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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사퇴 촉구 대자보 붙이는 서울대 총학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6:55:5926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성형주기자 2019.08.26 -
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특혜 장학금 없어"…"학생들은 특혜로 볼 수도"
사회 전국 2019.08.26 16:05:32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26일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다만 특정인이 6번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서는 특혜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부산대 양산캠퍼스 간호대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학생 선발 지침 최초 제정 및 개정, 의학전문대학원위원회 회의록 등을 설명하면서 그간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신 원장은 조 씨가 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외부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외부장학금 지정이 돼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며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기증한 것은 어디까지나 외부장학금을 주는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이라 해명했다. 또 조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 1일 선발 지침을 변경한 것에 대해 신 원장은 “이미 2013년 4월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신설조항이 신설됐고 시행되고 있었다”며 “따라서 조국 후보자 딸을 위해 선발된 지침을 변경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근거로는 대학원위원회 회의록 2013년 4월 23일자 회의록을 꼽았다. 회의내용과 결과에 보면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안이 나와 있는 데 선발 제외자 조항에 직전 학기 성적이 2.5 미만인 자,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2.5 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신 원장은 밝혔다. 신 원장은 국회의원실에 2015년 신설된 조항이라며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혼선을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급하게 자료를 제출하다보니 2015년도와 2017년도 자료는 찾았는데 2013년 자료를 찾지 못한 채 급하게 보고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했다. 다만 신 원장은 “의전원에서는 특정인이 6번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 학생 입장에서는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학생들이 진상조사단을 꾸려달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양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조국 블랙홀’에 빠진 국회...작년 예산 결산 회의서도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6 16:01:5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벌어졌다. 보수 야당 의원들은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재거론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공세를 퍼부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26일 2018년도 예산 결산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 본인이 의전원 최종합격 이후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한 살이라도 어려야 유리하다’고 합격 후기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며 “주민등록법 7조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기 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변경했다. 성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 후보자는 당초 2월생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출산 7개월 전 임신한 상태에서 신고한 것이냐”며 “장관이 직접 이 부분을 챙겨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991년 12월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의 1저자가 됐다”며 “이는 논문을 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자 출신인 신 의원은 “SCI급 논문 1저자 자격을 지니면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연구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보고 특히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저자 등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이는 연구 부정(不正)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주문했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학교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전체회의에 대통령 경호처장이 불출석하고 자료 요출도 거부한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자녀의 해외 이주에 따른 추가 경호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경호처장이 핑계를 대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대통령 경호문제와 관련해) 그동안의 관례나 관행은 존중해줬으면 한다”며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공개 질의는) 대통령 보안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조국 장관 임명하라" 청원 40만 뚫었다…반대는 24만
정치 정치일반 2019.08.26 14:08:26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임명을 반대한다는 청원도 24만명을 넘어섰다. 두 청원 모두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넘어선 만큼 청와대 측의 반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청원은 26일 오후 2시 현재 41만20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달라”는 청원자는 “무엇보다 권력기관 구조 개혁,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조 후보자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촛불로 타버리게 된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우병우, 양승태, 김기춘 등으로 연결된 사법 적폐에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일본의 경제 침략 원인 또한 일본군 강제위안부 할머니들의 재판과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 거래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법의 정의가 무너진다면, 죄지은 자가 처벌받지 않고, 죄없는 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계속된다면 그런 나라는 무너져야 마땅하다. 사시를 보지 않은, 검찰, 법원 등을 거치지 않은 법률 전문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은 오후 2시 현재 24만7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조 후보자의 의혹 7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조국 전 수석이 공직을 맡고 있던 기간동안 일으킨 여러 논란이 공직자, 교육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이 같은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에게는 중립성과 신중함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특히 중립성과 신중함이 많이 요구되는 지위”라며 “이처럼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부산대 의전원장 “조국 딸에게 장학금 지급 문제 없어”(속보)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4:03:00부산대 의전원장 “조국 딸에게 장학금 지급 문제 없어”(속보)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학점 평균 2.5 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 지급” “2015년 7월 장학금 기준 신설 국회 보고는 잘못된 것” “부산대 장학금 규정 예외규정 있어 일반 성적기준과 달라” “2017년 2학기 학년 유급자 없었던 것으로 파악” -
"조국 아들 학폭 가능성"...조국 "가해자 아닌 피해자"
정치 정치일반 2019.08.26 13:28:18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는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조 후보자 측이 “피해자였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조 후보자의 아들이 A외교 재학 시절 여학생들에게 성적 모욕, 폭행 위협 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아들은 2012년 발생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며 “1년여 가까이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을 당해 정식으로 학폭위 절차를 의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가 7월 5일 여당 의원들에게 “‘아들이 고교시절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부모가 갑질하여 덮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12년 4월 27일 일간지에 A외고 학교폭력 사례가 자세히 보도됐다”며 “5명의 여학생이 성적 모욕과 폭행 위협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가해자 중에 조 후보자의 아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김 의원은 “현재로서는 가해자일 가능성 뿐”이라며 “A외고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조 후보자가 관련 기록을 다 갖고 있다고 하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준비단은 당시 학폭위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정도, 기간 등 중대성을 고려해 가해자 4명 모두 전학조치 됐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 측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추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조국, "많이 고통스럽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1:17:45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내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고 검찰개혁안 등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오승현기자 2019.8.26 -
사무실로 향하는 조국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1:16:55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내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고 검찰개혁안 등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오승현기자 2019.8.26 -
무거운 표정 짓는 조국 후보자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1:16:47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내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고 검찰개혁안 등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오승현기자 2019.8.26 -
정책 발표 마친 조국 후보자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1:16:29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내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고 검찰개혁안 등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오승현기자 2019.8.26 -
생각에 잠긴 조국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1:16:16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내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고 검찰개혁안 등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오승현기자 2019.8.26 -
조국,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아 안으면서 개혁 추진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1:15:41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내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검찰개혁안 등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오승현기자 2019.8.26 -
조국,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1:15:09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내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검찰개혁안 등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오승현기자 2019.8.26 -
조국, "쏟아지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1:14:31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내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검찰개혁안 등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오승현기자 2019.8.26 -
조국,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준 대가"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1:13:28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내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검찰개혁안 등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오승현기자 201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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