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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보이콧 보류.."국민과의 약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8 11:57:10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검토중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 결정이 28일 “청문회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연찬회가 진행되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조 후보자 보이콧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정을 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 결정을 보류한 것은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것과는 별개로 다수 의원들이 보이콧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면서다. 이날 오전 나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한 한국당 의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대한 뜻을 모으고 의원총회를 진행했지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과의 약속인데 보이콧 명분이 있느냐”는 물음을 제기되면서 결정이 보류됐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조 후보자는 전날 검찰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가 가족 등이 출국 금지 명령을 받은 것처럼 강제수사가 시작됐다”며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지도부로서는 상당한 고민을 하고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게 맞는 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더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달라”며 “또한 조 후보자 역시 본인 스스로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당당하게 받는 게 맞다”고 했다./용인=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조국 “청문회 앞두고 검찰 수사 개시돼 좀 당황”
사회 사회일반 2019.08.28 11:39:2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계속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28일 오전 11시경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다”면서도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형사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한다”며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검사와 수사관들 70여명을 동원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범죄 의혹이 있는 30여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기자단이 ‘(압수수색)영장 발부되고 검찰 수사도 시작됐는데 아직도 모든 의혹에 적법하단 입장인가’라고 묻자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은 밝혀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통해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와 증인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의혹 해소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제가 할 말은 제가 다 드릴 것”이라며 “거기 나와서 출석해서 말씀하실 분들은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조 후보자 가족들을 부르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선정 때 깊은 역할을 했다는 문건이 나온 데 대해서는 “전혀 뭐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조 후보자가 지난 2012년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 대상자와 사적 인연이 있는 장관 하에서는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 지난 201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수사 받을 때는 장관직을 유지하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댓글살롱]‘YES 조국 NO 재팬’…조국 임명 반대하면 ‘친일파’?
사회 사회일반 2019.08.28 11:21:10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찬반 여론전이 한창인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곧 애국’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 당시 사용했던 문구를 패러디하는가 하면 일부 지지자들은 과거 위인들의 명언을 인용해 국가를 뜻하는 ‘조국’이라는 단어와 조 후보자 이름을 중의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YES 조국 NO 재팬’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의 경제 제재로 인한 불매운동 당시 사용됐던 ‘NO 재팬’이라는 문구를 패러디한 것이다. 게시글의 공유를 부탁한 글 작성자는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친일파 청산이 가능하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또 다른 네티즌들은 자유한국당을 ‘토착왜구당’이라고 비난하며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왜구 박멸이 가능하다”는 등 연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전은 지난달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뜻하는 단어 ‘조국’과 그의 이름을 중의적으로 사용한 지지문구도 등장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국을 향한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국가에 헌신할 것을 당부한 발언에 쓰인 ‘조국’이라는 단어를 조 후보자의 이름으로 해석한 것이다. 작성자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발언 중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길 바란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지자들은 안중근 의사, 이범석 장군 등 위인의 명언을 인용해 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와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것에 대해 다수 여론은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네티즌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내가 친일파라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들 때문”이라며 “그가 일본 불매운동 당시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소신을 밝힌 데는 국민으로서 동의하지만 그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부 지지자가 친일파로 몰아가는 것 또한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YES 조국 NO 재팬’ 게시글이 공유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의 여론이 잇따랐다. 대학생 A 씨는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앞선 그의 발언과 행동이 달라 실망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프레임 씌우기는 본질을 헤친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 후보자와 관련한 여론전 열기는 온·오프라인에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에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풍자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포털사이트들이 운영하는 ‘인기 검색어’ 순위표에서는 조 후보자를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이른바 ‘실검 조작’이 이어지고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이해찬 "검찰, 조국 압수수색 전례없어..나라 어지럽게 하는 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8 11:09:18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 데 (검찰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않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에서 열린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30군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를 어제 처음 우리가 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몰랐는데 언론이 취재했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면서 “최고위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이날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급 차질이 우려되고 공작기계 산업이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라면서도 “다행히 (삼천리기계는) 6개월 물량을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어떤지 현장의 목소리를 말해달라”고도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동맹과 안보체제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지소미아가 없던 2016년까지도 한미동맹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의연히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외교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가면 국민들 우려를 많이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일이 경술국치 109주년으로 역사 의식을 갖고 이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조국, 압수수색 관련 "검찰 수사 당황스럽다. 가족들 수사 성실히 응할 것"(속보)
사회 사회일반 2019.08.28 11:08:16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출근길에서 검찰 수사 관련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 당황스럽다. 검찰 수사 통해 밝혀질 것이라 기대” “가족들 수사 성실히 응할 것” “청문회에서 제가 소명할 수 있는 부분 충실히 할 것” “청문회에 가족 부르는 것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 “과분한 기대 받았음에도 기대 부응 못 해 송구” -
한국당 긴급의총…조국 청문회 보이콧 여부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8 10:38:20자유한국당이 28일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특강 직후, 긴급 의원총회(비공개) 진행되오니 반드시 참석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리는 긴급 의원총회의 핵심 안건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할지 여부다. 당내에서는 피의자를 청문회에 세우는 게 맞느냐는 의견에 따라 청문회 자체를 무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권에서 호재나 다름없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지 않을 경우 오히려 대(對)여 공세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조 후보자는 물론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피의자·참고인으로 된 터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해도 실제 세우기는 쉽지 않다”며 “관련자들이 이미 한국을 떠났다고 알려진 점도 조 후보자 청문회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손학규 “조국 사태로 레임덕·안보는 애치슨라인서 밀려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8 09:58:09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8일 “안으로는 조국 사태로 레임덕이 밀려오고 밖으로는 우리의 안보가 애치슨라인(미국의 아시아 방위선) 밖으로 밀려나는 내우외환의 먹구름이 덮쳐오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검찰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알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검찰의 압수수색이 가능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 해도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피의자로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미 늦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조국사퇴하세요' 맞불작전 통했다, 고려대·서울대는 '2차 집회' 간다
정치 정치일반 2019.08.28 09:41:17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요구하는 네티즌과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뜨거운 ‘실검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28일 오전 9시 40분 현재 ‘조국 힘내세요’라는 키워드는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2위, ‘조국 사퇴하세요’는 3위에 올라있다. 다음 순위에서는 ‘조국 힘내세요’가 1위, ‘조국 사퇴하세요’는 10위권 밖이다. 조 후보자 관련 키워드는 27일 오후 2시 30분경 ‘조국 힘내세요’가 먼저 올라온 뒤 약 3시간여가 지나 ‘조국 사퇴하세요’가 올라오며 경쟁을 시작했다. 두 키워드는 시간이 흐를수록 네티즌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순위가 올라 네이버 실검 1,2위를 모두 장악했다. 특히 ‘조국 사퇴하세요’는 새벽 5위권에 머물다 출근시간인 8시 50분경 2위까지 올라섰다. 조 후보자에 대한 ‘실검 맞대결’은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의혹, 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해 단국대와 고려대,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시의 웅동학원,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지분을 매입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 본사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오후 2시 25분경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한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며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여론에 힘입어 23일 촛불집회를 진행한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은 2차 집회를 예고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8일 오후 7시 30분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아크로광장에서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총학이 직접 주최하며, 특정 정당이나 외부 세력이 개입을 의식해 참여자들의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를 확인한다. 총학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등 제기된 의혹들에 서울대를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 후보자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는 30일 오후 6시에 집회를 진행한다.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전 집회와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의혹의 진상규명 촉구와 공정한 입시제도 확립에 대한 목소리를 외치기로 했다”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고대인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조국 OUT’ 대학생 촛불 다시 켜진다
사회 사회일반 2019.08.28 09:23:31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이어지는 논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다시 촛불을 든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8일 저녁 7시 30분 서울대 아크로계단에서 ‘제2차 조국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서울대는 조 후보자의 모교이자 조 후보자가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참가 규모를 최소 500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은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표출하고 있다”며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 총학은 특정 정당과 정치 집단을 배제하기 위해 학생증과 졸업증명서 등으로 구성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 딸에게 부적절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대에서도 이날 촛불집회가 열린다. 부산대 재학생과 졸업생등리 주축이 된 촛불집회추진위는 이날 오후 6시 부산대 ‘넉넉한 터’에서 조 후보자 딸 학내 비리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부산대 커뮤니티에 공개한 성명서에서 “부산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사항들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부산대 집회는 총학생회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별개로 부산대 총학생회는 전체 학생을 상대로 촛불집회 개최 여부를 묻는 학생 총투표를 28~29일 진행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의 딸이 학부생으로 재학한 고려대는 30일 교내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최근 여러 의혹은 비단 고려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논란이 된 입시제도의 문제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수면 위로 부상했으며 한국 대학사회의 구성원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SEN]더블유에프엠, '조국 사모펀드' 시세차익 목적 우회상장 의혹에 급락
증권 국내증시 2019.08.28 09:22:05더블유에프엠(035290)이 ‘조국 사모펀드’의 시세차익 목적의 우회상장 의혹에 급락세다. 28일 오전 9시 18분 현재 더블유에프엠은 전 거래일보다 24.15% 하락한 2,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모펀드가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과 인수·합병시켜 우회상장을 해서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더블유에프엠은 “일부 언론에서 최대주주가 가로등 사업을 추진하는 비상장업체와 합병을 추진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추측성 보도를 했지만 회사 이사회는 어떠한 업무 및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
하태경 "조국 딸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8 09:18:37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부산의전원 장학금 문제와 관련해 뇌물수수 소지가 다분하고 김영란법은 확실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소천장학회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국 딸을 제외한 다른 장학생은 모두 학교 측이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위원이 부산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천장학금은 지난 2014년 1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2년간은 나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교내 1~4학년 학생 중 장학금을 받을 각 학년 학생 1인을 지정하되 특정학생은 지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또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자 중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 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돼 있다. 하 위원은 “이들은 모두 1회씩만 장학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 위원은 “조 후보자 딸만 유일하게 노환중 부산의전원 교수(현 부산의료원장)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6학기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6년 1학기부터 지난해 2학기까지 장학금을 수령했다. 학교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장학금 선정 기준은 돌연 ‘특정학생 지명’으로 변경돼 있다. 하 위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도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연달아 받은 2016년 1학기부터 지난해 2학기까지는 특정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지 않은 올해 1학기에는 다시 대상자를 공개 선발했다”며 “오로지 조 후보자 딸만 유일하게 특정돼 장학금을 지급받았다”고 꼬집었다. 하 위원은 “이는 뇌물소지가 다분한 것”이라며 “실제 노 교수는 올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는 “검찰이 8시간에 걸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노 교수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뇌물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 위원은 “특히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장학금 지급에 아무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었다. 조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사설]검찰 조국의혹 수사에 명운 걸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9.08.27 17:56:50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과 관련된 고려대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물론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영사와 웅동학원 재단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의 설명대로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인 만큼 뒤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조 후보자는 이미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11건에 이르는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에게 씌워진 혐의도 업무방해와 강제집행 면탈, 소송 사기, 배임, 직권 남용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게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딸의 입시부정 과정과 장학금 부정수령은 시간이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사모펀드의 불투명한 투자도 미심쩍은 부분이 수두룩하다. 더욱이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 청문회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적 관심 사안을 파헤친다는 의미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고 윤 총장도 실행에 옮기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의혹투성이인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 운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다. 행여 검찰의 수사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려고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나 안겨주는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국민의 준엄한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검찰은 과거 정권의 적폐수사에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면서 현 정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불명예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당도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마땅할 것이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로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와 별개로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검찰 역시 진실 규명에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
조국 겨눈 윤석열..소신인가 명분쌓기인가
사회 사회일반 2019.08.27 17:43:4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평소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는 신념을 펼쳐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인사권을 쥐게 될 수도 있는 장관 후보자는 물론 현 정부를 겨냥해 첫 칼을 뽑아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7일 오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 고려대 등에 검사와 수사관 90명가량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시 웅동학원을 비롯해 경남교육청과 부산시청 등 최대 2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인데다 수사가 늦어져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하면 검찰로서도 부담이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관 후보자의 지위에 있을 때 수사에 나서는 것이 중립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주체가 기존에 사건이 배당된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갑자기 변경된 것은 이례적으로, 예상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에 나선 현 정부에 대해 윤 총장이 불편함을 나타낸 ‘메시지’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종의 의혹 해소용 면죄부 수사로 전락할 경우 검찰이 받아야 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이날 평소와 달리 오후에 청문회준비사무실에 출근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을 일축했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아무런 피의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현호·윤홍우기자 hhlee@@sedaily.com -
檢, 조국 수사 '딸·사모펀드·웅동학원'이 3大 핵심
사회 사회일반 2019.08.27 17:34:19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검찰의 첫 압수수색으로 핵심 쟁점은 △딸 입시 특혜 △사모펀드 △웅동학원 관련 세 갈래로 좁혀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서울대·부산대 등 전국 2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법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다. 그간 “당시 법과 제도에 따랐다”고 일관해온 조 후보자의 입장이 신빙성을 잃게 됐다. 이날 검찰은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단국대, 공주대 등 5개 대학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한영외고 재학시절 단국대, 공주대 의학논문에 주요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과 함께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 특혜 수혜 의혹까지 전반적으로 혐의를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법·제도에 따랐으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송구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계와 의료계에서는 이는 의료법 및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논문 게재가 철회된다면 수시전형에서 반영 수준에 따라 대학, 대학원 학위까지 취소될 수 있다. 대한병리학회는 22일 단국대 논문의 책임저자에게 저자 표기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조 후보자가 직접 관련된 의혹은 사모펀드다. 조 후보자 일가족은 민정수석 임명 직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 펀드에 약 75억원 출자약정을 하고 10억원을 실제로 납입했는데, 이 회사는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실질적 운영자인 ‘가족펀드’로 의심된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56)씨는 조 후보자의 부인에게 3억원을 대여받은 뒤 자녀를 동원해 코링크PE 주식 5억원치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비상장사 우회상장을 통해 수백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도모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 정관에 따르면 출자이행의무가 없으며, 가족펀드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해명과 달리 오촌 조카가 코링크PE 업무와 결정에 깊숙이 개입해온 정황과 투자자 6명 전원이 친척인 점이 드러났고, 이면계약 존재 가능성 역시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던 사단법인 웅동학원에 대해서는 조씨의 전처가 제기한 공사대금 상환 소송 관련 의혹과 함께 조 후보자의 동생 조모씨가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조 후보자는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23일 “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고, 웅동학원에 대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살아있는 권력에 '특수통' 칼 뽑아…'尹의 원칙' 시험대
사회 사회일반 2019.08.27 17:32:51윤석열호(號) 검찰의 첫 공직 사정 타깃으로 ‘살아 있는 권력’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점됐다.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부 장관직에 나선 조국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의 닻을 올리면서 앞으로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그야말로 검찰 내에서도 엘리트집단으로 꼽히는 ‘특수통’을 앞세워 청문회 대상자에게 처음으로 직접 칼을 들이댔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서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조 후보자 고소·고발 사건들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였다. 이날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청구서 작성이 며칠 전부터 이뤄졌을 것을 감안하면 검찰은 일찌감치 특수2부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물밑에서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전부 특수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 후보자 사건을 검찰 ‘특별수사 1번지’인 중앙지검 특수부에 맡긴 것은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주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특수부에 사건이 배당된 이상 사건을 뭉개거나 수사를 지연시킬 가능성은 확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2부를 이끄는 고 부장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검사로 있으면서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을 받고 있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이력이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평소와 달리 오후에 청문회준비사무실에 출근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을 일축했다. 검찰 내외부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 개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후보자의 지명 이후 국회와 언론을 통해 수십 가지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늦어진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신속한 증거 보전 차원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평소 ‘법과 원칙’을 앞세워온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이 같은 수사가 당연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검찰개혁의 ‘아이콘’인 조 후보자에 대해 ‘기선 제압’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는 다수의 범죄 의혹을 받는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운운하며 장관에 오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한 검찰 간부는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가 법무장관이 된다는 게 가당한 일이냐”며 “본인 입으로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까지 했던 만큼 이런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검찰개혁 이슈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총장은 이미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고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도 여러 차례 말했다”고 전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윤 총장의 의지에 조 후보자의 명운이 달린 모양이지만 앞으로의 정국 추이에 따라 수사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검찰이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은 청와대 분위기나 정치권 상황을 따지면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기라도 하면 검찰 수사 담당자에게는 당장 다음 인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는 역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중 검찰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가장 강하게 피력한 인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결국 조 후보자의 주변 인물들만 일부 기소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차장검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아무리 검찰이 강한 의지를 갖더라도 관련자들이 입을 잘 열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렵기도 하다”며 “검찰로서는 압수물 분석 등으로 본격 수사를 예비하고 있다가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가 출범한다면 사건을 넘기는 것이 가장 부담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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