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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막바지 中공세에…美는 中관리 비자제한 맞대응
국제 경제·마켓 2020.06.28 17:35:50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보안법의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강화하는 것과 함께 홍콩 내 반대시위를 아예 금지했다. 미국 등 서방의 보안법 제재에 대해서는 “홍콩은 중국 내정”이란 여론전을 확대 중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홍콩자치를 훼손시킨 중국 전·현직 관리에 대한 비자를 제한한다는 새로운 강경책을 내놓았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홍콩 보안법 관련 2차 심의를 시작했다. 상무위는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보안법을 확정,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인대 전체회의는 지난 5월 28일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전인대 상무위의 이달 들어 20일 1차 심의를 거쳤다.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확정하면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언론들은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인대 상무위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초안에 있던 내용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SCMP는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가전복이나 국가분열 등의 주도자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규정한 중국 법률에 홍콩보안법을 맞추자는 것이다. 반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보안법’은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시위 때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외국 국기를 흔드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안법 위반의 소급 적용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6월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민주화 시위를 아예 뿌리 뽑자는 의도다. 중국 정부의 강공에 맞춰 홍콩 경찰은 홍콩내 민주화 시위를 아예 금지하고 나섰다.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 온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이 오는 7월1일 주권반환 기념집회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를 불허한 것이다. 경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사회불안 우려 등을 집회 불허의 근거로 내세웠다. 지난 1997년 홍콩 주권반환 후 매년 개최해 온 주권반환 기념 집회는 홍콩 시민사회에서 매우 상징성이 큰 행사다. 지난해 7월1일에는 50여만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송환법 반대를 외쳤었다. 이러한 경찰의 강경대응 등으로 인해 홍콩 시위는 최근 그 동력을 잃어가는 분위기이다. 홍콩 경찰은 야당 소속 구의원들이 이날과 7월 1일 개최하려고 했던 홍콩보안법 반대 집회도 금지했고, 구의원들은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대외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중앙(CC)TV 등 관영매체를 동원해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에 속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해외 친중 인사들을 동원한 홍콩보안법 지지 발언도 CCTV 뉴스에 나오는 단골 메뉴다. 한편 홍콩보안법 시행이 임박해진 상황에서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 훼손과 인권 및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전·현직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이라는 새로운 규제안을 내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 성명 통해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보장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를 제한할 것”이라며 “이들의 가족 구성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관리는 이날 발표와 관련, “홍콩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응징하려는 여러 조치 중 첫번째”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부 직접 성명이 아닌, 주미 주중대사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잘못된 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베이징 외교 관계자는 “어차피 코로나19로 교류가 거의 끊긴 상황에서 홍콩보안법의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반중 시위 주도하면 종신형"... 다음달 홍콩보안법 시행될 듯
국제 정치·사회 2020.06.28 14:44:02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 이 법의 소급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하며,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넣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 처벌’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탄야오쭝은 “소급 적용이 없으면 홍콩보안법의 억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홍콩 문제 전문가인 톈페이룽 중국 베이항대 교수도 “지난해 6월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홍콩보안법이 시위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며 소급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인대 홍콩 대표인 예궈첸은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예궈첸은 “미국 등 이른바 ‘가장 민주적인 국가’들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최고 종신형 심지어 사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국가전복이나 국가분열 행위 등은 종신형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안보법은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했다. 중국 본토의 형법은 국가전복, 국가분열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위 때 ‘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거나 외국 국기를 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제기됐다. 예궈첸은 “‘홍콩 독립’을 옹호하거나 외국 국기를 드는 것은 분명히 홍콩보안법 위반이며, 홍콩보안법은 이러한 사람들을 겨냥해 제정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시위에서는 성조기나 영국 국기 등을 들고 행진하는 시위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누구나 홍콩보안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中 '홍콩보안법' 시행 앞두고...美 상원 '자치법'으로 맞불
국제 경제·마켓 2020.06.26 17:10:28홍콩 국가보안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상원이 ‘홍콩자치법’을 통과시키는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홍콩에 부여한 특별대우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양국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논란에다 홍콩자치권까지 갈등 양상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중국의 홍콩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라 미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이후 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홍콩자치권 법안은 중국이 지난달 2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보안법 제정을 선언하자 맞불 형식으로 제안됐다. 미 상원은 한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크리스 밴홀런(민주) 상원의원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려고 행동한다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을 비난하며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며 “따라서 나는 홍콩을 특별대우하는 정책적 면제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군사와 경제 양방향에서 심화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한 뒤 일부 병력을 아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독일마셜기금의 브뤼셀포럼과의 화상 대담에서 인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중국의 위협을 받는 나라들이 있다고 언급한 뒤 “우리는 중국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병력의 적절한 배치를 확실히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들은 현재 3만4,500명인 주독 미군을 2만5,000명으로 9,500명 줄이면서 이 중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반(反)중국’ 경제구상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압박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는 미국과 세계 경제가 단일국가 공급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됐다”며 미국의 반중국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는 ‘블루닷네트워크’에 대한 한국의 협조와 참여를 강조했다. 홍콩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중국이 이달 말 이 법을 확정한 후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시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커지고 있다. 중국 입법기구 격인 전인대는 지난달 말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는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28~30일 회의를 열어 이 법률안을 다시 논의한다. 중국 내외의 언론들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가 회의 마지막날인 30일 홍콩보안법을 확정해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홍콩보안법은 통과 즉시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의 부칙에 삽입돼 홍콩 법률이 되며 공포 당일에 효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7월1일 시행 날짜에 집착하는 것은 이날이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이 반환된 지 23주년을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의 ‘2차 주권 반환’이라는 상징성을 내세우는 셈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16~17일 하와이에서 열린 비공개회담에서 홍콩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영국 등 서방국가가 홍콩 내정에 간섭해 중국을 뒤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중국에게 준 마지막 기회" 美 상원 '홍콩자치법' 만장일치 통과
국제 정치·사회 2020.06.26 06:02:24미국 상원은 25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크리스 밴홀런(민주) 상원의원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려고 행동한다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조시 홀리(공화) 상원의원도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중국이 홍콩의 남은 자유를 파괴하기 전에 손을 떼라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홍콩보안법, 中전인대 통과즉시 시행 가능성..."30일 유력"
국제 정치·사회 2020.06.25 17:33:01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오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는 즉시 이 법이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명보, 빈과일보 등은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이 전날 홍콩 입법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전인대는 지난 18~20일 회의를 한 데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 정부는 이 법을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한다. 리 장관은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통과 즉시 이 법이 시행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콩보안법은 통과 즉시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법률이 되며, 공포 당일에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반환 후 23년 만인 올해 7월 1일에 홍콩보안법을 시행하는 것은 홍콩의 ‘2차 주권반환’이라는 상징성을 띠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는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가 홍콩 내정에 간섭해 중국을 뒤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 홍콩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리 장관은 홍콩보안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사하기 위해 특별 구치소가 만들어져 당국이 피의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사법 집행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 사실상 특별 구치소의 존재를 시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은 “홍콩보안법 형량은 최소 5년, 최장 10년 징역형이 될 것”이라며 “홍콩 정부 인사에 대해 미국의 제재를 촉구하는 행위도 ‘외국 세력과 결탁’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최수문특파원의 차이나페이지] <57> 제국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감시자로…中의 홍콩 반환협정 무시에 반발하는 英
국제 경제·마켓 2020.06.24 08:01:50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영국의 반발이 거세다. 무역전쟁 등 미국·중국 간의 갈등에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영국이 홍콩보안법 문제만큼은 일말의 후퇴도 보이지 않는다. 최근 유엔에서의 중국 비난에 이어 290만명 홍콩 시민을 빼내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주제네바 영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6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홍콩보안법의 시행은 영국과 중국이 합의한 공동선언에 따른 중국의 국제적 의무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며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와 권리, 자유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까지 나서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시행한다면 홍콩인 290만명에 영국 시민권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 전체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부는 지난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리커창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유럽의회도 앞서 19일 중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EU와 회원국에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한 상태다. 그동안 일반의 관심은 홍콩보안법 제정·시행과 이에 대한 미국의 보복인 홍콩 특별지위 박탈 여부에 집중돼 있지만 사실 미국은 홍콩의 국제적 지위 문제에서는 ‘제3자’라는 게 외교·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별지위라는 것도 홍콩이 중국 제도와 다른 ‘자치’를 하니 중국과는 다른 지위를 주겠다는 법적 문제일 뿐이다. 만약 자치가 없다면 특혜도 없애면 된다. 이는 간단한 논리다. 정작 복잡한 문제는 영국과 관련돼 있다. 영국은 과거 155년 동안 홍콩을 직접 지배한 당사자이자 우여곡절 끝에 중국과 반환 협정을 맺은 당사자다. 중국이 ‘일국양제(한나라 두제도)’를 통해 홍콩에 향후 50년간 자치와 자유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영국은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었던’ 반환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영 공동선언이 가치가 없다는 말로 무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영 공동선언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이는 영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국제의무 위반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영국인들이 폭발할 만한 상황이다. 이는 영국인들이 홍콩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홍콩인들에게 한 최소한의 약속에도 위반된다. 영국에게 홍콩은 단순한 하나의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의미다. 영국은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과 영연방을 구성하고 있는데 홍콩에 대한 영국의 태도는 이런 영연방 국가들에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논리를 확대한다면 홍콩보안법은 영국에게 영연방이 붕괴하느냐, 아니냐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확대될 이슈인 셈이다. 외교·통상 전문가 대부분은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준비했을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보안법을 추진했다. 베이징의 한 무역 관계자는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걸린 미국의 손해가 중국의 손해보다 클 테니 이를 무작정 단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중국 당국에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이 영국의 대응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추측이 많다. 결국 독재 체제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온다. 지난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대외관계에서 영국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보통 독재 체제에서는 최고 수뇌가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는 아래 사람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영국과 홍콩과 관계는 비극으로 시작됐다. 마약의 일종인 아편을 팔던 자국민을 돕기 위해 영국은 중국(당시 청나라)과 전쟁을 시작한다. 아편전쟁은 역사상 최악의 부도덕하고 불명예스러운 제국주의 전쟁으로 기록됐다. 아편전쟁에서 이긴 영국은 1842년 난징조약을 체결했는 데 이때 홍콩을 할양받았다. 물론 당시 넘겨받은 영토는 지금의 홍콩섬에 한정됐다. 당시 홍콩이라 불린 섬은 몇몇 어민만 살던, 중국 정부로서는 아주 먼 오지에 있는 쓸모없는 ‘점’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영국은 홍콩을 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판단했다. ‘난징조약(중국어판)’에는 홍콩에 대해 이런 규정이 있다. “지금 대황제(청 도광제)는 홍콩이라는 한 섬을 대영국 군주(빅토리아 여왕)에서 급여(할양)한다. 이후에도 영국 왕위를 세습하는 자가 영원히 이를 보유하고 편의에 따라 법규를 세워 다스리게 한다.” 즉 홍콩은 영국 국왕의 소유가 됐다. 홍콩섬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최적이기는 하지만 지역 자체는 좁았다. 영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와 시설들의 건설로 점차 공간이 부족해졌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영국은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고 1860년 베이징조약을 통해 홍콩섬의 맞은 편 구룡반도도 추가 할양을 받는다. 영국의 홍콩 영토는 더 늘어났다. 물론 그렇게 해도 홍콩은 좁았을 것이다. 홍콩 식민지의 가장 늦은 확장 노력은 1898년이다. 신계 지역 등 지금 홍콩의 대부분의 지역이 영국으로 넘어가는 데 문제는 이때의 방식이 할양이 아니라 99년 조차였다는 것이다. 조차는 빌린다는 의미다. 19세기 말에는 제국주의 시대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강압에 의한 무조건적인 영토 확장이 쉽지 않게 됐다. 당시 독일이 자오저우만(칭다오 인근), 프랑스는 광저우만, 러시아는 다롄 등을 조차하는데 그친 시절이었다. 그런데 99년 조차 조항이 결국 홍콩의 중국 반환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100여년 동안 영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반(半)식민지로 신음한 중국이었지만 이들과의 관계는 1937년 일본과의 중일전쟁을 계기로 크게 바뀐다. 중국을 아예 완전 식민지로 삼으려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영국도 일본과 싸우는 중국을 지원했다. 이는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중국 국내의 정세에도 상관없이 유지됐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쫓고 대륙을 차지한 공산당 정부도 홍콩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란 신생 국가가 영국 등 서방 열강들을 적으로 돌리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단 중국 대륙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영국도 이에 화답하며 1950년 서방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했다. 문제는 홍콩내 신계의 99년 조차 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이었다. 홍콩섬과 구룡반도 등은 청나라에게서 양도받은 ‘영국 영토’지만 구룡반도 외 신계 등 나머지 대륙 부분은 빌린 지역이었다. 어쨌든 이들 조차 지역은 1997년이면 되돌려 줘야 한다는 의미다. 영국은 딜레마에 처했다. 국제법적으로는 신계를 돌려주고 홍콩섬과 구룡반도만 지키면 된다. 하지만 지도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들 좁은 지역만으로 홍콩이라는 도시가 생존하는 것은 무리였다. 한술 더 떠 중화인민공화국은 과거 청나라가 영국과 체결한 모든 불평등조약은 무효라고 이미 선언한 상태였다. 홍콩 전체를 내놓으라는 요구다. 물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다. 과거 청나라는 자신이 제국주의 국가 입장에서 이웃 조선에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 등 수많은 불평등조약을 강요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누구도 이를 무효라고 한 적은 없다. 중국도 국제조약을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중국과 영국은 기나긴 협상에 들어갔다. 군사력에서도 열세일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 다시 제국주의 시대의 해외 영토 문제로 전쟁을 벌일 수 없었던 영국과, 이른바 개혁개방을 통해 안정된 외교관계와 해외 자본의 유치가 절실했던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신계의 조차 기한이 끝나는 1997년에 영국이 영구 할양지인 홍콩섬 등을 포함해 홍콩 전 지역을 아예 반환하되 중국은 홍콩에 대해 향후 50년간의 ‘고도 자치’를 허용한다는 안이다. 이른바 ‘일국양제’를 기본으로 1984년에 발표된 중영 공동선언이다. 그러면 5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가 논란이었는데 물론 이는 당시 사람들의 상상 밖의 먼 미래에 진행될 이야기였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국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가 무너지고 대만처럼 다당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고 한다. 어쨌든 영국은 영국대로 법적으로 넘겨줄 의무가 없었던 홍콩섬과 구룡반도까지 ‘사회주의 체제’ 중국에 넘겨준 대가로 확보한 권리가 바로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후견권이라고 생각하는 셈이다. 만약 중국이 홍콩의 기존 체제를 침해하는 지 감시하거나 간섭할 권리를 다른 나라가 갖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영국이라는 인식이다.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는 여전히 27년이나 남았다. 이런 배경 아래 지난 5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곧바로 영국 내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홍콩 시민에 대한 법적·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순히 이는 영국이 홍콩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를 넘어서 다른 영연방 국가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영국이 주요 구성원인 유럽까지 반발이 커지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확보했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독립시키거나 원래 국가에 반환했던 경험이 있다. 과거 제국주의 통치에 고통받던 식민지 주민에 대한 부채의식까지 더해지면 이것이 홍콩의 자치 침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인들이 민주화 시위에서 미국 국기와 함께 영국 국기도 들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영국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제국주의 세력이 현재 민주주의의 지지자가 된 셈이다. 한편 중국 본토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다. 시위에 동조하는 홍콩인들은 분리독립을 노리는 배신자이고 영국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옛식민주의 세력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관영매체 뿐만 아니라 일반 중국인들의 대체적인 인식이기도 하다. 다만 이는 한 번도 보편적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체험하지 못한 중국 라오바이싱의 편견임에 분명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오는 9월 홍콩의 입법회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의 승리를 막기 위해 중국이 8월 이전에 홍콩보안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홍콩 국보법 논란에도 中증시 나흘째 상승…상하이지수 0.29%↑ 출발
국제 경제·마켓 2020.06.04 10:29:32중국 증시가 4일 상승 출발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29% 오른 2,931.84로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 28일(중국시간 기준)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이어 30일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지수는 1~3일 각각 2.21%, 0.20%, 0.07% 상승한 데 이어 이날 나흘째 강세인 셈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중국 눈치보나'...HSBC, 홍콩 보안법 공개 지지
국제 경제·마켓 2020.06.04 08:39:59영국계 금융기관인 HSBC의 아시아 최고경영자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나타냈다. 영국에 본사를 둔 HSBC는 대부분의 수익을 아시아 지역에서 올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피터 웡 HSBC 아시아 최고경영자가 홍콩보안법을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HSBC는 중국 소셜미디어인 위챗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HSBC는 “우리는 홍콩의 회복, 경제 재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법과 규제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전했다. 웡 최고경영자는 이날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홍콩보안법이 홍콩에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기를 희망한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HSBC는 최근 수개월 간 홍콩의 정치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관영매체들이 잇따라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자 홍콩보안법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HSBC가 홍콩보안법 지지를 밝힌 첫 기업은 아니지만, 영국과 홍콩, 중국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그동안 미묘한 입장에 놓여있었다고 전했다. 홍콩은 영국의 전 식민지로,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영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이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제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홍콩의 자유와 체제의 자율성은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영국 이민법을 개정해서라도 홍콩인들을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과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에 영국 시민권 부여를 포함해 권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존슨 총리는 “이민법을 개정하면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며 “홍콩에서 약 35만명이 BNO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250만명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中, 미국산 농산물 ‘중단→구매→일부 취소’…역시 핵심은 ‘홍콩’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국제 경제·마켓 2020.06.04 07:37:56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관련 전망이 오락가락합니다. 중국이 미국산 콩과 돼지고기 구매를 중단한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와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3일(현지시간) 또다시 중국이 일부 농산물 구매를 취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는데요. 이날 WSJ은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국영기업이 23척 규모의 콩을 포함해 일부 농산물 선적을 취소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가축 사료와 옥수수, 돼지고기, 면화 등의 선적 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중국 선사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 중국의 수입업자들이 약 10일치 분량의 미국산 돼지고기 1만5,000톤~2만톤 선적을 취소했다고도 하는데요. 농산물 관련 소식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셈입니다. 발단은 지난 1일 블룸버그통신이었습니다. 이날 블룸버그는 중국이 최대 곡물 회사인 중량그룹(COFCO)과 중국비축양곡관리공사(Sinograin) 같은 국영회사에 대두를 포함한 일부 농산물 구매를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미중 무역합의가 깨질 위기”라는 말까지 나왔죠. 하지만 반나절 만에 로이터통신이 중국 국영기업이 최소 3척 분량, 18만톤의 콩을 사들이기로 했다고 하면서 잠잠해졌습니다. 관변 매체인 환구시보가 나서 “이 보도는 가짜”라고 했을 정도죠. 그런데 다시 WSJ이 불을 붙인 셈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WSJ이 인용한 중국 선사 임원의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옥수수와 면화 등 일부 미국제품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추가 조치는 중국의 홍콩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달려 있다. 홍콩은 레드라인이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23일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트럼프는 홍콩과 농산물을 바꿀까?…미중 갈등 핵심변수들’ 편에서 전해드린 바 있듯 홍콩이 관건입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을 언급하면서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밀어 부치기 위해 무역합의를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딜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관련 소식이 계속 엇갈리는 것은 간보기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마지노선을 넘으려고 하는지 않는지를 봐가면서 농산물 수입 중단을 지시했다가 재개도 했다가 다시 일부는 막는 전략을 취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시한이 없는 단계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강경하게 나와도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잠잠해지고 홍콩 보안법 발효와 함께 실효적인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에 선물을 조금씩 줬다가 빼앗기도 하는 식으로 어르고 달래는 것이죠. 또 전면 취소인지 일부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날 WSJ은 일부(Som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면 중단이면 미중 무역합의의 종결이지만 일부라면 큰 틀에서의 무역합의는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무역합의 약속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속된 말로 미국을 상대로 ‘장난’을 치는 것이죠. 물론 미국 정부는 화가 나겠죠. 앞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미국산 콩과 돼지의 수입 중단하기로 했다는 보도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미중 경제무역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변이 모호한데요.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지키겠다는 뜻은 읽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기사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해당 기사가 옛날 버전의 지시사항이나 내용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로부터 나온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당초 중단지시가 있었지만 보도시점을 전후로 최고위층이 방침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미중 갈등은 당분간 격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소식이 이어질 겁니다. 단순히 무역합의 뿐만 아니라 미 대선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발언, 중국 정부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정확한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 미국 시위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신경 쓸 시간이 없겠지만 조만간 중국 문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11월3일)가 딱 5달 남았습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람 장관 "美제재 위협 끄떡없다"...홍콩의회선 보안법 질의 틀어막았다
국제 정치·사회 2020.06.03 21:00:01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지지하면서 홍콩은 미국의 제재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3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다양한 형식으로 홍콩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람 장관은 이날 홍콩 사무를 담당하는 한정 상무위원과 자오커즈 공안부장 겸 국무위원, 샤바오룽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람 장관은 “한정 상무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소수의 사람을 엄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또 광범위한 홍콩 주민의 법에 근거한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홍콩 정부와 입법회, 법률 전문가, 홍콩 지역 전인대 대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등 홍콩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며 “관련 부문은 베이징과 선전에서 좌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접견이 3시간여 동안 진행됐고,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등 관련 부문 인사들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람 장관은 베이징 방문을 앞둔 전날 중국중앙TV와 인터뷰에서도 “홍콩은 홍콩보안법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결과 관련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왜냐하면 중국 중앙 정부의 확고한 결심과 홍콩 시민의 지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을 때 안심했다”면서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홍콩은 현안을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생존의 기회를 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홍콩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 초점은 경제 회복에 맞춰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람 장관과 테레사 청 홍콩 법무장관, 존 리 보안장관, 크리스 탕 경무처장 등은 이날 중국 지도부와 홍콩보안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에 방문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안의 세부 내용을 모두 확정하면 홍콩 정부는 이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홍콩보안법이 이르면 8월에 시행돼 9월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의 승리를 꾀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람 장관이 베이징을 찾아 ‘충성 발언’을 이어간 가운데 홍콩 의회에선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질의 자체가 금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우치와이 주석은 이날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홍콩보안법 관련 질의를 계획하고, 이를 수일 전 앤드루 렁 입법회 의장에게 고지했다. 우 주석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홍콩 정부가 어떠한 조처를 할 것인지 질의하려고 했지만 렁 의장은 우 주석의 질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전날 모든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질의가 부적절하다는 매튜 청 정무부총리의 의견을 인용하면서다. 렁 의장은 서한에서 “국방, 외교 등은 중국 중앙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홍콩보안법은 홍콩 정부의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1997년 주권 반환 후 미리 고지된 입법회 의원의 질의 자체가 금지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렁 의장이 국방 등은 홍콩 정부의 일이 아니라고 못 박았지만, 홍콩 입법회는 이전에도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의 공익 활동 등 국방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우 주석은 “홍콩 정부는 홍콩인이 홍콩보안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조차 말살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28일 전인대가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도 안 돼 중국 중앙정부가 람 장관 등을 베이징으로 부른 것은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홍콩, 제2 라인란트 안돼" 초강력 제재 꺼낸 美, 확전엔 신중
국제 경제·마켓 2020.05.31 17:22:01“2020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은 1936년 나치 독일의 라인란트 재무장에 비교된다. 당시 라인란트 독일인은 나치를 환영했지만 지금 홍콩인은 중국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슨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중국과 라인란트의 순간’이라는 칼럼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라인란트는 프랑스와 독일 국경지대인 라인강 연안의 독일 영토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이 이후 다시 프랑스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보장으로서 비무장지대가 됐다. 하지만 아돌프 히틀러가 지배한 나치 독일은 1936년 이를 다시 점령해 군사화하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 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미국 언론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놓고 과거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의 치명적인 실수이자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꼽는 대독일 유화정책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응해 29일 전격적으로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절차 시작이라는 초강력 방침을 내놓은 배경이다. 이날 발표 내용은 기존에 홍콩이 누린 ‘특별지위’ 혜택을 제거하겠다는 것과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여한 중국·홍콩 관리들을 제재하겠다는 두 가지 축으로 이뤄졌다. 미국은 우선 지난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본토와 달리 관세·무역·비자 등에서 누려왔던 특별지위를 향후 줄여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미국이 홍콩과 맺은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예외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관리들을 제재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미 정부는 ‘긴 목록’을 갖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대중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특별지위를 박탈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시작한다는 입장만 밝혀 여지를 남겼다.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서도 파기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중국이 홍콩 상황을 완화하도록 1년의 시한을 주고 불이행시 특별지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선택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홍콩 보안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현실론을 감안했을 수도 있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어도 8월 안에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홍콩 특별지위 박탈 시간표를 보안법 시행 일자에 맞췄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 제재안이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다는 기대에 29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만 0.07% 소폭 하락했을 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올랐다. 반면 2018년 이후 미중 갈등에서 사실상 첫 도발을 감행한 중국은 정작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 예상되는 데도 주말 내내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주말 중국중앙(CC) TV의 메인 뉴스인 ‘신원롄보’에도 관련 기사가 안 나오는 등 관영매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이 31일 저녁 평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언급 없이 “(홍콩 보안법 관련) 미국의 제재 놀이는 한물간 수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은 트럼프가 더 자세한 계획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을 택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신 영화배우 청룽(성룡) 등 2,605명의 홍콩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홍콩 보안법 지지 성명을 내는 등 홍콩 내 친중파들을 동원하고 있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서게 된 홍콩인과 홍콩 주재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홍콩인들의 해외 이주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홍콩달러와 위안화를 미국달러 등으로 대거 교환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도 아시아본부를 싱가포르 등 외부로 이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국 대형은행인 HSBC가 친중 인사들로부터 홍콩 보안법을 지지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에서는 홍콩인들을 해외로 이주시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영국 정부는 과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가졌던 홍콩인 약 290만명 모두가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홍콩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뉴욕=김영필특파원 chsm@@sedaily.com -
北, "홍콩보안법 의결은 합법, 딴 나라 이러쿵저러쿵 마라"
정치 대통령실 2020.05.30 10:08:46북한 외무성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 의결에 대해 "합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중국 정부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 중국의 헌법과 홍콩기본법에 근거해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한 것은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외무성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북중 우호 관계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변인은 "최근 홍콩에서는 중국의 '한 나라 두 제도' 원칙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됐다"면서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 확대해 중국을 분열 와해시키려는 외부 세력과 그 추종세력의 음모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 문제는 철저히 중국 내정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어떤 나라나 세력도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홍콩의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저해를 주는 외부의 간섭행위를 견결히(굳세게) 반대 배격한다"고 밝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을 비판한 미국 등을 겨냥했다.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인 평양방송도 이날 지난 22∼28일 열린 전인대 소식을 소개하면서 "국가의 안전수호를 위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 및 집행체제를 수립하고 완비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강신우 seen@@sedaily.com -
강력하지만... '홍콩 특별지위 박탈' 트럼프 회견 독해법
국제 경제·마켓 2020.05.30 08:45:0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따른 대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는 이날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금융도시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뒤흔들 강력한 한 수죠. 그런데 회견 전까지 비틀거리던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상승했습니다. 실제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은 전날 대비 14.58포인트(0.48%) 오른 3,044.31, 나스닥은 120.88포인트(1.29%) 상승한 9,489.8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도 트럼프 대통령 회견 직후 상승 반전했지만 막판에 소폭 하락(0.07%)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내용이 강력하지만 강력하지 않았던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 회견은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서 봐야 할 정도로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었습니다. 칼뽑은 트럼프 행동 나섰다…홍콩 국제금융·무역중심지 흔들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관련해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의 국가안보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가된 것을 반영해 국무부의 여행권고를 개정할 것이다.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관세와 여행에서 홍콩에 제공한 우대를 폐지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겠다고 했죠. 중국의 산업기술 탈취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학생 입국 중지를 위한 포고문을 발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가 인민해방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 내용인 듯합니다. 이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도 비슷한 수준의 보복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금융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계 기업에 미국의 회계 및 감사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별지위와 관련해 범죄인 인도와 관세, 무역, 비자 등 주요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만큼 강력한 보복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홍콩과 중국을 분리해서 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이날 “강력한 조치”라고 자신했죠.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특별지위 박탈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충격이 크지만 차분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상황을 오롯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해 포인트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①“박탈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해석: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계에서 움직일 공간을 남겨 뒀다. 시간벌기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지위 박탈과 관련해 거의 모든 분야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해서는 오늘(Today)부로 관계를 종료(terminate)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이면 당장 지금부터 하겠다거나 아니면 언제부터 전면 종료라고 못 박아서 얘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한을 정해두면 스스로를 옭아맬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조치들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곧바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곧바로 할 거였으면 이날 공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며 “추가 해명을 백악관에 요구했지만 대변인은 언급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거의 어떤 조치도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②행정명령 얘기가 없다 →해석: 세부조치의 폭과 수위가 지금으로서는 불분명하다. 단계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홍콩에 적용 중인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종료하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1992년 미국 홍콩정책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혜 일부를 중단하거나 전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날 기자회견에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박탈절차를 시작하라고 한 게 그 얘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없애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내용이 그만큼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으로는 그가 공식적인 행정명령을 내려 홍콩의 특별지위를 끝낼지 불분명하다”며 “트럼프 정부는 최종적이고 극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중국산에 하듯 홍콩으로부터 오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을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③미중 무역합의 얘기는 없었다 →해석: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무역합의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한다 이날 회견의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미중 무역합의였습니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무역합의 파기를 선언하거나 합의이행을 꾸물거리는 중국을 강하게 질타하며 또다른 압박을 내놓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월가와 워싱턴 정가에서 계속 제기해왔듯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무역합의에 대해 미련을 못 버렸기 때문입니다. 11월 대통령 선거와 빠른 경기회복을 고려하면 중국의 미국산 수입확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역합의와 홍콩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홍콩 문제에 무역합의가 엮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CNBC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신호에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S&P가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④시진핑 국가주석 언급도 빠졌다 →해석: 감정싸움으로 치달아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피하자는 의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비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지만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직접 불만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시진핑 주석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불법행위의 결과로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그는 중국인들이 미국의 지적재산과 일자리를 훔쳤다고 지적하고 전임자들이 이를 놔둔 것을 맹비난하며 친숙한 불만만 되풀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위구르 인권법안을 서명할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위구르 인권법안 시행은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 중국 지도부를 자극할 가능성이 지배적이지요. 지난해 홍콩 인권법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마지못해 서명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⑤질문 안 받은 기자회견 →해석: 구체적 내용이 없거나 민감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덜 끝났다 마지막으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짧은 성명 발표형식이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중국 비난과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 청산에 할애됐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회견 후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받다가도 화가 나면 중간에 회견을 끊고 들어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그러기에는 내용이 중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끝낸 것이죠.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중국 전문가 데릭 시저스는 “그들은 홍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일주일 전 발표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나 시점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WP는 “미국이 중국에 강한 조치를 취하기 원하는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10분짜리 성명에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매체 중 상당 수는 기사 제목을 뽑을 때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보다 WHO와의 절연을 앞쪽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큰 틀의 방향 제시한 트럼프…미중 갈등은 계속된다 그럼에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은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모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미중 관계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1차적으로 중국 정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바로 맞보복에 나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미국 정부가 구체적 조치에 대한 세부지침을 내놓거나 시행 시점을 앞두고 맞보복에 나설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경우 미국도 재보복에 나서겠죠. 한동안은 미중 관계는 지속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 주변 해역에서 미국의 대중 군사압박도 계속될 겁니다. WP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미중 긴장을 심화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만 놓고 보면 미국 정부가 운신의 폭을 남겨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최악의 순간이 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안도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거나 심각한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강력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지면 강력하지 않은 회견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관전 포인트는 미국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 조치들입니다.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 행정부가 앞으로 발표를 할 텐데 무더기로 할 수도 있고 몇 개씩 쪼개서 내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조치는 중국의 맞보복을 불러오겠죠. 폴 크리스토퍼 웰스파고 수석 글로벌 시장전략가는 “미국 정부가 홍콩과 중국에 대한 언사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와 말들이 오갈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나라의 본격적인 수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트럼프 “중국 약속 어겨…홍콩 특별대우 제거절차 시작”
국제 경제·마켓 2020.05.30 05:12:0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해주는 정책적 면제 조항을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중국의 국가안보 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대된 상황을 반영해 국무부가 중국에 대한 여행권고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판해온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끊고 미국의 지원금을 다른 기구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시스템을 ‘일국 일제’로 변경했다”, “중국의 잘못된 행동 양식은 잘 알려져 있다”고 성토한 뒤 “우리의 행동은 강력하고 의미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중계무역 기지' 홍콩 관세폭탄땐 韓수출 휘청…금융도 비상
산업 기업 2020.05.29 16:43:45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촉발된 미·중 신(新)냉전이 우리나라의 홍콩 수출과 국제금융 전략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수출 기업들과 금융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미국 대통령이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짝 긴장하고 았다.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하는 우리 기업들은 사태 악화를 대비해 홍콩 소재 법인의 싱가포르 이전 등 비상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 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은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를 통해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금융 허브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돼 외국계 자본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해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 대우해 왔다. 낮은 법인세, 안정된 환율제도, 중국 본토로의 접근성, 증치세(부가가치세) 절감 등의 효과로 홍콩은 우리나라의 4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 조치가 현실화 돼 홍콩을 더 이상 중계무역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 대(對) 홍콩 전체 수출 가운데 69.8%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계는 직격탄을 맞는다. 물류비용 증가와 대체 항공편 확보 애로 등으로 단기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홍콩 수출 물량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재수출 되고 있는 만큼 중국으로의 직수출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어려움은 중소 및 중견 수출기업일 수록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SK하이닉스 등 대기업도 중국으로의 직수출 시 미국 눈치를 더 봐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증가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양국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 될 경우 홍콩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스템반도체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 우리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홍콩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가운데 79.5%가 메모리 반도체로 시스템반도체는 18.8%를 차지한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낮은 규제, 인력 밀집 등 금융친화적인 홍콩을 해외투자 비즈니스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있는 국내 금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해 자본 이동과 비자 발급 등에 장벽이 생기는 등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홍콩을 대체할 후보지로 싱가포르가 꼽힌다. 이미 지난해 홍콩 시위가 격화하면서 대부분의 국내 금융사들은 홍콩에 쏠려있던 해외IB·트레이딩 업무의 무게중심을 조금씩 싱가포르로 분산해왔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이슈가 국제금융 환경에 당장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만약의 경우에는 싱가포르가 대체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콩이 아시아 금융허브 위상을 잃더라도 외국환거래법을 비롯한 자본 이동 제한과 금융권에 대한 정부 규제가 촘촘한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전날 기획재정부는 일부 시중은행에 미국 제재 수위에 따른 홍콩에서의 비즈니스 이전 가능성을 문의했다. 기재부는 최악의 경우 홍콩을 이탈할 글로벌 금융기관·자본을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무역지위를 철회할 경우 미국이 중국에 적용 중인 보복관세가 홍콩에도 적용돼 홍콩의 대미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홍콩의 특별무역지위가 철회될 경우 기존 1.6%의 대미 관세가 최대 25%까지 확대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1.7%에 불과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번 미중 갈등이 기회가 될 수 도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힐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경쟁 우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중국과 경쟁 중인 석유화학, 가전, 의료 및 정밀광학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반사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 등 삼성전자가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변수연·빈난새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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