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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실종된 검찰개혁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19.06.02 17:31:28“여당에서도 ‘검찰이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하냐’고 한다는데, 이제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죠. 경찰이 국민을 만날 때 그 사이에 있던 검찰의 역할을 들어낸 거니 이제 ‘경찰과 국민의 문제’가 된 겁니다. 검사가 입을 열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지 않나요.”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대검 간부의 말이다. 검찰권이 처음으로 조정의 도마에 올랐지만 대검찰청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경찰에 1차 -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이끌 능력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5.30 17:35:53최근 국민연금이 기금을 맡긴 위탁운용사들이 비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정책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2017년 태림페이퍼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행사한 주식 매도청구권 가격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으로부터 약 9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또 다른 위탁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도 과거 일감 몰아주기 -
적극행정 필요한 통일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5.28 17:21:38“북측과 협의 중이고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죠.” 지난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판에 박힌 답변이 돌아왔다. 언제쯤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 북한과 미국 정상 간 하노이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지 벌써 석달가량이 흘렀건만 800만달러의 대북 식량 지원 공여 외에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통일부의 움직임이 전혀 눈에 -
2금융권 DSR 규제... 현장 목소리 듣고는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5.26 17:29:30“이런 게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최근 만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다짜고짜 금융당국을 힐난했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되는데 산입 기준에 예적금이나 주식 담보대출 등과 같이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DSR 산입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요지부동이다. 업권별 -
소주성과 국가채무비율
경제·금융 정책 2019.05.23 22:51:13“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메우려고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을 이렇게 허무하게 내줘도 되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전직 관료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 관료들이 가장 신경 써 관리해온 지표다. 경상수지·단기외채비율 같은 지표도 있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외국인투자가들이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대표적인 지표여서다 -
BTS를 모른다는 영국 보컬
문화·스포츠 방송·연예 2019.05.21 14:34:59영국 국민밴드 ‘오아시스’ 출신의 보컬 노엘 갤러거는 20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방탄소년단(BTS)을 알지 못하고 K팝도 처음 듣는 단어라고 했다. 그는 BTS가 ‘제2의 비틀스’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보이그룹이라고 하자 놀라워하면서도 “한때는 오아시스 음악이 돈이 된다고 생각해 모두 그런 음악을 하려고 했고 아마 K팝도 지금 돈이 돼서 다들 하려는 것일 것”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갤러거는 평소 직설적인 입담으로 유 -
쿠팡은 내년에도 '꿈'을 팔 수 있을까
산업 생활 2019.05.19 17:04:42“쿠팡에는 통역 임원이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이 많아 대부분 회의는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쿠팡 이름은 이제 카카오톡만큼이나 친숙하지만 검은 머리 외국계 기업인 셈이죠.” e커머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쿠팡 옹호론자들은 쿠팡 때문에 국내에서 영업하는 기업도 해외에서 조 단위 투자가 가능해졌음을 쿠팡이 증명했다고 말한다. 쿠팡이 성공해야 한국판 유니콘 기업의 성공모델을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맞는 -
산으로 가는 현대重 '본사 이전' 논란
산업 기업 2019.05.16 17:25:11박한신 산업부 기자 현대중공업의 ‘본사 이전’ 논란이 거세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기존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생산법인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하는데 자회사 관리·투자·연구개발(R&D) 기능을 하는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를 서울에 둘 방침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의 -
무법지대 5G 시장, 지켜만 본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5.14 17:25:23“유통 대란이요? 구경만 했습니다.” 서울 대학가에서 휴대폰 소매점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지난주 말 영업 상황을 묻자 볼멘소리의 답이 돌아왔다. LG전자의 5세대(5G) 스마트폰 ‘V50 씽큐’는 지난 10일 출시와 함께 공짜폰이 됐다. 고객 유치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등이 수십만원대의 불법 보조금을 뿌린 탓이다. 개통자에게 오히려 현금을 쥐여주는 페이백 사례도 나왔고 휴대폰 관련 사이트에는 공짜폰 개통이 가능한 -
중기부 前 장관의 '진짜' 이임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5.12 17:09:17지난달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임식. 그는 “우리가 추진한 혁신의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1년6개월이라는 재임 기간이 홍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무척 짧게 느껴졌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과 소득주도 성장을 설파하는 데 임기 초반을 다 보냈다. 남은 임기 동안 매진하던 ‘개방형 혁신’은 그의 말처럼 ‘미완성’으로 남았다. 자연인으로 돌아온 -
예사롭지 않은 3기 신도시 후폭풍
부동산 분양 2019.05.09 17:52:13“집값 안정 효과가 큰 입지보다는 빨리 수용할 수 있는 곳을 고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공급도 많은 지역들이고 어려워도 정책 효과가 있는 곳을 해야 했는데 안일한 선택입니다.” 지난 7일 발표된 추가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의 모습은 말 그대로 물량 자체만 늘렸다는 것.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이어 “특 -
ISD 패소문 공개안하는 금융위원회
사회 사회일반 2019.05.07 17:20:54백주연 사회부 기자“재판부가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지하 208호 법정. 변론을 끝내는 제14부 재판장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란 다야니 가문을 상대로 한국이 패배한 ‘투자자국가소송(ISD)’ 판정문이 서류철 속에 담겨 재판부에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원고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와 피고인 금융위원회 측 사이에는 긴장감과 적막함이 -
퇴직연금이 더 절실한 중소기업 직장인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05.02 17:34:45“몇 년 전 사장님이 자세한 설명 없이 ‘나라에서 시켜서 개인연금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길래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회사 측이 일괄적으로 DC라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을 알게 돼 노사가 분쟁 중입니다.” 최근 본지에서 ‘방치된 퇴직연금 200조원, 흔들리는 노후’ 기획 시리즈가 보도된 후 소기업에 근무하는 한 독자로부터 받은 e메일 내용이다. 절반이 넘는 직장인들이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도 제 -
‘극한 대립’ 여야 계산법에는 ‘민생’은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4.28 18:34:17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몸싸움으로 ‘동물국회’의 나날이 이어지던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인 국회 본관 445호 앞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흘렀다. 자유한국당 의원·보좌진 등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의를 막고자 이곳을 번갈아 지켰고 더불어민주당도 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필수 대기 인력으로 편성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 2 -
‘라쇼몽 효과’에 빠진 일본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4.25 17:10:00“세계무역기구(WTO) 상급위원회는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분쟁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4일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앞서 WTO 상소기구가 예상을 깨고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일본은 WTO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근 한국의 승소로 끝난 한일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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