담은 보도자료는 중앙회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했다. 궁금해서 중앙회에 물어보니 예정에 -
공문 한 장에 유통업계 미래 달렸다
산업 생활 2019.08.28 17:39:27“지난달 17일에 보낸 공문에 지금까지 답이 없으면 그냥 안 되는 건가 보다 해야 하는 걸까요. 유통업계는 지금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지자체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올 추석에도 서울·부산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석 직전 대목인 둘째 주 일요일(9월8일) 의무휴업을 고집하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최근 대형마트 3사를 대신해 전국 지자체에 추석 직전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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