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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홍콩인 시민권 확대추진”...美 '대중 압박'에 유럽도 가세
국제 정치·사회 2020.05.29 16:06:44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과 관련해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 국가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중국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법안까지 통과시키자 발끈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홍콩 주민의 영국 시민권 취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라브 장관과 함께 홍콩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라브 장관은 현재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소지하고 영국에 입국하면 6개월을 체류할 수 있지만 이를 12개월로 연장해 직장 업무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국이 검토 중인 대상은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전 영국 정부가 발급한 BNO 여권을 보유한 31만4,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에 대해 영국 시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영국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의결하기 전에도 캐나다·호주와 함께 “관련 법 도입을 깊이 우려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영국은 홍콩 보안법이 1984년 양국이 체결한 공동선언을 직접적 위협에 놓이게 한다고 경고했다. 영국과 중국이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일국양제’ 기본정신을 담고 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일국양제 원칙과 법치주의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의 근간”이라면서 “홍콩 보안법이 이런 원칙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홍콩에서 민주주의뿐 아니라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계속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무부도 이날 정례 온라인 브리핑에서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요구받자 “22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 EU는 22일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의 성명에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 유지를 촉구하면서 “EU는 일국양제하에서 홍콩의 계속되는 안정과 번영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코로나19에 이어 홍콩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움직임까지 이어지자 유럽 내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모리스 리퍼트 전 주중 프랑스대사는 블룸버그통신에 “코로나19와 홍콩 보안법 추진은 세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야망에 대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각성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과 달리 유럽의 경우 경제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의 반중 전선에 합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외무장관 역할을 맡고 있는 보렐 고위대표는 최근 EU 외무장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유럽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홍콩 보안법 통과에 흔들리는 외환시장... 홍콩 페그제 휘청 조짐도
국제 경제·마켓 2020.05.29 15:57:23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따라 미중 갈등이 ‘신냉전’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이어가며 달러 대비 7.5위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홍콩에서는 달러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페그제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9일 달러 대비 위안화 중간(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05% 상승(가치 하락)한 7.1316위안으로 고시했다. 고시환율은 12년 만의 최고치인 지난 26일의 7.1293위안 기록을 경신하며 7.13위안대로 올라섰다. 앞서 27일 밤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7.1964위안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2010년 홍콩 역외시장 개설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위안화 급락 국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적극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즉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약세 흐름을 방치하는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 추락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7.2위안 돌파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소수의견이지만 7.5위안 돌파 가능성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금융시장에서 미국달러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홍콩의 글로벌 금융허브 지위 유지의 핵심인 ‘달러 페그제’ 붕괴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홍콩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28일부터 홍콩 환전소에서는 홍콩달러와 위안화를 미국달러나 영국 파운드, 일본 엔 등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외환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한 은행의 고객담당자는 “최근 달러 환전 수요가 현저하게 늘었다”며 “많은 고객이 달러화 정기예금의 혜택 등에 대해서도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시도할 경우 미국달러 등과 홍콩달러의 자유로운 교환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홍콩은 현재 달러 대비 7.75~7.85홍콩달러 범위에서 통화가치가 움직이는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홍콩 금융관리국은 통화정책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연동해왔다. 미국 경제전문 마켓워치는 “만일 미국이 홍콩 금융당국의 달러화 거래를 어렵게 할 경우 이 지역의 은행을 황폐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안보리 회의는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중국이 원칙적으로 이에 반대할 수 없는 비공식·비공개 영상회의 방식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동일한 주제로 27일 공식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 중국이 ‘홍콩 보안법 입법은 국내 문제’라며 거부하자 형식을 바꿨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北 "홍콩보안법은 국가수호 위한 것"...노골적 中 편들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29 10:08:12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처리로 미중 전면전이 가시화한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주목된다. 이는 미중 간 신냉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대중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북한 비핵화 문제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외교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양국은 우호 관계를 여러 차례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1∼27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위원들이 국가 안전수호를 위한 홍콩 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 및 집행 체제를 수립하고 완비하기로 한 전국인민대표회의의 결정 초안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북한이 중국 정협 소식을 전하면서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 기류를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중앙통신은 정협 전국위원회 회의 소식을 전하면서도 개별 안건은 소개하지 않았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상주하면서 반(反) 중 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공개됐고 28일 초안이 의결돼 미중 간의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자유 민주주의 진영으로 분류되는 일본과 호주, 영국 등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처럼 홍콩보안법 문제가 미중이 세를 과시하는 진영논리에 빠지면서 관련국들은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다. 중국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북한이 중국의 편을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평가된다. 실제 북한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내놓은 ‘2019년 북한-중국 무역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5년 59.3%에서 2016년 84.4%로 크게 늘었고 2017년 92.3%, 2018년 91.7%로 조사됐다. 지난해 월별 북·중 무역은 1월과 2월에는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13.0%와 4.8%가 감소했지만. 3월 37.9% 급증하며 반등한 뒤 연말까지 증가세가 계속됐다. 보고서는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의 대중 무역이 지속하면서 지난해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은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의 대중 무역과 경제 의존도가 심화하는 구조라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향후 미중 패권 전쟁이 확산될 경우 중국의 여론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앙통신은 지난 25일에도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 문제는 순수 중국 내정에 속하므로 어느 나라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침묵을 이어가며 ‘전략적 모호성’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은 우리하고 밀접한 인적 ·경제적 교류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일국양제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도 홍콩 보안법과 관련 중국에 문제 제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을 아끼는 등 정부는 해당 이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영국의 대중 선전포고 “보안법 강행 땐 홍콩인 31만명 시민권 주겠다”
국제 정치·사회 2020.05.29 08:56:14영국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홍콩 주민의 영국 시민권 취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CNN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이 검토 중인 대상은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전 영국 정부가 발급한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31만4,000명이 될 전망이다. 영국은 홍콩 시민이 BNO 여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국 영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도록 했지만, 영국 시민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프리티 파텔 내무부 장관, 도미닉 라브 외무부 장관은 BNO 여권 보유자에는 영국 시민권 부여를 포함해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텔 장관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추진하는 게 매우 유감이다”라며 “법이 시행되면 라브 장관과 함께 홍콩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와 함께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킨 것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중국의 입법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의 조치는 1984년 양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도 “홍콩의 높은 자치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일국양제 원칙과 법치주의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의 근간”이라면서 “홍콩보안법이 이런 원칙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홍콩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계속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무부도 이날 정례 온라인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요구받자 “지난 22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입장과 같다”고 밝혔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작년 홍콩악몽 재연될라" 수출 소비재 업종도 초긴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5.26 17:42:10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따른 홍콩의 혼란 사태로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뿐 아니라 소비재 업종 등의 수출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홍콩 수출이 송환법(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시위 여파로 30.6% 감소한 319억1,300만달러에 그친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로 홍콩의 치안이 또 불안해지면 한국의 소비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 실제 지난해 이어졌던 시위로 홍콩 소매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최대 절반까지 감소했다. 또 홍콩 국내총생산(GDP)의 5%를 차지하는 관광업 침체와 맞물려 지난해 상반기 홍콩의 소매업 매출은 -5%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홍콩 수출액 중 화장품류는 지난 2018년 대비 29.6% 줄어든 9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지난해 233억달러를 기록하며 32% 감소한 것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 밖에 기계류 수출 역시 지난해 41.8% 줄면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중국과 미국·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4대 수출국인 홍콩발 악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휘청이고 있는 한국의 수출 전선을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전체 수출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203억1,800만달러로 전년 동기(254억9,800만달러)보다 20.3% 감소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같은 기간 26억8,000만달러로 올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보안법 제정 시도로 인한) 홍콩 현지의 경제적 타격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나 지난해 홍콩 시위 사태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해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美심기 건드릴라...中 직수출 쉽지않은 韓반도체
산업 기업 2020.05.26 17:41:11미중 갈등이 홍콩으로 다시금 번지면서 반도체 업계에도 유탄이 떨어졌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넛크래커 처지가 된 반도체 업계는 홍콩을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 중국으로 직수출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견제를 어떻게 견뎌낼지가 문제다. 2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홍콩이 그동안 누려온 특별지위를 미국이 박탈하겠다고 나서면서 향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암묵적인 투자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소비처인 중국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질 경우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콩은 ‘반도체 코리아’의 주요 4대 수출국 중 하나다. 지난해 222억8,700만달러(약 27조5,133억원)어치의 물량이 홍콩으로 수출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은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화웨이·오포·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대부분 홍콩을 경유하는 메모리반도체 물량의 주요 고객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중국으로의 직수출이 아닌 홍콩을 경유해 반도체 물량을 간접 수출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수해온 것은 거래 편의성과 절세 혜택 등 공급 업체와 구매 업체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결제통화의 문제다. 수요와 공급에 민감하게 가격이 널뛰는 반도체는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돼 거래가 이뤄진다. 하지만 중국은 외환관리법상 5만달러 이상을 거래할 경우 외환국 승인을 받아야 해 수출입 업체에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달러화로 거래할 수 있는 홍콩에 반도체 현물시장이 발달했다. 반도체 수요가 높은 선전이나 광저우보다 항공편이 발달한 것도 홍콩이 중국 반도체 수출의 전초기지가 된 이유다. 항공편으로 홍콩을 통해 들어간 반도체는 중국 대리점 등을 통해 정보기술(IT) 도시인 선전을 거쳐 중국 전역으로 판매된다. 결제 통화의 편의성뿐 아니라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한 중국 고객사들의 의지도 반영됐다. 중국에서 반도체 거래는 관세보다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부담이다. 중국 기업의 경우 환급이 바로바로 이뤄지지만 외국 기업은 증치세 환급이 어렵다. 증치세 환급이 늦어지고 자칫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가격에 반영돼 중국 수입 업체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진다. 중국 대리점 업체들은 홍콩에서 반도체를 받는 것으로 계약한 후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본토로 반도체를 들여가고 증치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홍콩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경우 이 같은 수출 방식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는 향후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홍콩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홍콩을 경유하지 않고 선전을 포함해 중국으로 직수출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며 “공급 방식을 바꾸게 되면 물류비 등의 부담은 일부 증가할 수 있겠지만 공급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수출로 방식을 바꾸게 되면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아닌 오포·비보 등 수입 물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곳일수록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는 직수출 시 미국의 감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투자를 암묵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직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 부담보다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경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압박 수위가 예년과 달리 강해지고 있어 현실화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며 “국내 반도체 물량이 중국으로 직수출될 경우 미중 갈등 리스크에 바로 노출된다는 정치적 부담이 높아지고, 현재 미국의 제재가 시스템반도체에 국한돼 있지만 메모리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 대선까지는 미중 갈등 구도가 심화되겠지만 그 이후 지난해처럼 미국과 중국이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홍콩보안법 유탄 맞는 K반도체
산업 기업 2020.05.26 17:37:15홍콩이 미중 갈등의 뇌관으로 급부상하면서 홍콩을 대(對)중국 수출경유국으로 활용해온 반도체 산업에 불똥이 튀었다.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 등과 관련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경고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콩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 현실화는 지난해 홍콩 송환법(범죄인인도 법안) 사태로 차질이 발생한 화장품·가공식품 등 소비재 제품의 수출은 물론 홍콩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기사 3면 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출품목 1위인 반도체 수출금액은 지난해 기준 222억8,700만달러로 전 세계 수출물량 가운데 17.3%를 차지했다. 이 중 80%가량이 메모리반도체다. 홍콩에 수출된 물량은 90% 이상이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홍콩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경유지가 된 것은 달러화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과 최대 17%에 달하는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이 홍콩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국 본토 반도체 거래의 경우 외국 기업은 증치세 환급이 어려워 납품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이 홍콩 제재를 본격화해 홍콩 내 대리점들이 철수할 경우 필요 물량을 선전 등으로 직수출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자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중국 수출을 막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홍콩 경유를 통해 피했던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국내 산업계는 홍콩 제재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수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해 송환법 반대시위의 여파로 홍콩 공항 등이 한때 마비되자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출은 30.6% 감소한 319억1,300만달러를 기록했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미중 갈등이 홍콩으로 다시금 번지면서 반도체 업계에도 유탄이 떨어졌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넛크래커 처지가 된 반도체 업계는 홍콩을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 중국으로의 직수출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미국의 견제를 어떻게 견뎌낼지가 문제다. 2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홍콩이 그동안 누려온 특별지위를 미국이 박탈하겠다고 나서면서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암묵적인 투자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소비처인 중국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질 경우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콩은 ‘반도체 코리아’의 주요 4대 수출국 중 하나다. 지난해 222억8,700만달러(약 27조5,133억원)어치의 물량이 홍콩으로 수출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은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화웨이·오포·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대부분 홍콩을 경유하는 메모리반도체 물량의 주요 고객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중국으로의 직수출이 아닌 홍콩을 경유해 반도체 물량을 간접 수출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수해온 것은 거래 편의성과 절세 혜택 등 공급 업체와 구매 업체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결제통화의 문제다. 수요와 공급에 민감하게 가격이 널뛰는 반도체는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돼 거래가 이뤄진다. 하지만 중국은 외환관리법상 5만달러 이상을 거래할 경우 외환국 승인을 받아야 해 수출입 업체에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달러화로 거래할 수 있는 홍콩에 반도체 현물시장이 발달했다. 반도체 수요가 높은 선전이나 광저우보다 항공편이 발달한 것도 홍콩이 중국 반도체 수출의 전초기지가 된 이유다. 항공편을 통해 홍콩으로 들어간 반도체는 중국 대리점 등을 통해 정보기술(IT) 도시인 선전을 거쳐 중국 전역으로 판매된다. 결제 통화의 편의성뿐 아니라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한 중국 고객사들의 의지도 반영됐다. 중국에서 반도체 거래는 관세보다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부담이다. 중국 기업의 경우 환급이 바로바로 이뤄지지만 외국 기업은 증치세 환급이 어렵다. 증치세 환급이 늦어지고 자칫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가격에 반영돼 중국 수입 업체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진다. 중국 대리점 업체들은 홍콩에서 반도체를 받는 것으로 계약한 후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본토로 반도체를 들여가고 증치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홍콩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경우 이 같은 수출 방식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홍콩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홍콩을 경유하지 않고 선전을 포함해 중국으로 직수출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며 “공급 방식을 바꾸게 되면 물류비 등의 부담은 일부 증가할 수 있겠지만 공급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수출로 방식을 바꾸게 되면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아닌 오포·비보 등 수입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일수록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는 직수출 시 미국의 감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투자를 암묵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직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 부담보다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경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변수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압박 수위가 예년과 달리 강해지고 있어 현실화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며 “국내 반도체 물량이 중국으로 직수출될 경우 미중 갈등 리스크에 바로 노출된다는 정치적 부담이 높아지고, 현재 미국의 제재가 시스템반도체에 국한돼 있지만 메모리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 대선까지는 미중 갈등 구도가 심화되겠지만 그 이후 지난해처럼 미국과 중국이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中, 시민의 자유 침해" 홍콩 총파업 예고
국제 경제·마켓 2020.05.26 17:23:30반중(反中) 인사들을 처벌하고 미국 등 외부의 홍콩 문제 개입을 금지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홍콩 민주진영이 하루 앞선 27일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관련기사 3면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매체에 따르면 홍콩 민주노동조합총연맹(CTU)은 전날 저녁 성명을 발표하고 27일 총파업을 제안했다. CTU는 성명에서 “홍콩 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홍콩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날 홍콩 입법회 주위에 모이자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홍콩 경찰은 27일 입법회 근처에서 삼엄한 경비를 펴기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 홍콩변호사협회는 성명에서 “중국 전인대가 홍콩 보안법을 직접 제정한다면 이는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 등을 위배하는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중파 진영에서는 홍콩 보안법 제정 지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제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은 중앙정부(중국)의 권한”이라며 “해당 법이 제정되면 오히려 홍콩의 국제금융중심 지위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2일 전인대에 제출된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 초안’은 28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이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홍콩 독립만이 살길" 수천명 시위…경찰, 최루탄 진압
국제 정치·사회 2020.05.24 18:49:47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려는 초강수를 두자 24일 홍콩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홍콩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 소고백화점 앞에서는 수천명의 시위대가 홍콩 보안법과 국가법(國歌法)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대는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라는 등의 팻말을 들고 “광복홍콩 시대혁명” “홍콩인이여 복수하라” “홍콩 독립만이 살 길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완차이 지역까지 행진을 시도했으며 일부 시위대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손에 든 모습이었다. 이날 거리에 나온 홍콩 민주화시위의 주역 조슈아 웡은 “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되더라도 계속 싸울 것이며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며 “우리는 싸워서 이 법을 물리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야당인 피플파워의 탐탁치 부주석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끌려가면서 “자유를 위해 싸우자. 홍콩과 함께”라고 외쳤다. 홍콩 경찰은 이날 오후 시위대가 코즈웨이베이 지역에 모이자마자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며 강제해산에 나섰다. 홍콩 야당과 범민주 진영은 “홍콩 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에 중국 정보기관이 상주하면서 반중 인사 등을 마구 체포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다음달 4일에는 ‘6·4톈안먼(天安門) 시위’ 기념집회가 열리며 이어 9일에는 지난해 6월9일의 100만 시위를 기념해 다시 집회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7월1일에는 홍콩 주권반환 기념 시위가 예정됐다. 타냐 찬 공민당 의원은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법 위에 군림하는 정보기관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홍콩인들은 이에 대한 반대의 뜻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중파 단체인 ‘23동맹’은 온라인서명 210만명, 가두서명 18만명 등 총 228만명의 홍콩보안법 지지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숫자 ‘23’은 홍콩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홍콩 기본법 23조를 뜻한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사진] 다시 불붙은 홍콩시위…최루탄 등장
국제 정치·사회 2020.05.24 18:48:19 -
美 "홍콩 관세혜택 박탈" 中 "내정간섭 말라"
국제 경제·마켓 2020.05.24 17:43:28미국 고위당국자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맞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잇따라 공식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미중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케빈 헤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 및 홍콩 경제에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 대가가 매우 클 것”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홍콩은 다양한 관세동맹에서 자유주의 경제로서 처우를 받고 있으며 특권을 누려왔다”며 “이 같은 권리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혜택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 1992년에 만든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와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특별대우하고 있다. 중국에 적용하는 25%의 고율관세도 홍콩은 예외다. 이 때문에 특별지위가 사라지면 홍콩에서 자본과 인력 엑소더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은 특별지위 박탈 시 중국의 보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홍콩의 안보입법은 내정이므로 어떤 국가도 관여할 권리가 없다”며 “외부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결심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상무부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이날 33개 중국 회사와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추가 갈등을 예고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트럼프는 홍콩과 농산물을 바꿀까?…미중 갈등 핵심 변수들
국제 경제·마켓 2020.05.23 14:13:35미중 갈등이 어디까지 갈까요.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소식이 양국 관계에 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미 의회는 홍콩 보안법 관련 중국 관리와 단체에 대한 제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무부도 홍콩의 특별지위 철회를 들여다보고 있죠. 미중 관계는 당분간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과 관련한 이유를 들어 30여개 중국 회사와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서로 제재와 보복을 주고 받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금 중국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도 못한다”며 “이는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다만, 홍콩이 양국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데요. 현 상황이 그만큼 복잡하기도 합니다. 中이 꺼낸 무역합의 ‘당근’…고민 깊어지는 트럼프 리커창 중국 국무총리는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과 마카오의 국가안보 수호 법률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야 전날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무역합의는 의외였습니다. 의도는 명확합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밀어 부치기 위해 무역합의를 미국에 양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날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국은 미국이 이 카드를 받는지를 보고 단계적으로 미국산 상품의 수입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미국이 예상과 다르게 나온다면 중국도 더 이상 성의를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딜’을 한 것이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면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1일 나온 농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의 보도자료는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보여줍니다. ‘미중 무역합의 이행에 진전이 있다’는 이름의 이 자료는 최근 미국 측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미국 블루베리와 캘리포니아의 아보카도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는 것으로 시작해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정부가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금류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시설인증을 추가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판다는 게 없는 거죠. 이 보도자료의 마지막 문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무역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완벽히 기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경기회복과 팜벨트(중부 농업지대) 표심 공략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역합의 이행을 통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고 싶은데 홍콩 문제의 경우 미 정가의 반발이 워낙 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반대로 중국은 홍콩을 마지노선으로 내세웠지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 GDP 비중 18%→2.5%…中 “금융도시보다 시진핑이 중요” 실제 홍콩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워낙 굳건합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인민의 근본이익과 등치시키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안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전인민의 이익, 즉 국익을 해치는 일입니다. 미국과 서방세계는 중국이 보안법을 강행하면 국제금융도시로서의 홍콩의 입지가 무너지고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중국 및 홍콩 경제에 매우 매우 안 좋을 것이며 매우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 자본의 탈출 현상을 초래해 홍콩이 더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국제금융도시나 홍콩의 경제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물론 타격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미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에 따르면 홍콩 국내총생산(GDP)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에서 반환받은 1997년 18%에서 현재 2.5%까지 낮아졌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IT 도시로 상하이를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중국은 홍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중국 지도부가 자본이탈 우려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국제금융도시나 경제 성장률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대한 불만이 중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 하락과 실업 증가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중국은 불확실성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시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가량 높은 6%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조장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의 계속된 중국 때리기에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민족주의 성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홍콩 문제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국의 성장을 막고 분열의 씨를 뿌리는 패권주의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밀리면 신장 위구르를 포함해 도미노 붕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셈이죠. 홍콩 다음은 대만?…결정의 시간 다가오는 트럼프 미국 내에서는 중국 정부의 다음 타깃이 대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지난 1997년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해 향후 50년 동안 일국양제를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깨는 것을 보면 대만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에서 지난 40년 동안 대만을 언급할 때 써온 ‘평화적 통일 촉진’ 문구에서 평화를 빼버렸는데요. 이를 두고 무력통일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서 가운데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도서 점령을 위한 훈련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죠. 연임에 성공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중국이 강요하는 일국양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미국과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도 중국 지도부를 조급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TSMC에 압박을 가해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기에 홍콩 다음 차례가 대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레드라인을 훌쩍 뛰어넘는 일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중국군의 대만 도서 점령훈련을 두고 “만약 시진핑 주석이 민족주의자들의 울부짖음이 필요하다면 그는 (이들 도서에 대한) 실제 공격을 승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대만 문제의 심각성과 미국의 중장기 전략차원에서 중국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도 따갑죠. 1차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장기적인 대중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제재 카드도 살아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까지 어떻게든 무역합의를 유지하면서 홍콩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상황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가 홍콩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선거에 달렸습니다. 최근 폭스뉴스가 전국 등록 유권자 1,207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5%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했고 트럼프 지지자는 40%에 그쳤습니다. 안타깝지만 미중 갈등의 새 변수인 홍콩 문제는 홍콩과 농산물 가운데 무엇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강공책을 쓸 확률이 높지만 적당한 선에서 요란하게 소리만 내고 타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홍콩 시위 초반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트럼프입니다. 그는 홍콩 문제와 관련해 전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적절한 때에 성명을 내겠다”고 했지만 이날도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인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과 농산물 가운데 무엇이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지 끝까지 따질 것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폼페이오 “홍콩보안법 재고 강력 촉구”
국제 정치·사회 2020.05.22 22:54:21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국에 대해 “형편없는 제안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강행할 경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도 높게 경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일방적이고 제멋대로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제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의 잘 정립된 입법 절차를 우회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지를 무시하는 그 결정은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형편없는 제안을 재고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시민적 자유를 존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는 미국 법 하에서 홍콩의 특수지위를 보전하는 데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도 필연적으로 일국양제 및 그 영토의 지위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홍콩 시민과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홍콩보안법 제정 시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강행시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고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일국양제 방식에 대해 미국이 재평가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연일 강력한 경고를 발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강력 대처를 공언했으며 국무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안 제출…트럼프 "매우 강하게 다룰것" 경고
국제 정치·사회 2020.05.22 17:29:19중국 정부가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안을 제출하면서 가뜩이나 첨예하게 대립 중인 미중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이미 미국 행정부와 의회 모두 홍콩 국가보안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이에 중국이 다시 맞대응할 방침을 천명하는 등 양국 갈등의 수위가 치솟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는 위험인물에게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고 관련 법률을 만들도록 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50만명이 모인 시위에 뜻을 접은 후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해왔다. 이날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하나의 나라 두 체제)와 고도자치 방침을 철저하게 관철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워싱턴포스트(WP)는 “홍콩의 자치권을 축소하고 글로벌 금융허브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가장 대담한 조치”라며 “일국양제의 틀을 다시 쓰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도 중국은 홍콩의 자치와 자유에 대한 약속을 존중해야 하며 이것이 홍콩의 특수지위를 보존하는 핵심이라고 압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형편없는 제안을 재고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법에 따라 특별지위를 보존하는 홍콩의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시민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가 지난해 통과된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을 적용해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인권법에 따라 국무부는 홍콩의 인권 상황을 매년 평가하게 돼 있는데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홍콩의 특별경제지위를 철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홍콩은 특별경제지위 덕에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도 예외를 인정받아왔다. 미 의회 역시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팻 투메이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보안법 시행 시 이에 연루된 중국 관리와 단체에 벌금을 부과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보안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안법이 국제약속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넘겨받으면서 50년 동안 자치를 누리게 하겠다고 보장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회기 안(28일)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데다 홍콩 국가안보법을 전 인민의 근본이익과 연계할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홍콩 민주진영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중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음달은 송환법 반대 시위 1주년이고 오는 7월1일에는 홍콩 주권 반환 기념 시위가 예정돼 있다. 거꾸로 중국 정부가 보안법을 서두르는 게 이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홍콩 내부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통과 시 국제 금융도시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도 변수다. 이날 리커창 중국 총리는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겠다며 미국에 당근을 제시했다.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출 확대가 필요해 홍콩 문제에 관한 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홍콩 시위 사태 때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마지못해 개입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美 상원, 홍콩보안법 시행시 中관리·단체제재…거래은행 2차 제재도 [김영필의 30초 월스트리트]
국제 경제·마켓 2020.05.22 05:48:42미중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21일 밤 중국이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이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중국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자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그것도 홍콩 의회로는 어려우니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일국양제라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입니다. 미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팻 투메이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홍콩의 인권을 보호하고 홍콩의 특수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법 시행과 관련된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에 2차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합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성명은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아무도 (세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중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대선 전략인 측면도 있지만 의회 내부에서도 중국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 입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경제가 좋지 않고 미국 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현실론에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도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미중 관계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 세기 내에 미국이 위험해진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이 홍콩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미중 갈등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인권과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홍콩에 대해서는 말로만 대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중국 정부를 견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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