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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부작용 통제 못하는 복지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2.17 15:33:05이달 16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의 첫 성적표가 공개됐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1%포인트 찔끔 상승하는 데 그친 것이다. 원인은 풍선효과에 있었다. 생명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증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는 동네의원에서 비급여 치료 항목을 대폭 늘려 전체 보장률 상승 폭을 제한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
산업이 쓰러지면 금융도 설 곳이 없다
산업 기업 2019.12.16 17:24:47국내 한 자동차 부품사는 유럽계 글로벌 부품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1,000만달러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기 직전이다. 이 회사는 매년 세계 차 부품사 순위 5위 안에 드는 대형기업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국내 부품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하는 곳이다. 현대·기아차만 쳐다보는 ‘천수답’ 업태에서 벗어나 글로벌 회사들로 거래처를 넓히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룬 -
두꺼비 집도 새 아파트가 좋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2.15 16:58:25‘차 없는 단지, 수영장을 포함한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주는 공기정화 시스템까지’ 최근 새로 짓는 아파트는 설계부터 부대시설까지 수요자의 욕망을 자극한다. 준공 20년이 훌쩍 넘어가는 노후 아파트·빌라와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 가운데 어디에 살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나올 답변은 불 보듯 뻔하다. 신축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은 이 -
사라져가는 '알 권리'
사회 사회일반 2019.12.12 17:33:38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을 시행한 지 열흘 남짓 지났다. 이번 훈령은 2009년 마련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강화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사문화되다시피 한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살아나면서 검찰도, 경찰도 입을 닫게 됐다.3일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이 연 출입기자들과의 상견례도 ‘ -
카톡 달군 씁쓸한 부동산 ‘지라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2.11 17:33:20“금융 상품은 찢어버려라. 주식으로 돈 번 사람도 부동산으로 온다.” 얼마 전 취재원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에 담긴 일부다. 유명 부동산 전문가의 입을 빌려 ‘지라시’ 형태로 작성된 이 글은 국내 자본시장은 적합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돈 벌려면 아파트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메시지를 보낸 그 취재원도 “결국 답은 아파트”라며 부동산 찬양을 늘어놓았다. 최근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동산 이야기는 -
국회가 ‘타다’를 없애도 시장은 열린다
경제·금융 정책 2019.12.10 17:10:38국회가 기어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숨통을 끊을 작정인가 보다. 여야와 정부는 6일 한목소리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총선을 앞두고 25만명 택시업계의 압박에 무릎을 꿇었다. 타다는 관광목적에 한해 공항에서만 허용될 위기에 처했다. 타다 금지법은 한국형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사망선고다. 타다는 왜 나왔나. 정부가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할 싹 -
20대 행원이 행장을 꿈꾸는 은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2.09 16:48:25사원급에서 성장해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이들의 이름 앞에는 흔히 ‘샐러리맨 신화’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신화라는 거창한 단어가 따르는 이유는 흔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 흔하지 않은 성공 사례가 조직원들에게 미치는 힘은 막강하다. 20대 신입사원도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는 다르다. 당장 CEO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임원들은 물론 젊은 직원들에게도 크나큰 동기부여가 되기 -
공정위는 타다 금지법에 떳떳한가
경제·금융 정책 2019.12.08 17:19:1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을 두고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일찌감치 타다 서비스가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타다 금지법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영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조 위원장과 공정위의 의견 -
범람하는 시상식에 몸살 앓는 K팝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2.05 17:22:41지난 4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엠넷아시안뮤직어워드(MAMA)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마마무 화사의 퍼포먼스였다. 영국 가수 두아 리파와 함께한 오프닝부터 솔로 곡 ‘멍청이’, 그룹 마마무의 무대, 박진영과 비닐 의상을 입고 부른 ‘날 떠나지 마’까지. 힘찬 춤동작과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그룹 마마무는 연말을 맞아 각종 시상식에 초대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2019 브이라이브어워즈와 2019 멜론뮤직어워드 무대에 선 -
전통醬 세계화 위한 대기업의 역할
산업 생활 2019.12.04 17:36:31김보리 생활산업부 기자 최근 국내 식품업계 화두는 ‘K푸드’의 해외 성과가 아니다. ‘줄어드는 인구 앞에 장사 없다’는 예외 없는 법칙이 식품업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주제다. 이 때문에 식품업체는 해외로 더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CJ 비비고 만두의 1조원 매출 눈앞, 농심 신라면의 미국 월마트 입점, 오리온 초코파이 해외 선전 등 업계의 ‘글로벌 3대장’이 잘하고 있다는 뉴스는 그래서 더 의미 있게 다가온 -
한 스타트업 감동시킨 '컴업' 행사
산업 기업 2019.12.03 16:33:40“그날 갑자기 삼성전자 부사장이 저희 부스를 찾아오셔서 놀랐죠. 다음날 바로 실무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고 긍정적으로 협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인 저희는 해외 협력사와 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 ‘컴업 2019(Come Up 2019)’를 통해 국내 대기업과도 접촉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마련돼 기쁩니다.”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사흘간 열렸던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 ‘컴업 2 -
형평도 실효도 없는 모바일 인지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2.02 17:37:345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물리는 개정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카톡 선물하기’ 같은 기프티콘에도 건당 400~800원의 세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인지세 부과의 출발점은 2017년 10월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이 상품권에는 인지세를 매기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비과세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연 당시 기재부 장관이 -
강성노조 들인 현대重…'실리'에 눈떠야
산업 기업 2019.12.01 17:39:55지난달 27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새 지부장에 강성으로 분류되는 분과동지연대회의 소속 조경근 후보를 선출했다. 강성 노조의 재등장으로 현대중공업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조 당선자는 물적분할에 반대해 주총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주도한 현 집행부 사무국장 출신이다. 특히 조 당선자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계열사 노조와 공동교섭단을 꾸려 그룹사 전체와 공동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현대중공업 노조의 투쟁 강 -
30대가 집을 사는 이유
부동산 정책·제도 2019.11.28 17:22:38“집을 사서 기쁠 줄 알았는데 막상 사고 나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행일 따름이라는 생각만 들어요. 내년에는 전세를 얼마나 올려줘야 하나, 집값은 또 얼마나 무섭게 오를까,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얼마 전 30대 초반의 지인이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다. 한 달에 원리금으로 월급의 약 80%가 날아간다고 했다. 정부가 투기를 막는다며 대출을 조인 탓에 고금리 대출까지 추가로 받았다. 이른 시기에 그렇게 -
청와대 인근 주민에 일상을 허하라
사회 사회일반 2019.11.27 17:43:31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최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청와대 앞 집회를 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계자들이 학교를 찾아가 “민원을 또 넣기만 해보라”고 윽박지른 데 따른 것이다. 맹학교 학부모들은 연일 계속되는 청와대 앞 시위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민원과 진정을 수차례 냈었다. 학부모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까지 경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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