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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양극화 1년 새 더 커졌다
부동산 정책·제도 2019.09.11 16:32:22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린 ‘9·13대책’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만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부터 세금중과 등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반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저가 거래는 줄고, 초고가 거래 비중은 되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13대책 이전의 1년간 신고된 주택거래 중 9억원 초과 비중은 17.3%에 불과했으나 이후 1년 동안은 24.7%로 증가했다. 반면 9억원 이하 비중은 82.7%에서 75.3%로 줄었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5억원 미만 거래 비중도 대책 1년 전에는 42.5%였으나 이후 1년간 38.2%로 감소했다. 현금부자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된 셈이다. 아파트 값도 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졌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9·13대책 전후 각 1년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이전 1년 동안 0.01% 하락했던 전국 아파트 값은 9·13대책 이후 더 떨어져 -2.62%를 기록했다. 지방도 -3.28%에서 -3.88%로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서울 아파트 값은 대책 이후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오름세로 돌아선 반면 지방은 하락폭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일부 지방의 경우 가격 하락에 미분양물량 급증까지 겹쳐 주택시장이 붕괴 위험을 맞고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13대책이 아파트 시장 전체에서 서울 쏠림 현상은 억제하지 못했다”며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심리를 자극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서울은 곳곳 신고가 ...지방은 3억짜리가 2억 초반으로 뚝> # 지난 2009년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초고가 아파트 단지 중 하나다. 지난해 9월 전용 84㎡가 27억원에 거래된 후 ‘9·13대책’으로 한동안 거래가 뜸하다가 올해 3월 나온 급매물이 21억7,000만원까지 떨어져 거래됐다. 하지만 최근 다시 전 고가를 뛰어넘어 28억5,000만원까지 거래되고 현재 호가는 30억원을 넘겼다. # 경남 창원시 상남동의 6,252가구 대단지인 성원 5단지는 올 8월 전용 84㎡가 2억4,500만원에 실거래됐다. ‘9·13대책’ 전후 거래가 2억7,500만원보다 더 떨어진 가격이다. 올 초의 2억원 초반 시세보다는 다소 올랐지만 2016년 3억원을 넘겼던 데 비하면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9·13부동산대책’이 1년을 맞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한 단면이다. 서울 아파트 값은 다시 뛰는 반면 지방 아파트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 거래량 급감 속에 고가 아파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고 대형 아파트는 서민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보다 집값이 덜 떨어졌다. 분양가상한제 예고는 신축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은 반등, 지방은 하락 계속=‘9·13대책’ 이전 1년과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을 비교하면 서울은 하락 전환했고 전국과 지방은 하락폭이 커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전 1년 동안 0.01% 내려갔던 전국 아파트 값은 9·13대책 후 2.62% 더 떨어졌다. 지방도 -3.28%에서 -3.88%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도 예외 없이 8.53% 급등에서 -1.27%로 돌아섰다. 경기도는 1.30%에서 -1.56%로 하락 전환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13대책도 정책효과가 다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현재까지 0.23% 반등했다. 7월부터 9월 초까지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0.38%, 서초는 0.40% 올랐다. 반면 전국(-0.37%), 지방(-0.72%)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의 영향을 받은 고양(-0.95%)은 경기(-0.06%) 전체 하락폭을 훌쩍 넘겼다. 강력한 규제책에 힘이 빠지면서 다시 서울과 지방 사이에 집값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역시도 대대광(대구·대전·광주)을 제외하고는 하락세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114 기준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도 지난해 9월과 올 9월을 비교하면 서울은 8억2,911만원에서 8억7,178만원으로 5.15% 올랐다. 전국과 경기도는 각각 2.80%, 1.75% 올랐지만 강원(-0.90%), 경북(-0.77%), 충북(-0.68%), 경남(-0.63%), 부산(-0.54%) 등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거래는 반토막, 고가 비중은 늘어=9·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거래량 감소다. 대책 이후 올 9월까지 모든 거래가 신고되지는 않았지만 이전 1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9만7,415건)과 비교하면 56.33% 줄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책 이전 1년 동안 전체의 17.3%(1만6,847건)를 차지했던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이후 현재까지는 24.7%(1만511건)를 차지했다. 10억~20억원 미만은 12.7%(1만2,325건)에서 이후 18.0%(7,674건), 20억~50억원 미만 아파트도 2.0%(1,965건)에서 3.7%(1,581건)로 비중을 늘렸다. 실제로 초고가 주택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의 경우 지난해 12월 거래가 3건에 불과했지만 올 5월에는 한 달간 무려 23건이 거래되기도 했다. 대출 규제로 소형 아파트 갭 투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똘똘한 한 채’가 강세를 띤 결과라는 분석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강력한 대출 규제 탓에 상대적으로 소득과 현금이 여유 있는 매수자만이 고가 주택의 매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면적 기준으로도 대형 아파트가 덜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전국 아파트 중 전용면적 40㎡ 이하는 3.88%, 40~60㎡는 4.11%가 떨어졌다. 반면 102~135㎡는 0.76%, 135㎡ 초과는 0.37% 하락하는 데 그쳤다. 서울 강남 4구는 전용 40~60㎡가 3.85% 떨어질 동안 135㎡ 초과는 -2.24%로 비교적 하락폭이 완만했다. ◇상한제에 신축·청약시장 과열=9·13대책의 효과가 끝나가자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분양가상한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 강남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신축 매매가가 오르고 청약 시장은 과열 양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13대책 이전 1년간 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8.3대1에서 이후 24대1로 더 치열해졌다. 최근에는 수백대1을 넘는 단지가 나오며 평균 당첨자 가점도 60점을 넘나든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은 7월 말 기준 5만1,740가구로 지난해 9월 5만2,945가구에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 아파트 값이 중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면서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지방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공급억제 정책이 없던 수요도 만들어, 서울 강보합...상한제 시행땐 더 뛸수도"
부동산 분양 2019.09.11 16:11:38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경기침체 심화 등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면서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에 대해 상승폭은 크지 않겠지만 당분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아파트 값의 오름폭이 더 커지고 대상도 넓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침체가 지속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서울 집값만 ‘나 홀로 상승’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정책 기조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서울 집값은 완만한 속도로 오르면서 강보합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면 주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공급이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은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 같다”며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가 가장 크고 아파트 공급 부족 신호로 무주택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형 한국리츠협회 회장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동산 가격은 가만히 놔두면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없던 수요’를 만들고 있다. 세금·대출 규제 등으로 매물이 적게 나오고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물론 서울 부동산 시장만 ‘나 홀로’ 강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부진한 경기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촘촘한 금융 규제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기 어렵고 전반적인 하향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양극화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대대광(대구·대전·광주)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곳이 평균적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방에서도 오르는 지역과 내리는 지역이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서울 내에서도 (강남 등) 국지적 지역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지방 내에서도 대구 수성구, 대전 등 특수를 보는 곳 위주로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집값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회장은 “9·13대책이 단기적인 집값 하락에 도움이 된 것은 맞다”면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신축 위주로 기존 집값이 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신축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까지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서울은 곳곳 신고가...지방은 3억짜리가 2억 초반으로 뚝
부동산 정책·제도 2019.09.11 16:10:50# 지난 2009년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초고가 아파트 단지 중 하나다. 지난해 9월 전용 84㎡가 27억원에 거래된 후 ‘9·13대책’으로 한동안 거래가 뜸하다가 올해 3월 나온 급매물이 21억7,000만원까지 떨어져 거래됐다. 하지만 최근 다시 전 고가를 뛰어넘어 28억5,000만원까지 거래되고 현재 호가는 30억원을 넘겼다. # 경남 창원시 상남동의 6,252가구 대단지인 성원 5단지는 올 8월 전용 84㎡가 2억4,500만원에 실거래됐다. ‘9·13대책’ 전후 거래가 2억7,500만원보다 더 떨어진 가격이다. 올 초의 2억원 초반 시세보다는 다소 올랐지만 2016년 3억원을 넘겼던 데 비하면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9·13부동산대책’이 1년을 맞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한 단면이다. 서울 아파트 값은 다시 뛰는 반면 지방 아파트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 거래량 급감 속에 고가 아파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고 대형 아파트는 서민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보다 집값이 덜 떨어졌다. 분양가상한제 예고는 신축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은 반등, 지방은 하락 계속=‘9·13대책’ 이전 1년과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을 비교하면 서울은 하락 전환했고 전국과 지방은 하락폭이 커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전 1년 동안 0.01% 내려갔던 전국 아파트 값은 9·13대책 후 2.62% 더 떨어졌다. 지방도 -3.28%에서 -3.88%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도 예외 없이 8.53% 급등에서 -1.27%로 돌아섰다. 경기도는 1.30%에서 -1.56%로 하락 전환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13대책도 정책효과가 다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현재까지 0.23% 반등했다. 7월부터 9월 초까지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0.38%, 서초는 0.40% 올랐다. 반면 전국(-0.37%), 지방(-0.72%)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의 영향을 받은 고양(-0.95%)은 경기(-0.06%) 전체 하락폭을 훌쩍 넘겼다. 강력한 규제책에 힘이 빠지면서 다시 서울과 지방 사이에 집값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역시도 대대광(대구·대전·광주)을 제외하고는 하락세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114 기준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도 지난해 9월과 올 9월을 비교하면 서울은 8억2,911만원에서 8억7,178만원으로 5.15% 올랐다. 전국과 경기도는 각각 2.80%, 1.75% 올랐지만 강원(-0.90%), 경북(-0.77%), 충북(-0.68%), 경남(-0.63%), 부산(-0.54%) 등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거래는 반토막, 고가 비중은 늘어=9·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거래량 감소다. 대책 이후 올 9월까지 모든 거래가 신고되지는 않았지만 이전 1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9만7,415건)과 비교하면 56.33% 줄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책 이전 1년 동안 전체의 17.3%(1만6,847건)를 차지했던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이후 현재까지는 24.7%(1만511건)를 차지했다. 10억~20억원 미만은 12.7%(1만2,325건)에서 이후 18.0%(7,674건), 20억~50억원 미만 아파트도 2.0%(1,965건)에서 3.7%(1,581건)로 비중을 늘렸다. 실제로 초고가 주택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의 경우 지난해 12월 거래가 3건에 불과했지만 올 5월에는 한 달간 무려 23건이 거래되기도 했다. 대출 규제로 소형 아파트 갭 투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똘똘한 한 채’가 강세를 띤 결과라는 분석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강력한 대출 규제 탓에 상대적으로 소득과 현금이 여유 있는 매수자만이 고가 주택의 매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면적 기준으로도 대형 아파트가 덜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전국 아파트 중 전용면적 40㎡ 이하는 3.88%, 40~60㎡는 4.11%가 떨어졌다. 반면 102~135㎡는 0.76%, 135㎡ 초과는 0.37% 하락하는 데 그쳤다. 서울 강남 4구는 전용 40~60㎡가 3.85% 떨어질 동안 135㎡ 초과는 -2.24%로 비교적 하락폭이 완만했다. ◇상한제에 신축·청약시장 과열=9·13대책의 효과가 끝나가자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분양가상한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 강남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신축 매매가가 오르고 청약 시장은 과열 양상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13대책 이전 1년간 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8.3대1에서 이후 24대1로 더 치열해졌다. 최근에는 수백대1을 넘는 단지가 나오며 평균 당첨자 가점도 60점을 넘나든다. 반면에 지방 미분양은 7월 말 기준 5만1,740가구로 지난해 9월 5만2,945가구에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 아파트 값이 중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면서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지방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분양가상한제 놓고…또 맞붙은 김현미 vs 김현아
부동산 정책·제도 2019.09.11 16:05:41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을 견제할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를 두고 맞대결할 가능성이 높은 김 장관과 김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또 한 번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11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하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주거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정심이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종심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차관, 환경부 차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인사가 과반을 차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주정심 심의 안건 14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하는 등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에서 주정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서면 회의는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 정부가 주요 주거 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정부 권한을 축소하는 주정심 개편안을 내놓은 만큼 김 장관과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주정심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내놓기 힘들어진다. 앞서 김 의원은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과 공시가격·분양가상한제 등의 이슈를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분양가 20억’ 과천 푸르지오 써밋...‘줍줍족’ 몰렸다
부동산 분양 2019.09.10 17:28:55높은 분양가 탓에 1·2순위는 물론 예비당첨자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던 경기도 과천 ‘과천 푸르지오 써밋(사진)’이 무순위 청약 접수 결과, 평균 2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분양가만 20억원이 넘는 주택형도 미달하지 않아 뜨거운 청약 시장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날 접수를 마감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 잔여 가구 분양 결과 58가구 모집에 1,614명이 몰려 평균 27.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앞서 후분양을 통해 3.3㎡당 평균 3,998만원이란 높은 분양가에 분양에 나서 전용 111㎡ 이상 대형 평형에서 대거 미계약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분양가가 낮은 전용 111㎡B가 2가구에 772명이 신청해 경쟁률 386대 1로 가장 치열했다. 분양가가 낮다고 하지만 5층 기준으로 16억1,990만원부터 시작된다. 이어 전용 120㎡B(4가구)는 44.75대 1, 전용 131㎡A(12가구)는 31.33대 1, 전용 126㎡B(2가구)는 17.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분양가 20억' 과천 푸르지오 써밋, '줍줍'에서 평균 27대 1로 마감
부동산 분양 2019.09.09 22:46:19높은 분양가 탓에 1·2순위는 물론 예비당첨자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던 경기도 과천 ‘과천 푸르지오 써밋(사진)’이 무순위 청약 접수 결과, 평균 2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분양가만 20억원이 넘는 주택형도 미달하지 않아 뜨거운 청약 시장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접수를 마감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 잔여 가구 분양 결과 58가구 모집에 1,614명이 몰려 평균 27.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앞서 후분양을 통해 3.3㎡당 평균 3,998만원이란 높은 분양가에 분양에 나서 전용 111㎡ 이상 대형 평형에서 대거 미계약이 발생했다. 당첨 가구의 500%인 예비당첨자까지 순번이 돌아갔지만 완판되지 못해 무순위로 청약이 진행됐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과천시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는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최소 16억원에 달하는 분양가였지만 우선 무순위에서의 경쟁률 미달은 면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가운데 가장 분양가가 낮은 전용 111㎡B가 2가구에 772명이 신청해 경쟁률 386대 1로 가장 치열했다. 분양가가 낮다고 하지만 5층 기준으로 16억1,990만원부터 시작된다. 당연히 분양가 9억원을 훌쩍넘겨 중도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어 전용 120㎡B(4가구)는 44.75대 1, 전용 131㎡A(12가구)는 31.33대 1, 전용 126㎡B(2가구)는 17.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층 기준으로 분양가가 21억8,380만원에 이르는 전용 151㎡B(15가구)에도 24명이 모여 1.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아직 무순위 당첨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미분양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오는 17일에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하며 19일 당첨자 계약을 체결한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분양가상한제 즉각 철회" ... 42개 정비사업 조합 거리로
부동산 정책·제도 2019.09.09 18:13:5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반대하는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소급적용 등 분양가상한제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 되고 있다. 9일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에서 진행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 42개 조합 1만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37개 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집계됐지만, 며칠 사이 5개 조합이 추가로 합류했다. 42개 조합에는 둔촌 주공·반포 주공 1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물론 미아3구역·이문3구역 등 강북 재개발, 그리고 광명 철산 8·9단지 등 경기도 재건축 조합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시위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철회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발표로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다”며 “(상한제 시행으로) 분담금이 더 늘어난 조합원들이 입주를 포기하면 현금부자들이 이를 차지할 것이다. 정부가 현금부자를 돕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10일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 결의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대폭 완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서울 서초갑)은 지난 8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가구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철회하라"
부동산 정책·제도 2019.09.09 17:51:26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분양가상한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9.9 -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중단하라'
부동산 정책·제도 2019.09.09 17:50:41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분양가상한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9.9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
부동산 정책·제도 2019.09.09 17:49:48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분양가상한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9.9 -
"분양가상한제 즉각 철회하라"
부동산 정책·제도 2019.09.09 17:49:159일 오후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분양가상한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19.9.9 -
[기자의눈] '청약 광풍' 다시 부른 분양가 상한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9.08 17:20:04“3040은 서울 로또 청약은 엄두도 못 내네요. 아직 가점은 모자란데 새 아파트가 점점 사라진다니 맞벌이로 열심히 돈 모아도 내 집 마련 문턱은 높아만 집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에 부작용이 청약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공급 위축이 예상되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게 더 힘들어졌다. 특히 정비사업밖에 공급방법이 없는 서울과 수도권 도심의 아파트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지난달 청약한 동작구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1순위 평균 경쟁률이 무려 203.8대1까지 치솟았다. 이달 들어 은평구의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 2차’ 역시 70가구 모집에 5,280명이 몰렸고, 서대문구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도 43대1, 송파구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도 54.93대1 등 모두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서울뿐만 아니다. 인천에서는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에 무려 11만명, 부천 ‘부천 일루미스테이트’도 1만6,000명이 넘게 청약통장이 쏟아졌다. 문제는 경쟁률뿐만 아니라 가점도 높아만 간다는 점이다.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의 당첨자 평균 가점은 64.45점에 달한다.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도 56.75점, ‘등촌 두산위브’도 56.10점을 기록했다. 새 아파트가 귀해질 것으로 보고 청약자들이 대거 뛰어든 결과다. 무주택자들은 더욱 갈 곳이 없다. 기존 주택가격은 분양가상한제 예고 후 또다시 오르고 심지어 전셋값도 올라 가점 쌓기를 기다리기도 어렵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분양가가 떨어진 후는 더 암울하다. 84점 만점에 가까운 청약통장은 아직 진정한 로또 분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늦기 전에 무주택자도 높은 청약 경쟁률 대열에 압류해보지만, 이미 떨어질 것을 예감한 ‘희망고문’일 뿐이다. 수도권 1순위 청약통장은 7월 말 기준 697만여 개로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무주택자, 젊은 층일수록 안정적으로 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기대가 박탈감으로 바뀌어 가는 현실이다. 국토부가 분양가 폭등을 막고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집값을 안정화하고 싶어도 부작용은 보완해야 한다. 정책과 규제를 받아들이는 시장을 탓할 게 아니라 이러한 혼란에 책임지는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nowlight@@sedaily.com -
'상한제 무풍' 오피스텔…투자 훈풍 분다
부동산 주택 2019.09.08 17:19:56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9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며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기준금리가 인하된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예고로 인해 반사이익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투자와 관련 공급과잉 지역을 피하고 안정적 임대수익이 가능한 곳을 선별적으로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8일 한국감정원의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0.04% 상승해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0.09%, 6월 -0.07%, 7월 -0.02%로 하락 폭이 둔화하더니 지난달 상승 전환한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7월 -0.14%에서 8월 -0.04%, 지방 역시 -0.21%에서 -0.12%로 내림 폭이 줄었다. 거래량도 증가 추세다. 신고일 기준으로 6월 전국 1만1,935건에서 7월 1만5,462건으로 29.6% 늘었다. 서울 역시 6월 2,676건에서 7월 3,184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의 주요 자치구를 살펴보면 동남권(강남 4구)이 지난달 0.11% 올라 8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이어 서남권 0.03%, 서북권 0.02%, 동북권 0.02% 순으로 올랐고 도심권은 -0.06% 하락했다.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도 상승 추세다. 지난달 전셋값 상승률은 0.08%로 7월(0.01%)보다 증가했다. 강남 4구를 살펴보면 7월 0.05%에서 지난달 0.14%로 올랐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88.39㎡는 지난달 말 10억 원에 전세 거래됐다. 4월 8억원 수준보다 크게 올랐다. 인근 T공인중개사 대표는 “강남 지역 전세난으로 인해 오피스텔 인기가 커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로 강남 신축급 매매가격이 상승하니 전·월세도 따라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은 최근 분양시장에서도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지난달 분양을 마친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849실)에는 총 2만2,46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6.26대 1을 기록했다. 서울 양원지구 동원베네스트 오피스텔도 302실에 323명이 접수해 일부만 미분양됐다. 또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오피스텔도 아파트급 84㎡ 면적을 앞세워 평균 4.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오피스텔 수익률은 아직 하향·보합세인 만큼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 지역을 피하고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4.86%로 7월(4.87%)보다 감소했다. 금리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수익성이 이보다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는 평가다. 오피스텔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해당 지역 공급 물량을 눈여겨봐야 한다. 서울의 경우, 공급량이 줄고 있어서 투자 지역을 잘 선택하면 적절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지난해 1만4,555실에 이어 올해 1만3,048실, 내년에는 1만2,440실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9만10실로 최정점을 찍고 내년에는 7만2,016실이 입주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60㎡ 이상 위주로 투자 관심도가 높다”며 “공급 과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사업시행인가 단지는 분양가상한제서 제외"...이혜훈 의원, 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08 16:34:11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소급적용하고, 적용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시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고, 실물경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침을 밝히자 서울의 신축 아파트값은 오히려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신축(준공 후 5년 이하)’ 아파트인 반포 A단지의 경우 1억 8,000만 원이 올랐고, 개포 B단지의 경우 2억 3,000만 원이 올랐다. 이 의원 측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치도 같이 내놓았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검단 파라곤 완판...'3기신도시 악몽'서 벗어나나
부동산 분양 2019.09.05 17:39:313기 신도시 발표로 대규모 미계약 사태를 우려했던 2기 신도시 인천 검단에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검단이 3기 신도시 악재를 뚫고 순항할 지 관심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선보인 ‘검단 파라곤(조감도)’이 분양 3개 월여 만에 100% 계약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여전히 미분양 물량으로 고전하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다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비슷한 시기에 신규 물량 공급이 이어져 미분양 우려가 제기됐던 곳이다. 하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3기 신도시 교통 호재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계양~검단신도시)이 2024년 개통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 인천공항철도 직결 운행을 위한 사업비 분담 방안에 대해 동의 했다. 여기에 지하철 5호선 연장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파라곤 완판으로 검단이 3기 신도시 악몽에서 벗어날 지도 주목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은 미분양 물량이 6월 3,632가구에서 7월 2,778가구로 줄었다. 인천 내에서도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서구의 미분양 아파트 감소세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6월까지 2,600가구에 달했던 검단신도시 미분양 물량이 현재 200여 가구로 급감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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