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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두고 엇갈린 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19.08.27 17:20:08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조 후보자 임명을 찬성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저열한 정치공세” vs 野 “87명 증인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7 16:41:12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은 각종 의혹 검증을 위해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모친·동생 등 가족들까지 인사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신공격성 검증에 응할 수 없다며 맞불을 놓았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간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청문회법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정책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7일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한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3명인 1차안을 25명으로 줄여 제안했으나 여당은 가장 중요한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관련 가족들은 무조건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특별감찰반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가 가족들이 한 일이라고 모른다고 할 경우 사실상 핵심 쟁점에 대한 청문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논문이나 입학, 펀드 관련 의혹 부분에 대해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은 수용했다”며 “지금껏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사례가 없는데다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증인이나 후보자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한국당이 자당 법사위 위원들의 제안을 취합해 신청한 증인은 △웅동학원 및 부동산 거래 등 가족 관련 의혹 △사모펀드 △딸 입시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 관련 의혹과 관련된 이들이다. 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동생 조권씨,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전 제수인 조모씨 등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경우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5촌 조카 조모씨 등이 포함됐다. 딸을 둘러싼 장학금, 논문 제1저자 등 의혹에 대해서는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이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등은 물론 조 후보자의 서울대 교수 임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안경환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조 후보자 가족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는 데 대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재차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되려면 (마지노선은) 내일”이라며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한때 갈등 기미를 보였다. 앞서 26일 법사위 여야 간사가 ‘다음달 2~3일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잠정 합의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모든 청문회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재협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존에 잠정 합의한 일정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3일 열리게 됐다. /안현덕·임지훈기자 always@@sedaily.com -
조국 압수수색에…與 "정치적 의도 없어야" 野 "응당한 조치, 사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7 16:34:19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돌입하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압수수색은 마땅히 취해졌어야 할 조치라고 평가하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각 당 내부에서는 공식 입장과는 결이 다른 유불리를 따지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한다”며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압수수색은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평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차라리 잘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의혹을 안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덕분에 당의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압수수색이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위해 악용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문회 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많이 듣게 됐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전문]홍준표, 윤석열에 "검사인지 샐러리맨인지 보자"
사회 사회일반 2019.08.27 15:43:37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향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압수수색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진정한 칼잡이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사들이 칼을 뺐다. 너희들이 검사인지 샐러리맨인지 판명 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설마 면죄부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겠지만, 검사 정신이 살아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 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사람들만 ‘쪼다’가 됐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사모펀드 및 부동산, 웅동학원 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코링크PF 사무실과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뿐만 아니라 딸 논문특혜 및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다음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검사들이 칼을 뺐다. 니들이 검사인지 샐러리맨인지 판명이 날 수 있는 순간이 왔다. 설마 면죄부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은 아니겠지만 검사 정신이 살아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 주어라. 윤석렬 총장이 진정한 칼잡이 인지 지켜 보겠다. 청문회 합의한 사람들만 쪼다 됐다. 시시하게 굴지 마라. 인생은 짧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조국힘내세요" 갑자기 뜬 '실검'…누가 올리나 봤더니
정치 정치일반 2019.08.27 15:26:30온라인상에 등장한 ‘조국 힘내세요’라는 키워드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까지 해당 키워드가 오르내리며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조국 힘내세요’라는 키워드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 기사나 자신의 의견과 함께 해시태그를 달거나 ‘좋아요, 리트윗’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몰리고 있다. 21일 게시판에 올라온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은 27일 오후 3시 현재 44만9천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입시 특혜, 사모펀드 투자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 웅동학원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시절 2~3주간 인턴실습을 하고 의학논문에 주요 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단국대학교 교수실, 공주대학교 등 약 20여 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후보자는 오후 2시 25분경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조 후보자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이 되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민주당, ‘다음달 2~3일 조국 인사청문회’ 수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7 15:17:16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가 합의한 ‘9월 2∼3일 이틀간 개최’를 수용하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합의된 일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결정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한다”면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야당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자제하고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충분히 문제제기하고 후보자의 소명을 듣는 성숙한 자세로 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초 추진해온 국민청문회는 보류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의 불일치와 상임위 청문일정 확정을 이유로 국민청문회는 보류한다”면서 “아울러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이라도 국민들께서 실체적 진실을 아실 수 있도록 언론과의 대화를 최소한이라도 진행할 수 있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공주대·단국대, ‘조국 딸 의혹 압수수색’에 당혹…“최대한 협조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19.08.27 15:12:49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의 인턴십 의혹과 관련, 27일 공주대와 단국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학 측은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이뤄진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향후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충남 공주대와 천안 단국대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주대에서는 조 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A 교수 연구실을 찾아 컴퓨터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조 씨는 고교 3학년 당시 2009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같은 해 8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해 발표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됐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피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단국대에서는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책임저자인 B 교수 연구실 등을 비롯해 대학본부 교무처 연구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B 교수 컴퓨터 자료와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2008년 고교 2학년이던 당시 B 교수가 진행한 인턴십에 참여한 뒤 연구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바 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수사관과 몰려든 취재진에 학생과 교직원들도 놀란 표정이었다. 공주대 대학원생 장모(27)씨는 “공주대가 이런일로 주목받아 창피하다”며 “같은 대학원생들과 이번일에 대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단국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학교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출입을 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학 관계자는 “당혹스럽지만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이 검찰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
조국, 끝까지 간다 "압수수색? 왈가왈부 않겠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27 14:36:06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으로 출근하며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같은 날 오전 검찰은 조 후보자와 관련된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대, 부산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 등 전국 2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청문회 전 압수수색 처음으로 알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장관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데 공정하게 할 수 있나”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퇴설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날 오전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준비단 측은 “(조 후보자가) 심신이 피곤한 상황으로 인해 출근을 못했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몸살기가 있어 늦게 나왔다”고 짧게 답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입시 특혜, 사모펀드 투자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 웅동학원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시절 2~3주간 인턴실습을 하고 의학논문에 주요 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단국대학교 교수실, 공주대학교 등 약 20여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압수수색 착수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검찰, 조국 딸 장학금 의혹 부산시·부산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사회 전국 2019.08.27 14:29:1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특혜 장학금 의혹 등과 관련해 27일 부산시청과 부산의료원, 부산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실과 부산의료원, 부산대 대학본부, 부산대 의전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유급 등 학사관리 자료와 장학금 지급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청 재정혁신담당관실에는 조 씨에게 사재로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임명 관련 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했다. 노 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장 재직 당시 조국 후보자 딸에게 6차례에 나눠 장학금 1,200만원을 지급한 것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은 부산의료원 등 시가 출자한 기관을 관리하는 곳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 원장 선임 당시 심사위원회에서 후보 3명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원장실에서도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아울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 등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지난 26일 조국 딸 장학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혜는 없었다”며 “외부장학금을 주는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두 차례 유급된 조 씨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장학금이 수령된 부분에 대한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조국 오후 출근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관여 안 한다"
정치 정치일반 2019.08.27 14:27:26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7일 오후 늦게 출근 “검찰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지휘하는 입장인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관여 안 한다”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에 차질 있어선 안 돼” “(사퇴설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할 것” “오전에는 몸살 기운이 있었다”, “검찰 수사 통해 모든 의혹 밝혀지길” 가족 관련 의혹으로 전방위 검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인사 청문회 출석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단국대 등 대학과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 사무실,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수사 주체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특별수사부로 변경되면서 예상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발 빠른 수사 착수 배경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김병준 "조국 사퇴, 이해찬 대표가 결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7 14:25:53김병준(사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27일 서울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사태로 볼 때) 청와대는 고장이 났다. 높은 불안감 속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 같다”며 “국정운영의 주체 중 비교적 조용히 이를 바로잡을 세력은 여당인 민주당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는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공천이 겁나 스스로 의원다움을 포기했다고 치자. 지도부는 도대체 뭔가”라며 “아무도 나서지 못하면 이 대표 혼자라도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만 한 정치 경륜이면 이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가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조차 결단하지 않으면 젊은 학생들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이 다시 한번 더 날카로운 비수를 가슴에 품게 되고, 언젠가 꺼내 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인 모습을 봤고, 현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듯하다”면서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대안인가’라는 말에는 의구심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소속 의원이 체화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 확실한 대안세력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며 “단순히 반사이익을 보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보수통합과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은 “보수 분열의 모든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라며 “한국당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를 넘고 가라’ 혹은 ‘다 뭉쳐서 이겨달라’ 등 통합의 큰 물줄기가 될 메시지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렇게 되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측과 우리공화당과의 통합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수통합 형태가 ‘반문연대’ 정도라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반문연대로 뭉칠 경우 우리공화당과 통합한다고 하면 중도층이 이탈할 것이고, 유 의원 측과 합친다면 우리공화당이 나갈 것이므로 쉽지 않다”며 “보수가 무엇을 지향하고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한국당 “‘조국 압수수색’ 청문회 무력화 방편이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7 14:13:42한국당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와 단국대, 웅동학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하자 이번 압수수색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정권 전체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압수수색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별적으로 증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그때는 현 정권 전체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란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압수수색은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후보자 및 그 가족은 기부 코스프레나 하고 송구하다는 말이나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하루빨리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후보자 또한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맞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즉각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조국 청문회 일정에 청와대가 진짜 우려하는 것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7 14:04:36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7일 개최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9월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문 시한인 9월 2일을 넘겼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동안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9월 2일을 청문회 개최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청문 일정 합의 경위와 배경 등을 설명했고, ‘청문 시한을 넘긴 것은 문제가 있다’는 참석자들의 공감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후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9월 3일은 법정 시한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청와대 측의 양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청와대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하지만, 법사위 차원의 합의대로라면 청문회를 그때까지 마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나온 지적이었다. 이어 그는 “이틀간 개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날짜 문제다. 이틀도 전례가 없는데 아무런 양해 없이 법정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한 지적”이라며 “우려를 공유했고 오늘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
자유한국당 "조국 의혹들은 '범죄와의 전쟁"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정치 정치일반 2019.08.27 13:45:50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범죄와의 전쟁’이라며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 및 논란과 관련 압수수색에 나서자 ‘조 후보자의 범죄 혐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검찰 수사가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에 대비해 당 차원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실체를 파고 들어가는 수사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재 검찰의 수사 의도는 두 갈래로 나눠 볼 수 있다. 수사하는 시늉만 할 수도 있고 진정으로 수사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 검증 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후보자가 법무장관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지명 철회하시라.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수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법무장관에 임명된다면 수사 방해가 될 것이고,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조 후보자 스스로 사퇴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장관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를 빨리 종결해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충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TF 회의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에 부를 증인·참고인을 점검하는 등 청문회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얽힌 사모펀드 투자와 딸의 논문·장학금 등 관련 의혹을 묶어 ‘조국 게이트, 범죄와의 전쟁’ 등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된 ‘9월 2∼3일 청문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재협상은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치밀하고 악랄한 이익설계 구조를 갖춘 조국 펀드 수사는 한마디로 ‘범죄와의 전쟁’”이라며 “딸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논란 역시 도덕적으로도 문제지만 범죄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의 회동 후 “간사 간 합의된 청문회 일정을 번복할 이유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우리 당은 다시 협상할 생각이 없다. 오후에 송 간사를 다시 만나 증인채택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여당, 증인신청 가족 안 되고 대부분 못 받겠다 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7 13:39:00국회 법제사법위 여야 교섭단체 간사는 27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이와 관련한 협의를 오후에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사 협의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당은 부정 입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 선친의 웅동학원 관계자 등 80여명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며 “특히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렵고 또 청문회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공개 발언했다. 그는 “증인을 과도하게 많이 신청하겠다는 것은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의 본질과 관련 없는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청문회에 끌고 나오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80명이 넘는 증인 명단을 민주당에 제시했고, 협의해 보고받을 수 있는 증인에 대해서 오후에 답을 달라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가족은 일체 안되고, 우리가 제시한 것 중 두 명 정도밖에 못 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의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 최악”이라며 “외부인 두 명만 증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의혹을 풀겠다는 것인지 의혹을 은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 간사들은 지난 26일 조 후보자 청문회 날짜를 9월 2일에서 3일까지 양일간 진행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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