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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건강문제로 출근 안해…"심신 피곤한 상황"
사회 사회일반 2019.08.27 11:08:4727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취재진이 조 후보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발길을 돌리고 있다. 준비단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심신이 피곤한 상황으로 인해 출근을 못했다"고 말했다./오승현기자 2019.8.27 -
김무성 “조국, 사퇴할 염치 없어...文대통령이 결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7 10:58:12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동안 언행을 놓고 볼 때 자기 잘못을 알고 자진 사퇴할 만큼 염치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당장 후계자 조국을 포기하고 지명을 철회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의원모임 ‘열린토론, 미래’에서 “조 후보자가 서야 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찰의 포토라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잘못 보고 후계자로 정한 것 같다”며 “결국 문 대통령이 조국의 이중인격에 속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를 감싸고 도는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경험상 드린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100분토론' 조국 후보자 논란, 실체 심층 분석..열띤 토론 펼쳐진다
서경스타 TV·방송 2019.08.27 10:52:10오늘(27일) 밤 자정, MBC ‘100분토론’에서는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여전히 조국인가를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다. 특히 딸의 논문과 대학 입시, 장학금 수여 과정에 특혜 논란이 일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있다. 여권은 “부풀려지고 왜곡됐다”며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권에선 “즉각 사퇴하라”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조 후보자를 놓고 보수와 진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 속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조국 후보자 논란이 불러온 정치적 파장, 그리고 사모 펀드와 웅동학원 등 여러 논란의 실체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짚어본다. /김주원기자 sestar@@sedaily.com -
나경원 “조국 게이트, 특검 준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7 10:16:17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조국 게이트 특검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저희가 특검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에서 “검찰의 공정수사, 기대 자체가 헛된 희망”이라며 “결국 답은 특검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국 게이트의 흉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웅동학원을 만신창이로 만들며 진행된 사학투기 게이트, 편법증여, 재산증식 의혹 넘어 청와대 권력형 비리펀드로 커지는 조국 펀드, 그리고 온갖 특권과 불법이 동원된 반칙인생, 조국 게이트는 좌파권력의 논스톱 종합형 비리”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음에도 28일 독자적으로 대국민변명을 갖겠다고 한다”며 “정식 청문회가 자신 없으니 사전 힘빼기를 통해 한 차례 여론 물타기를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당이 이번주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성공할 것인지를 쳐다보며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는 것을 청문회 이후로 하겠다고 한다”며 “정의당의 얄팍한 모습에 국민들이 정의당을 데스노트에 올릴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박진성 시인, '조국 여배우' 주장 김용호에 직격탄…"'가짜뉴스'에 많이 찔려"(종합)
사회 사회일반 2019.08.27 10:14:45박진성 시인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명 ‘여배우 후원’ 의혹을 제기해 논란의 중심에 선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26일 박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용호라는 인간의 20여 분 남짓 유튜브 방송과 댓글들을 보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지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내가 실명을 말할 수도 있다’ 어쩌고, ‘의혹’이랍시고 봤더니 지라시도 이런 지라시가 없다”고 비난했다. 박 시인은 그러면서 “피해자는 조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 여배우’라는 검색어에 따라붙는 몇 명의 여배우들까지 전부 포함된다. ‘조국 여배우’라는 자극적인 수사는 그 폭발성과 휘발성 때문에 의혹 자체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인은 이어 “한 사람도 아닌 여러 타인의 인생을 ‘검증’이라는 이름으로(사실 이 인간의 폭로는 검증도 아니다. 24만 구독자에게 전하는 ‘팬 서비스’에 가깝고 더 많은 구독자를 얻고 싶은 더러운 욕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직 기자’였다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타인들의 인생을 짓밟으면 안 된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시인은 또 “사람이 그로기 상태에 몰렸을 때 그 틈을 타서, 온갖 거짓과 억측으로 마녀사냥을 하면 안 된다. ‘조국 여배우’라는 휘발성 강한 폭발적 이슈와 그에 따르는 의혹은 그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영원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여배우들의 몫이기도 하다”라고 부연했다. 박 시인은 마지막으로 “그만해라. 김용호. 우리는 충분히 ‘가짜 뉴스’에 많이 찔렸고 찔리고 있고 앞으로도 찔릴 것이다. 그 상처에 대한 봉합과 치유는 누구의 몫인지, 당신이 인간이라면 단 1초라도 생각해보기 바란다”는 일침으로 글을 마무리 했다. 한편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을 보면 김씨는 “여러분들은 이 여배우가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이미 이혼했다더라”며 “보도가 나온 적은 없다. 여배우가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다. 그런데 갑자기 작품도 많이 찍고, CF광고도 많이 했다.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조 후보자가 도와줬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그러면서 김씨는 “여배우의 전 남편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절친한 친구”라며 “증거도 있다. 조국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고 부연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전혀 사실무근인 그야말로 허위조작이므로 신속히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는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씨가 거론한 여배우 A씨의 측근은 “A씨가 이번 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들었다”면서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위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 측근은 이어 “정치인과의 연루설 자체도 그야말로 느닷없지만 이혼설은 정말 불쾌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엔과 뉴시스 등을 거쳐 스포츠월드 기자로 활동했던 김용호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민간인 잠수사로 활동했던 홍가혜를 향해 거짓 증언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씨는 당시 참사 현장에서 해경의 구조 대응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한 홍씨를 두고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주장했다. 홍씨는 당시 민간 잠수사로 팽목항을 찾은 이들 중 하나였다. 홍씨는 이 인터뷰를 한 지 이틀 만에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수감 됐고 이후 101일간 구속되는 고초를 겪었다.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홍씨는 약 5년간의 재판 끝에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홍씨는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에서 위자료 1,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홍씨는 이와 관련 “내가 당한 언론폭력사건은 단순히 (언론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대놓고 무시하며 모욕하며 덮어낸 사건”이라며 “(명예훼손의 시발점인) 김용호씨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나경원 "조국 논스톱 종합형 비리의 추악한 실체 드러나, 특검법 준비한다"
정치 정치일반 2019.08.27 10:11:01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게이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에서 “이미 11건의 고발 조치가 이뤄졌지만 검찰의 공정수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는 헛된 희망”이라며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웅동학원을 만신창이로 만들며 진행된 사학 투기 게이트, 편법증여와 재산증식 의혹을 넘어서 권력형 비리 펀드로 돈을 버는 조국 펀드 등 논스톱 종합형 비리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대충 욕이나 먹고 뭉개자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며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는데도 28일 독자적으로 대국민 변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식 청문회에 자신이 없으니 사전 힘 빼기를 통해 여론 물타기를 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정의당이 조 후보자 측에 대한 판단을 인사청문회 이후로 연기한 부분에는 “정의당이 제2차 패스트트랙 폭거가 성공할 것이냐를 보면서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는 것을 청문회 이후로 결정한다고 한다”며 “이런 얄팍한 모습에 국민이 정의당을 데스노트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명백한 위반인 패스트트랙 폭거를 모든 법적 수단을 다 취해 막겠다”며 “또 민갑룡 경찰청장이 강제구인을 시사한 것은 본격적으로 경찰 권력으로 입법 권력을 제압하고 3권 분립마저 무너뜨리겠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중앙지검, '조국 딸 의혹' 관련 부산의료원장실 압수수색(속보)
사회 사회일반 2019.08.27 09:40:43서울중앙지검, 부산의료원장실 전격 압수수색(속보)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27일 오전 부산의료원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서초동 야단법석]'정책 재탕' 해놓고 "자세히 보라"는 조국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9:16:1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정책구상도 ‘재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조 후보자는 20일 범죄예방 정책에 이어 26일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 정책발표는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자녀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나와 “뜬금없다”는 평가가 많았다. 두 번째 정책발표 역시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시절 2주 간 인턴실습한 단국대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통해 고려대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정책발표에 나서면서 이슈를 덮기 위한 ‘물타기’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발표한 정책들 역시 ‘맹탕’에 그쳤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안은 대부분 기존 법무부 추진 정책들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처음 발표한 주요 정책들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1:1 전담보호관찰 △정신질환 범죄자 적극 치료 △이성 폭력·배우자 폭력 근절 △폭력 집회·시위 준법 대처 △다중피해 안전사고 책임자 처벌·수사지원체계 구축 등 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중 1:1 전담보호관찰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됐고, 정신질환자 치료감호 강화 역시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는 등 이미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지난해 수 차례 보도자료를 내며 홍보했던 내용이다. 조 후보자는 데이트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스토킹처벌법은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자로서의 입장과 배치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 후보자는 1차 정책구상 보도자료에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이라는 통용 용어 대신 ‘이성 폭력’ ‘배우자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젠더 관련 논란을 피해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폭력 집회나 시위에 대한 법적 대처를 강조한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했던 학자적 입장과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2012년 논문에서 ‘삼성 X파일’ 보도 관련 대법원 판결이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균형을 잡기 보다는 전자에 강하게 치우친 위법성조각요건을 설정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듬해에는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를 자청했지만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내놓은 정책에도 별다른 시사점은 없었다. 조 후보자는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의 법제화 완료와 공수처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검사의 활동을 발굴해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발표한 △독립몰수제 도입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도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논의됐던 정책들이다. 범죄수익 환수 강화와 관련해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고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했고, ‘독립몰수제’ 도입도 이미 지난해 대검찰청 차원에서 논의에 들어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은 법무부 법무과의 역점 추진과제다. 재산비례벌금제는 1986년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도입 관련 검토가 있었다. 학계 일각에서는 실망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가족 관련 논란보다) 오히려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들이야말로 문제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에 왜 본인의 학문적인 입장과는 다른 행보를 걸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사형제, 양심적 병역거부, 난민, 이주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국가보안법 등과 관련하여 현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촛불정부를 자처하면서,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밝히고, 차별금지법은 시도조차 안 하고,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비서실장이 명예훼손 고발을 한다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본인을 비방한 블로그 글을 올린 70대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입기자들마저 조 후보자 정책구상에 의문을 품었다. 1차 정책발표 당시 “폭행처벌법 외에 다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선언적 의미 말고 다른 정책구상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며 “법무행정의 연속 선상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꼼꼼히 봐달라”고 반박했다. 2차 정책발표 때도 “지난번 정책 발표에 이어 (기존 정책을) ‘재활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조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연장 선상에서 겹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시면 예컨대 재산비례벌금제는 새로운 것일 것이니 확인해달라”고 답했다. 준비단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후보자 입장이라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상세하게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정책 중 (후보자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주제들을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검찰개혁 부분도 앞으로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정책발표를 2차에 걸쳐 마무리하고, 국회 청문회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사설]의혹투성이 조국 검찰개혁 운운할 자격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9.08.26 17:45:51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담은 검찰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지난주 범죄예방에 이은 두 번째 정책구상 발표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자제하고 형사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모면하기 위한 재탕 수준의 여론무마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의 느닷없는 검찰 개혁안을 접한 국민들로서는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국민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원하는데 그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엉뚱한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조 후보자는 전날에는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도 강변했다. 오직 자신만이 개혁의 적임자라는 오만과 독선이 느껴진다. 한때 언론청문회라는 편법까지 들고 나와 빈축을 샀던 여당이 야당과 다음달 2∼3일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에 합의한 것도 갈수록 커지는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행여 무늬만 청문회를 만들어 대중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오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조 후보자에 대한 반감은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다. 최근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0.2%가 공정·정의 등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며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조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검찰 개혁은 물론 정권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얘기다. 서울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학가에서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야말로 민심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민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묻고 있다. 조 후보자가 당장 할 일은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속 시원히 해명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조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국가적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
"밀리면 끝" 사활건 '조국 공방' 예고...정국 최대 분수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6 17:44:49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통 끝에 오는 9월2~3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 청문회에서 양측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여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조국 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밀릴 경우 국정동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지도부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한다면 강한 역풍이 불 것을 걱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청문 일정에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8월30일 이전 하루 개최’를, 한국당은 ‘9월 초 사흘’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은 ‘9월 초 이틀’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는데 결국 바른미래당의 의견에 따라 양측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번복 가능성이 있고 국민청문회 카드도 살아 있다”며 “9월3일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20일 내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돼 있고 조 후보자의 경우 9월2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팽팽히 맞섰다. 오전11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초 이틀 청문회 개최에 대해 “시점도, 시한도 안 맞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26일을 청문회 개최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고 이날까지 합의가 안 되면 27일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를 열 경우 ‘셀프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역시 사흘 청문회를 고집하다 국민청문회가 열려 조 후보자가 조목조목 국민에게 의혹을 해명할 경우 한국당이 ‘패싱’당하고 국회 청문회의 김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추석을 열흘여 앞둔 다음달 2~3일 조 후보자를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양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수두룩하다고 지적한다. 조 후보자 배우자와 처남 등의 일가족이 투자해 ‘가족펀드’라는 의혹을 받는 ‘블루코어밸류업1호펀드(블루코어)’와 이 펀드가 인수한 웰스씨앤티,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등 특혜입학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 조 후보자가 유학을 다녀온 직후 경매로 2억5,000만원의 서울 송파구 집을 매입한 것 등이다. 이날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 일정에 합의한 여야지만 증인 채택 문제에서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서면질의서 송부, 증인 출석 요구서 등은 늦어도 28일까지 발송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국민청문회까지 하겠다고 한 이상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 출석은 전격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증인·참고인 출석에서 다시 진통을 겪으면 민주당이 청문회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증인 출석 요구에는 절차가 필요하고 정치공세로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미리 단정 짓는 것은 불가하고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게 맞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27일 법사위 간사 협의, 전체회의를 통해 증인 채택, 질의서 송달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도읍 의원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송기헌 의원은 “정치적 공세를 하려 한다”고 받아쳤다. 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8월 내 인사청문회 개최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매우 엄격하게 검증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8월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9월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 했다. /이태규·하정연기자 classic@@sedaily.com -
"조국 딸 장학금 특혜 없었다" 부산대 해명, 논란 더 키울듯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7:43:20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특혜의혹 부인에도 불구하고 입학 과정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옥 부산대 의전원장은 26일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에게 지급된 장학금에 특혜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조 후보자 자녀의 지도교수가 운영한 장학회이며 외부 장학금은 성적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서 원장은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정한 것”이라며 “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여섯 차례 1,200만원을 받았지만 외부장학금은 받는 사람을 지정해 지급하는 것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대 의전원은 특혜의혹으로 번진 외부장학금 지급 기준 변경 시점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실이 알려졌다며 정정했다. 신 의전원장은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회의록을 보면 장학금 제외자 조항이 평점 평균 2.5 미만인 자로 돼 있지만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곽상도 국회의원실이 부산대 의전원이 2015년 7월 장학생 선발지침을 바꿔 이듬해 조 후보자 딸이 받게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신 의전원장은 “급하게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찾다가 2013년 문서를 찾지 못하고 보고해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50억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의 딸이 외부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부산대 의전원 측은 특혜의혹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 원장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학생들이 요구하면 입학 과정의 조사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 원장은 유급 위기의 조 후보자 딸을 비롯한 동기생 전원을 구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성적은 지도교수의 고유 평가 권한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양산=조원진기자, 이경운기자 kkh1108@@sedaily.com -
2030 역린(공정·정의) 건드린 조국...조직화되는 촛불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7:39:54서울대 총학생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조 후보자의 모교이자 교수로 재직한 서울대 총학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장관직 수행 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함에도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공정과 정의’에 민감한 2030세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는 28일 2차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고려대·부산대 총학에서도 대응 방식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들 대학 총학이 조직적으로 가세할 경우 조 후보자를 둘러싼 2030세대의 분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총학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하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대 총학은 조 후보자 딸의 각종 특혜의혹으로 대학생들이 분노·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대 총학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2주간의 인턴십에 참여해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보고 밤낮없이 논문 작성을 위해 실험과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두 번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의 딸에게 수천만원의 장학금이 돌아간 것을 보고 청년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정을 말하던 공직자의 모순된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조 후보자는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은 이 같은 입장이 진영 논리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학 관계자는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에 대한 학생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총학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총학 측은 특정 정당과 정치 집단의 개입을 막기 위해 학생증과 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집회 참가자의 구성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고려대 총학 역시 지난 23일 촛불집회를 개최한 집행부와 함께 이날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데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총학 측은 “(23일 열린 고려대 촛불집회의 핵심 가치들을) 고대 총학이 모두 수용해 집회를 공식적으로 이어받을 것”이라며 “집회·대자보·보도자료 등 그 형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에서도 28일부터 이틀간 총학 주관하에 조 후보자 자녀 의혹 대응방식과 관련한 총투표를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부산대 학생 100여명이 참여한 부산대 촛불추진위원회는 28일 대학 내에서 열린다. 조 후보자의 모교이자 직장인 서울대를 비롯해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장학금 특혜 논란이 불거진 고려대·부산대를 중심으로 총학이 나서면서 조 후보자를 향한 2030세대의 분노가 점차 조직화되는 양상이다. 23일 열린 서울대·고려대의 촛불집회의 경우 졸업생과 재학생 등 일반 학생이 주최했음에도 두 대학을 합쳐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000명이 참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총학이 집회를 주도할 경우 집회 참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진행 중인 ‘조 후보자의 장관 적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이날 오후3시 기준 응답자의 94%가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할 정도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다. 고려대 촛불집회를 개최했던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그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불공정함에 둔감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대로 그냥 넘어간다면 후배들에게 불공정한 사회를 남긴다는 죄책감을 앉고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영·서종갑기자 jikim@@sedaily.com -
[단독]조국 '가족펀드' 설립 후 1년간 출자 0원…위장신고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7:35:42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펀드’로 드러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지난 2016년 설립 이후부터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하기 전까지 1년간 출자액이 ‘0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00억원을 출자약정 받은 펀드에 1년간 출자가 없었던 상황을 두고 펀드 운용사가 애초부터 가족펀드를 염두에 두고 설립 당시 위장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6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확보한 블루코어 설립·변경 보고서에 따르면 블루코어는 2016년 7월 설립됐으나 그 이후 1년여간 출자이행액이 ‘0원’이었다. 당시 출자약정 총액은 100억1,100만원이었는데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7,100만원, 한 법인이 35억5,000만원, 그리고 7명의 개인이 63억9,000만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7년 7월께 조 후보자 가족들이 14억원을 출자하기 전까지 앞선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블루코어가 조 후보자 일가족 맞춤형으로 탈바꿈한 것은 2017년 7~8월쯤이다. 우선 2017년 7월12일에는 출자자 중 개인 7명은 사라지고 법인 한 곳이 99억4,000만원을 출자할 것이라고 신고된다. 2017년 8월7일에는 그 법인마저 사라지고 개인 6명이 새로이 등장해 99억4,000만원을 출자약정하고 그중 14억원을 출자 완료한 것으로 신고된다. 이 6명이 바로 조 후보자 일가족이다. 앞서 조 후보자의 재산신고 자료에서는 조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가 블루코어에 총 74억5,000만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3억5,000만원을 출자한 나머지 3명은 배우자의 남동생과 그 자녀들이라는 것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힌 바 있다. 2017년 8월7일 신고에서 눈여겨볼 점은 개인당 최소 출자가액이 7억1,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조 후보자 일가족의 투자금이 출자총액 100억원의 7분의1뿐인 상황에서 자녀들이 5,000만원씩 투자할 수 있도록 출자가액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이러한 펀드 변경 과정을 두고 코링크PE가 블루코어 설립 때부터 조 후보자 가족펀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설립 당시 100억원 규모로 투자자를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1년간 출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 사모펀드 전문 변호사는 “애초에 법인이 35억5,000만원을 약정하고 앵커 투자자로 들어왔었는데도 1년간 전혀 투자가 진행되지 않다가 결국 새로운 투자자들로 교체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사에서 마땅한 투자 대상을 확보하지 못해 출자가 무산됐을 가능성도 있다. 2016년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링크PE는 아큐픽스(현 포스링크) 인수에 블루코어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인수는 성사되지 않았다. 앞선 변호사는 “출자약정을 받아놓고 투자 물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무능한 것인데 이러한 펀드에 조 후보자 가족이 들어간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방문해 블루코어에 대해 △탈법적 맞춤형 펀드 △허위 보고 △이면계약 등을 밝혀달라는 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여야는 다음달 2~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해 후보자를 둘러싸고 쏟아진 각종 의혹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며 28일 2차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전날 저녁부터 진행되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적합한가’라는 주제의 투표에서는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95% 이상이 ‘부적합’ 의견을 밝혔다. /조권형·이태규·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 -
[단독]조국 동생 전처...아시아나 근무중 '겸직'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6 17:28:50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28년간 아시아나항공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외부 회사 대표이사·감사 등을 지낸 사실이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취업규칙에 어긋나는 겸직금지 위반이라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는 현재 아시아나항공 차장급 직무를 맡고 있다. 조씨는 아시아나항공에 취업한 지 28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1년부터 회사에 몸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조씨가 이 기간 아시아나항공 직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외부 업체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등을 지냈다는 점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취업규칙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겸직을 한 것이다. 실제로 장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조씨는 현재 원모씨와 ‘카페휴고’의 공동 대표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곳은 전 남편 조모씨가 2011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낸 곳이다. 또 올해 사실상 해산이 간주되기까지 조씨 남편이 대표를 지냈던 씨티업에서도 2008년 8월~2010년 3월 사내이사를, 2010년 3월~2013년 3월 감사로 재직했다. 이외에도 코바컨설팅·코바하우징·코바씨앤디 등에서 2005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각각 감사직을 맡았다. 또 더코바에서도 2008년 8월~2010년 3월 이사직을, 2010년 3월~2013년 3월 감사직을 지냈다. 28년이라는 오랜 기간 아시아나항공에 직원으로 몸담으면서도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감사·대표이사까지 다양한 직책을 맡은 것이다. 본지는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물었으나 “(준비단이) 답할 사안이 아니다”는 응답을 받았다. 장 의원은 “겸직이 회사 내부 규정으로 명확하게 금지돼 있다면 수십년간 재직한 조씨와 후보자 일가가 이를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며 “재직 중인 회사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후보자 가족 경영 회사 전반에 임원으로 참여하며 웅동학원의 채무면탈 당사자로 활동한 것은 일가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씨의 겸직 사실이 ‘금시초문’이라며 당황하는 눈치다. 특히 지금껏 알지 못한 사실인 만큼 곧바로 진상조사에 돌입,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 직원이 알리지 않는 상황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씨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사안을 판단해 앞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의 관계자는 “대외비라 취업규칙을 공개할 수 없으나 겸직은 회사에서 절대 금지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겸직 내용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거나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개인정보라 회사가 파악할 길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 근무시간에 활동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따져볼 것”이라며 “만약 현직을 유지하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했다면 중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껏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된 게 처음인 터라 철저한 조사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이 파악하기 쉽지 않은 사항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혹여 조 후보자의 눈치를 보고 묵인한 게 아닌지 하는 의혹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이 산업은행의 강한 구조조정 압박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터라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은 전혀 모르는 일을 당한 피해자”라며 “회사가 사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은 조금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안현덕·구경우기자 always@@sedaily.com -
서울대 총학생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대자보 붙여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6:57:0026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성형주기자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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