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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홍콩에 고관세' 등 추가제재 가능성...'헥시트'<Hexit·Hong Kong+Exit> 촉발할수도
국제 경제·마켓 2020.06.30 17:39:59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이를 반대해온 홍콩 민주화 세력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0년 이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허브 역할을 해온 홍콩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급격히 흔들리게 됐다.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중국이 정한 수순에 따라 통과됐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4차 회의(4중전회) 개최 이후 발표한 공보에서 “홍콩 특별행정구가 국가안보를 수호할 법률과 집행 시스템을 갖출 것”을 규정했다. 4중전회 개최 보름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분열을 시도하면 뼛가루만 남을 것”이라는 초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다. 홍콩보안법 제정은 당초 지난 3월 예정이던 올해 전인대가 5월로 늦춰지면서 두 달여 연기됐다. 홍콩보안법이 7월1일부터 발효되면 중국 정부는 홍콩 자치에 직접 개입해 반중 민주화 세력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1984년 중국·영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규정한 ‘외교와 국방의 주권은 중국이 갖되 사법과 행정은 홍콩 자치에 맡긴다’는 내용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홍콩보안법에 따라 이뤄질 ‘홍콩의 중국화’ 전략의 핵심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할 ‘홍콩 국가보안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처는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로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사실상 홍콩의 안보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 미국 등 서방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밀어붙인 것은 ‘금융·무역허브’인 홍콩의 지위가 중국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는 자신감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 광둥성 선전의 경제 규모가 이미 2018년에 홍콩을 추월했고 홍콩 외에 광저우나 하이난·상하이 등도 새로운 금융허브로 육성하고 있다. 다만 홍콩에 대한 공세가 또 다른 통일전략 대상인 대만인의 일국양제 논리에 대한 혐오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악재다. 예상대로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홍콩이 누려온 ‘중국과 다른’ 특혜를 박탈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해 미중 무역협상 등 양국 간 통상외교 이슈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홍콩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에서 확정 통과되기 직전인 30일 새벽 상무부 명의로 ‘군사 및 첨단기술 제품의 대홍콩 수출제한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홍콩보안법 시행 과정에서 단계적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 자본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헥시트(Hexit·Hong Kong+Exit)’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발표된 첨단기술 수출 제한은 반도체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면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차로 중국과 동일한 고율관세 부과와 비자 혜택 철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홍콩 내 은행을 겨냥한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제약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7월1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낼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미국 제약 공급망 검토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루비오 의원은 “법안이 요구하는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정보에 관한 것”이라고 밝혀 이번 법안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다./베이징=최수문특파원 뉴욕=김영필특파원 chsm@@sedaily.com -
거센 '홍콩 파워게임'… 中 "보안법 강행" 美 “특별지위 철폐"
국제 경제·마켓 2020.06.30 17:34:57중국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 처리하자 미국은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약속이 파괴됐다며 홍콩의 특별지위 철폐 등 예고된 대중국 제재에 나섰다. 홍콩의 금융·무역허브 지위가 흔들릴 경우 한국 등 전 세계 경제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8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홍콩보안법을 확정 통과시켰다. 지난 5월28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가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국가분열·테러활동 등을 처벌하고 홍콩에 이를 집행할 중국 직할 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홍콩보안법에 따라 홍콩 범민주 인사들이 대대적인 탄압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보안법은 홍콩인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보안법을 강행하자 이날 미 국무부는 “미국산 군사장비와 군사용이 될 수 있는 첨단기술의 홍콩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도 “수출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말 “홍콩 특별지위 철폐 절차를 시작한다”고 언급해 대중국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산업계와 금융계는 바짝 긴장하면서 경영활동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대중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격화된 미중 관계로 불똥이 튈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홍콩을 둘러싼 정치적 이벤트가 계속되고 인력과 자본 이동이 제한을 받기 시작하면 금융사들은 물론 산업계도 홍콩과 중국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베이징=최수문특파원 이수민기자 susopa@@sedaily.com -
'홍콩 민주화 시위 주역' 조슈아 웡, 홍콩보안법 통과에 당직 사퇴
국제 정치·사회 2020.06.30 13:46:19중국이 홍콩 내 반(反) 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 조슈아 웡(黃之鋒)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웡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 목소리가 당장 들리지 않아도 국제 사회가 계속해서 홍콩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마지막 자유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웡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처리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웡은 2014년 17세의 젊은 나이로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홍콩 우산 혁명을 이끈 홍콩 민주화 시위의 상징이다. 앞서 홍콩보안법 처리 소식이 알려지자 웡은 “우리가 알던 홍콩의 모습은 끝났다”며 트위터를 통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은 독단적 기소·비밀 재판·언론 탄압·정치 검열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공포 통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며 “홍콩 민주화 시위자는 중국 법원으로 인도돼 재판받은 후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권위주의 역풍 속에서도 홍콩인은 다음 세대를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을 두고 홍콩 사회의 공포는 고조되고 있다. 이날 홍콩 누리꾼 사이에서는 홍콩보안법 통과 후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54명 인사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퍼지기도 했다. 해당 명단에는 웡은 물론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신문 ‘빈과일보’의 운영자인 지미 라이와 ‘민주파의 대부’로 불리는 마틴 리 등 대표적인 반중 인사들이 포함됐다. 홍콩보안법 통과 전날 닛케이아시안리뷰는 홍콩인들이 중국의 감시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매체는 홍콩인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반중 성향의 진보적 견해를 가진 지인을 온라인 친구 명단에서 삭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美 '홍콩 특별대우 박탈' 비웃듯…中 전인대, 홍콩보안법 통과시켜
국제 경제·마켓 2020.06.30 10:50:25미국의 ‘홍콩 특별대우 박탈’ 경고에도 중국이 30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무역전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화웨이 등으로 이어지던 미중 간의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전격 통과시켰다. 상무위원 162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SCMP는 전했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CMP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도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초안이 상무위 심의 확정과정에서 다소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SCMP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서 홍콩보안법 통과”
국제 경제·마켓 2020.06.30 10:32:25[속보] SCMP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서 홍콩보안법 통과” -
[속보]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통과”
국제 정치·사회 2020.06.30 10:31:58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보안법 통과를 강행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홍콩보안법 논란에도 中 증시 상승개장…상하이지수 0.12%↑
국제 경제·마켓 2020.06.30 10:29:11홍콩 국가보안법 논란에도 중국 증시는 30일 상승 개장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대비 0.12% 오른 2,965.11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이라는 카드를 전격 시행했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상하이지수가 0.61% 하락했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이번에도 제한적 홍콩 제재…美中의 ‘짜고 치는 고스톱(?)’
국제 경제·마켓 2020.06.30 10:27:422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가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따른 제재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29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큰 틀에서만 특별지위 박탈을 얘기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시한이 없어 사실상 빈껍데기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날 나온 제재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재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과 실질적 효과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홍콩에 군사장비와 첨단기술 제품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기술의 경우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통제 품목의 수출을 더는 구분할 수 없다”며 “이들 품목이 중국 공산당 독재 유지가 일차적 목적인 인민해방군의 손에 넘어가는 위험을 무릅쓸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딱 한 달 만에 나온 첫 제재안이지만 파급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홍콩의 교역규모를 감안할 때 이날 나온 새 제재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relatively limited)”이라며 “2018년 기준 홍콩은 미국 수출의 2.2%에 불과했으며 국방과 첨단기술 품목은 그 중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도 “대부분 홍콩 경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장 마감 후 다우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선물도 0.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첨단기술 제한은 반도체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홍콩을 거점으로 중국과 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은 이제 그 길이 막혔기 때문이죠. 그 결과 첨단기술 기업들은 싱가포르로의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의 국제무역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방위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비자나 관세 문제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핵심이 빠진 셈이죠. 한번에 큰 것들을 모아 발표해야 제재 대상국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하나씩 하나씩 시간을 두고 내놓으면 충격도 덜합니다. 내성이 생기는 것이죠. 거꾸로 시장에 대비하라는 신호를 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같은 발언을 했지요. 하지만 “언제, 무엇을”이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그 근거가 드러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인권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홍콩 보안법에 따른 제재가 중국 정부의 무역합의 이행 철회로 이어질지 걱정하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를 이유로 위구르족 탄압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미뤘습니다. 이날도 추가 제재에 대한 문만 열어놨지 언제 어떤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제재를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이는 미국의 조치가 파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이 홍콩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홍콩 주권 반환일인 1일부터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시행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트럼프 정부도 뭔가는 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야죠.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 17일 미중 하와이 회동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8일 중국이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 전면 이행을 다시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부터 아직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중은 서로 간의 마지노선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서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 같은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이 미국의 홍콩 제재를 안 물어봤을까요? 거꾸로 폼페이오 장관이 아무런 언급도 안 했을까요? 최근의 미중 관계를 보면 사실상 미 대선을 앞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도 비자 중단처럼 서로 한방씩 주고 받고 있지만 선을 넘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의 홍콩 자치권 및 인권 침체 중국 관리 비자 제한 숫자가 한자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흘러나옵니다. 국무부도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았죠. 보통 정부가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을 때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나 아니면 별 게 없을 때입니다. 어차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에 올 수 있는 관리도 많지 않습니다. 중국도 맞대응으로 미국 관리에 대한 비자제한을 했지만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중국을 찾을 미국 정부 관계자는 극히 적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반박하면서 수위조절을 하기도 했죠. 중국 지도부의 핵심이익은 홍콩 국가보안법이고 미국은 무역합의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합니다. 서로 조심하고 있기도 하죠. WSJ이 “중국이 미국에 레드라인을 넘으면 무역합의가 위태롭다고 메시지를 조용히 보내고 있다”고 한 기사는 현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미국이 적정 선에서 조금만 세게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토록 원하는 무역합의가 깨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나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미국의 조치는 박탈 조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핵심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도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결국 11월 대선이 홍콩과 중국의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①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면 어떤 수를 들고 나올지 모르고 ②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상대적으로 강력한 대중 정책을 쓸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美中 정면대결로…홍콩보안법 강행에 “홍콩 특별대우 박탈”
국제 경제·마켓 2020.06.30 10:04:40중국의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앞서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전격 선언했다. 홍콩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금융허브로서의 홍콩 지위와 미중 관계도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미국의 경고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다음날인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관영매체를 통해 ‘일전불사’를 외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사평을 통해 “매홍콩·매국자는 시대가 바뀐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저항은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소식통의 발언을 통해 “오늘 이 법이 통과될 확률은 99.9%”라고 전했다. 중국 내외의 매체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인대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심의를 계속해왔으며 오늘이 회의 마지막일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의례적인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30일 홍콩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 바로 다음 날이자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홍콩보안법이 강행 통과되면 민주화 시위가 억압되면서 조만간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그동안 홍콩보안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온 미국이 행동에 나섰다. 홍콩보안법 제정을 기다리지 않고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이라는 견제구를 먼저 날린 것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중국시각으로 30일 새벽인 29일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하면 미국도 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홍콩보안법 강행' 中 향해 압박…美 "홍콩 특별대우 중단"
국제 정치·사회 2020.06.30 08:23:46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중단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방향을 바꿔 홍콩인과 세계인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같은날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중용도 기술은 상업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쓸 수 있는 기술이다. 민감한 기술은 민수용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미 정부의 잇따른 결정은 중국이 강행하고 있는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조치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0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홍콩주권 반환일인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반중 시위를 주도할 경우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홍콩보안법이 강행되면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도 곧바로 체포될 수 있다. 미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맞서 대중 압박을 강화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해주는 정책적 면제 조항을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1일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인터뷰에서 홍콩 주민과 기업인을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히며 중국을 자극했다. 그는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홍콩인들이 미국으로 오고 그들의 기업가적 창의력을 가져오는 것을 미국이 환영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각종 대중 제재를 검토하는 가운데 홍콩 사안에 거듭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난 25일 미국 상원은 중국의 홍콩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라 미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인대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홍콩보안법 확정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지난 1월 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 이행에 차질일 생길 수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을 둘러싼 미국의 대중 압박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콩 시위대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보여 홍콩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美 상무부 "홍콩 특별대우 중단...추가 조치도 검토"
국제 정치·사회 2020.06.30 07:54:17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중단한다. 29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한 강경조치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홍콩주권 반환일인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방향을 바꿔 홍콩인과 세계인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미국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박탈
국제 정치·사회 2020.06.30 07:17:47[속보] 미국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박탈 -
홍콩보안법 시행 직후 조슈아 웡도 체포될 듯
국제 경제·마켓 2020.06.29 16:19:16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홍콩보안법을 강행하려는 중국과 이를 막으려는 미국 사이에서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2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회의를 갖고 홍콩 보안법을 논의중이다. 이 법 초안은 지난달 28일 전인대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위가 확정하게 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보안법이 30일 통과되고 바로 다음날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보안법은 심의를 거듭하면서 한층 강화되고 있다. 최고 형량이 당초 30년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상향된 가운데 소급입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시위 경력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홍콩 언론들은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지미 라이와 죠슈아 웡이 보안법 시행 직후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했다. 홍콩보안법이 갈수록 엄혹해지면서 미국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철폐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행되면서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가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6일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관여한 전·현직 중국공산당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국무부 관리의 말을 빌려 “홍콩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응징하려는 여러 조치 중 첫번째”라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中, 무장경찰 파견해 홍콩 민주세력 진압하는 법 추진"
국제 정치·사회 2020.06.29 11:17:18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유사시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본토의 무장경찰부대를 홍콩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일 무장경찰부대의 임무를 규정한 관련법을 개정해 “(홍콩과 마카오 등) 본토 이외에서도 테러 대책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홍콩의 헌법인 홍콩기본법은 현지 정부가 대처할 수 없는 긴급사태 때에는 중국 본토의 법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지만 본토 무장경찰부대의 투입을 명기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홍콩에 무장경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홍콩 내에서 반체제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법을 정비했다고 분석했다. 즉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 아래에서 독자적인 사법제도를 유지해 온 홍콩에 중국의 무장경찰부대를 파견해 홍콩 경찰과 함께 민주화 시위 등 반(反) 중국 움직임을 진압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이번 보도가 맞다면 중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홍콩 시위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시작된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 당시 홍콩과 가까운 중국 본토 선전에 무장경찰부대가 대거 집결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중국 본토 무장경찰부대의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홍콩 정부는 이를 일축, 실제로 투입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지난달 중국 전인대를 통과한 홍콩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지난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기존의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에서 ‘외국 세력과의 결탁’으로 바뀌었다. 이는 홍콩 문제에 목소리를 낸 외국 정부나 단체는 물론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던 홍콩 내 민주화 세력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날에는 전인대 홍콩 대표인 예궈첸이 “홍콩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전인대 상무위원회 중 유일한 홍콩인인 틴야오쭝은 “(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 처벌’ 의견이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초안 심의를 거쳐 다음날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8일 개막한 20차 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 국가보안법 심의에 들어갔다. SCMP를 포함한 중화권 매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만약 예상대로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홍콩보안법 시행 ‘D-2’…미중 정면대결로 가나
국제 경제·마켓 2020.06.29 11:05:1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주일만에 다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이 법이 30일 전인대 상무위 회의를 통과하고 7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중국 사이 및 홍콩 내부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관영 신화통신에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8일부터 개최된 20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지난달 28일 전인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가 이를 확정, 시행하게 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헌법·법률 위원회에서 제출한 홍콩보안법 초안 2차 심의 결과 보고에는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포함한 충분한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법안과 관련한 우려를 반영하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위원들은 보편적으로 조속히 관련 법률을 제정해 홍콩특별행정구에 공포·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홍콩 법률의 구멍을 메우고,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타격해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인대 상무위가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하면서,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전인대 상무위는 2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번에 한달에 두번씩 여는 것은 그만큼 홍콩보안법 통과가 급하다는 인식에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만약 30일 홍콩보안법이 전인대를 통과하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홍콩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홍콩이 반중·민주화 시위는 직접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마카오보안법(최고 형량 30년)보다 가혹한 것이다. 중국 본토의 형법이 국가전복, 국가분열 등의 주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형량을 매기고 있다. 홍콩이 사실상 ‘중국화’되는 셈이다. 또 홍콩 정부는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 등을 구호로 외치는 시위대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홍콩보안법의 소급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 처벌’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미중 간의 정면대결이 본격화될 수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관여한 전·현직 중국공산당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철폐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행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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