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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역대급 전원회의…전략적 지위 강화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9 18:00:02북한이 지난 28일부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건설과 국방 건설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체 참가자들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역사적인 보고를 주의 깊게 청취하고 있다”면서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전했다. 각 지역 단위 위원장까지 참석시키는 등 유례없이 큰 규모로 소집한데다 하루를 넘겨 장시간 회의하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함으로써 ‘새로운 길’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이에 이번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북한의 새 전략노선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크게 흔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통신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존엄과 강대한 힘이 비상한 경지에 올라서고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관건적인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지도 아래 당 중앙위 간부들뿐 아니라 시군 당 위원장들까지 방청으로 참가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전원회의 개최는 지난 4월 4차 회의 이후 8개월여 만이다. 규모와 회의기간뿐 아니라 1년에 2회 개최된 점도 다소 이례적이다. 통신은 회의 의제에 대해 “현 정세하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방향과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라고 밝혔다. 또 “중중첩첩 겹쌓이는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혁명 발전을 더욱 가속시키고 당 건설과 당 활동, 국가 건설과 국방 건설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남북 및 북미대화가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북한이 기대했던 제재 완화도 불발돼 북한의 경제여건이 어려워졌음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통신은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노선과 방략이 제시되게 된다”며 제재·압박에 맞서 강경노선을 채택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지역조직까지 총동원...‘새 노선’ 정당성 확보·체제 결속 다져> [北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연 2회·하루 넘긴 회의 ‘이례적’ 대내외 엄중한 현실 반영한듯 ‘국가 건설·국방 건설’ 의제 다음 달 김정은 신년사 밑그림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에 열린 이번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규모와 개최 시기, 진행 기간이 모두 이례적이다. 지역 단위 조직까지 평양으로 불러들이고, 하루를 넘겨 회의를 장기간 진행했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바로미터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점도 크게 주목된다. 게다가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보도에서 전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 노선과 방략이 제시되게 된다”고 전했다. 국가 건설과 더불어 국방 건설에 관련된 문제를 토의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전원회의가 새해 북한 전략 노선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편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해 “이전 회의에서와 달리 우선 의제가 국가사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라며 “하루가 아닌 이틀에 걸친 회의, 그리고 가장 많은 방청자들이 참여한 역대 최대 전원회의라는 점 등에서 차별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 교수는 “참석자를 늘린 것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전략적 노선과 정책 방향에 대한 형식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목표 관철을 위한 체제결속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또 임 교수는 북한이 이번 회의의 의제로 당 건설·국가 건설·국방 건설을 지목한 점을 주목했다. 정치·사상·경제·군사 문제 등 다양한 주요 현안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강화한다는 표현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지위’는 과거 북한이 강조했던 ‘핵미사일 강국 건설’ 등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7년 이전까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핵·미사일 개발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북미 대화 등을 계기로 핵 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을 중단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나선 바 있다. 하지만 2월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가 삐걱대면서 북한이 과거 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예외적으로 최소한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북한이 대미, 대중, 대남, 대러 및 경제정책 방향 등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논의할 내용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주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들의 새로운 노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외에 공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전원회의 결과는 신년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북미 간의 불신과 미국 대선, 인민생활 향상을 통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개최,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유지 등 전반적인 정세를 감안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올해 김정은 공개활동, 신무기·관광사업 집중
정치 대통령실 2019.12.29 16:42:5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공개활동은 주로 군사와 경제 부문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적 국방력’과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이 양립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9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해 1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정상회담과 행사 참석, 현지지도 등 83회의 공개활동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무기 시험발사 지도 등 군사 활동과 경제 행보가 각각 24회(28.9%)로 전체 활동에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정치부문 22회, 정상회담과 외교 10회, 사회·문화 활동이 3회로 뒤를 이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해 신무기들의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11차례나 지켜봤다. 해안포 사격 등 군사훈련도 지휘하며 체제 수호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삼지연 일대와 양덕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찾아 관광 사업 의지를 보이고, 금강산관광지구에서는 남측 시설을 허물고 새로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의 올해 정상외교는 중러와의 밀착 및 미국과의 파격 행보로 요약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첫 대외활동으로 중국을 방문, 하노이 회담에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지난 6월 시 주석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방북하자 모든 시간을 시 주석과 밀착해 최고로 예우했다. 이에 앞서 4월 말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6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제의를 전격 수용해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北 '갈 길' 정하는 당 전원회의…정세 따라 전략 바뀌어
정치 대통령실 2019.12.29 16:36:57북한이 28일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앞으로 채택할 노선을 결정하는 최상위급 의사결정기구다. 국가 핵무력 건설 완수 선언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 결정도 이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를 통해 채택한 노선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당 영도체제에서 북한의 당 전원회의는 200여 명에 달하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과 당 중앙검사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큰 규모의 회의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특히 노동당 통치 시스템이 강화됐으며 당 전원회의는 2013년 ‘3월전원회의’ 이후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제7기 1차 전원회의를 연 후 매년 한 번씩 개최됐다. 김 위원장은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반도의 평화기조 속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는 2차 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뒤엎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당시 회의에서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 ‘북부(풍계리) 핵시험장 폐기’라는 전략적 노선이 채택됐다. 올해 전원회의는 유례없이 한해에 두 번 소집됐으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열린 지난 4월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을 제시하며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의 목전에서 열린 이번 5차 전원회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김정은 역사적 보고" 北, 노동당 전원회의 핵심 의제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29 09:13:16북한이 28일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전격적으로 개최하고 ‘국가 건설’ 및 ‘국방 건설’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토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12월28일 평양에서 소집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전원회의는 지난 4월 열린 4차 회의 이후 8개월여 만으로 통신은 “현 정세 하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 방향과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라고 다뤄진 의제를 알렸다. 그러면서 통신은 “회의가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관건적인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중중첩첩 겹쌓이는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혁명 발전을 더욱 가속시키고 당 건설과 당 활동, 국가 건설과 국방 건설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 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 노선과 방략”이 제시될 것이라며 “우리 당 역사에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은 국가 건설과 국방 건설 등을 강조하면서 ‘투쟁 노선이 제시될 것’이라고 한 부분에 눈길이 쏠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올 것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북한이 연말을 목전에 두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도발의 명분을 쌓은 만큼, 지난해 4월 전원회의에서 밝힌 경제집중 노선을 폐기하고 핵무력이나 국방력 병진 노선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정형과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시었다”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회의를 운영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역사적인 보고’ 내용이 무엇인지는 소개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한 것을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모였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당 정치국 성원뿐 아니라 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 전원이 참가한다. 국가의 핵심 전략과 정책노선이 논의·결정되는 자리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방위비 전작권전환 곳곳에 뇌관...한미동맹 '긴장' 커질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26 17:37:34돌아보면 올 한 해 한반도 정세는 ‘불확실성’ 그 자체였다. 한때 장밋빛 평화를 꿈꾸게 했던 북미 관계는 반전에 또 반전을 거듭하면서 한반도를 더 깊은 안갯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더 큰 불안 요인은 한미관계였다. 전후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안보를 담보해온 ‘절대 반지’ 한미동맹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북미·남북관계 경색 탓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 본격 가동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맞는 지금 한반도는 더욱 격한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으며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은 더 한층 증폭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미 관계의 두 가지 핵심 변수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탄핵의 심판대에 선 채 재선에 도전한 트럼프 대통령이다. 북한의 도발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도 우리의 예측을 불허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결국 한미 동맹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우리가 미국과 북한의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 제2, 제3, 제4의 외교 전략을 촘촘하게 수립해두는 게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제언했다. ◇멈춰선 북미 관계, 삐걱댄 한미 관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노딜’의 앙금을 뒤로 한 채 지난 6월 말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함께 넘는 ‘역사적’ 장면까지 연출했지만 말 그대로 이벤트였다. 화려한 수사만 있을 뿐 실질적 진전이 없는 비핵화 협상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더 큰 난제는 한미동맹 이상기류였다. 한미 양국은 수시로 ‘굳건한 동맹’을 외쳤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물음표가 더 커졌다.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관점 차이가 컸다. 대북 협상 관련 단일대오를 과시하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을 가동하기도 했지만 유의미한 역할은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열음을 냈다. 오랫동안 동맹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작정하고 고액의 방위비 청구서를 우리 측에 내밀었다. 방위비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주한미군 지위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지기까지 했다. 한미동맹이 더 이상 전통적인 관계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번복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였다.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미중 사이에 낀 우리 처지도 곤궁했다. ◇美 대선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동맹 압박 커질 듯=외교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한국은 새해 태평양 건너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다.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고 각종 여론 조사는 ‘탄핵 심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을 높이 보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는 예측불가 변수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지지율을 높이는 카드를 총동원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쏠쏠한 재미를 본 카드가 있다. 바로 미국 제일주의와 동맹 무임승차론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부교수는 ‘2020 미국 대선 전망과 함의’ 분석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인 동맹관은 한미동맹의 근간인 동맹의 가치, 이념, 신뢰 및 미국의 기여와 역할 등의 지속성에 있어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이런 트럼프의 동맹관은 내년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 부교수는 “자국 중심 대외정책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한미동맹 유지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미국 측 인식의 변화가 구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미동맹 변화 방향에 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동맹을 상대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새로운 국제 질서 수립 계획이 구체화함에 따라 한국도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만들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정치 구조 변화 집중해야=방위비뿐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유엔사 활성화, 한미연합훈련, 동맹의 역외 협력 확대 등이 내년에도 계속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거래적 동맹관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한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오랜 동맹이다. 양국의 정권을 누가 잡든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이 같다는 뜻이다. 이동휘 한국외교협회 부회장은 내년 한반도 외교 지형과 관련해 “한국의 대외 전략은 한미동맹 관계에서의 밝기는 높여 나가고 거리는 좁혀 나가는 지혜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미국의 세계 전략 변경과 한미관계의 미래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원칙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초기지인 일본과의 협력관계 회복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성향을 넘어 근본적인 국제정치 구조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경쟁자로 규정한 만큼 강대국 관계의 긴장은 불가피하다”며 “아시아 국가들은 패권싸움 대리 경쟁에 빠질 위험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다자주의 및 국제주의 퇴조에 대비해 국제적 규범과 룰의 확립, 국제사회의 공동가치를 지향하는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트럼프, 마러라고 다녀오면 꼭 '변덕'…이번에도 돌발행동?
국제 정치·사회 2019.12.26 17:25:35수도 워싱턴DC를 떠나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겨울백악관’으로 불리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리조트에 머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참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 체류 이후 참모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변덕스러운 결정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을 놓고 민주당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행동을 하지는 않을지 참모들이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탄절을 맞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짧은 문장 하나만 올리고는 마러라고에 머무는 동안 특별한 활동이나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과 달리 자유스러운 마러라고에서 아무하고나 대화를 나누고 부자 친구들과 교류하는 등 체계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본능이 강해져 참모들과 공화당의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의 햇살 아래서 오랜 시간을 보낼수록 외부인의 영향을 더 받으며 그러잖아도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증폭된다는 설명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의 수사 결과를 맹비난하고 지인들에게 댄 코츠 국가정보원장 해임을 고려 중임을 시사하거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타워를 도청했다는 등 근거 없거나 논란을 일으킨 트윗을 올린 것도 마러라고에서다. 책 ‘마러라고’를 쓴 저자 로런스 리머는 CNN에 “마러라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가 강해진다고 느끼는 곳”이라며 “하고 싶은 것과 생각하는 것이 옳든 아니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한다. 아무도 그에게 맞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잘 아는 참모들은 2주간의 마러라고 체류를 지켜보며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인사들을 인용해 특히 상원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교한 대응책 수립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에 머물면서 생각 없는 행동으로 치달아 그를 묶어두려는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법률팀의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어 참모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적 치적으로 자랑해온 북한 문제도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외교위기로 꼽으면서 그가 변덕스러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더힐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2020년 미 대선 기간에 긴장 수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이를 무시하거나 ‘화염과 분노’ 시절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트럼프가 김정은보다 더 위험'…독일 여론조사
국제 정치·사회 2019.12.26 08:13:31독일 시민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세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지도자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dpa 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유고프는 독일 시민 2,000 명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등 5명을 대상으로 ‘누가 가장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가’에 관해 물었다.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응답자 41%의 지목을 받아 불명예스러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많은 응답자의 지목을 받았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17%가 김 위원장을 선택했다. 푸틴 대통령과 하메네이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8%였다. 시 주석은 7%의 지목만 받아 5명 중 가장 낮았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北 성탄선물은 꽃병일수도"…트럼프 강온압박
국제 정치·사회 2019.12.25 17:58:19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성탄 선물’과 관련해 “아주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선물이) 미사일 시험발사가 아니라 예쁜 꽃병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도 아직은 대화를 위한 마지막 문이 열려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미군 장병과 화상통화를 한 뒤 기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 아마도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는 “모두가 내게 놀라움을 안겨준다”며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놀라움이 생기면 나는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탑재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같은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지켜보자’는 답변과 ‘좋은 선물’ 가능성 거론하는 방식으로 긴장 완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통화를 한 장병들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해병대와 쿠웨이트 주둔 육군, 아덴만 주둔 해군, 알래스카 해안경비대 소속이었다. 한편 미국은 25일에도 한반도에 대한 실시간 정세 감시에 총력 대응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E-8C 조인트스타스(J-STARS), RQ-4 글로벌호크, 코브라볼(RC-135S) 등 정찰기 4대가 동시에 한반도 및 동해 상공으로 출격했다. 핵심적인 정찰 전략자산이 동시에 움직인 것은 이례적이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중국간 비건 北 설득 역할 요청할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8 16:10:35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19~20일 중국을 전격 방문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와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화재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국제무대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간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단일대오가 흩어질 경우 북미대화 판이 엎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건 대표에게 중국 설득 미션을 급하게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대표의 방중 일정을 발표했다. 당초 비건 대표는 15~19일 한국과 일본만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건 대표의 방일 기간에 이 같은 일정이 갑자기 공개된 것이다. 비건 대표의 중국 방문은 전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남북 철도·도로협력 프로젝트 제재 면제, 6자회담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기습적으로 제출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제재 완화 등 대가성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실제 중러의 결의안 초안 제출 직후 미 국무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 켈리앤 콘웨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도 다시 한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볼 필요가 있다”며 제재 유지 입장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의 방중이 일종의 예정된 ‘B플랜’으로 보기도 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 등 지난 2017년의 무력충돌 공포감이 최근 상기되기 시작한 가운데 판문점 회동이 불발될 경우 중국 측에 북한 설득을 요청하기 위해 방중을 비공개로 추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비건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일치된 행동과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북한 설득 등의 역할을 요청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8일 방중 기간 북미 비공개 접촉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민주평통 행사에서 “비건 대표가 베이징에 간다는 것은 북한 동향에 변화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같이 관측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비건 '빈손' 출국…더 어두워진 한반도 정세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7 16:59:03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을 향해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끝내 공개 접촉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결국 비건 대표는 17일 오후 사실상 ‘빈손’으로 한국을 떠났다. 북한이 ‘새로운 길’ 으름장을 놓으며 주장하고 있는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북미 간 막판 반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남북·북미는 물론 동북아 관계 전반이 더욱 어려운 형국에 놓이게 됐다. 지난 15일 오후 방한한 비건 대표 등 미국 협상팀은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일본으로 떠났다. 비건 대표가 16일 오전 이례적인 공개 브리핑을 통해 북측 카운터파트에게 판문점 등에서 직접 만나자는 뜻을 밝혔지만 북측의 반응은 잠잠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메시지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대북 비판 목소리가 나왔을 때 담화 등으로 즉각 반박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심지어 북한은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8주기임에도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내부적으로 ‘특별한 날’인 만큼 별도의 대외 메시지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사실만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도 별도로 노출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자력부흥·자력번영의 장엄한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최고영도자 동지” 등의 표현을 통해 김 위원장의 자력갱생 노선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의 우방인 이들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요구 결의안 초안을 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경로인 해산물·섬유 수출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물론 미국은 즉각 이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거부권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해제에 강경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초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지만 제재를 지렛대 삼아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유도해온 국제사회 단일대오의 힘은 약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처럼 북미 및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제재 균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층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대로 북미협상이 좌초된다면 최악의 경우 북한의 대미·대남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북한이 힘으로 보여줄 테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도발이 나타날 것”이라며 북한 도발의 예로 2010년 천안함 피격, 2017년 대미 고강도 도발을 꼽았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38노스 “동창리 엔진시험後 정비작업 시작 관측”
국제 정치·사회 2019.12.17 11:01:03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6일(현지시간)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시험대 정비작업이 시작된 것 같다고 전했다. 38노스는 전날 촬영된 상업위성 사진을 토대로 서해위성발사장의 수직엔진시험대에 밀착해 있던 시설이 옆으로 물러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인력과 장비를 보호하는 기능과 동시에 상업위성에 포착되지 않도록 은폐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시설이 엔진시험대에서 물러난 모습이 포착된 것은 드문 일로 시험 이후 엔진시험대의 정비작업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엔진시험들은 수직엔진시험대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시험 이전에 엔진시험대 주변에 차량이 보이고 시험 이후 주변 초목이 불탄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38노스가 이날 분석해 발표한 상업위성 사진은 북한의 두 번째 ‘중대 시험’ 이후 촬영된 것이다. 북한은 지난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8일 발표했으며 14일에도 하루 전인 13일 중대한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밝혀 대미 압박을 이어갔다. 상업위성 사진에 포착된 변화가 북한의 향후 대미압박 행보와 연관된 것인지도 주목된다. 연말 시한을 못 박아온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카드에까지 손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해위성발사장의 동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길어지는 힘겨루기…G2 탈동조화 넘어 글로벌 침체 우려
국제 경제·마켓 2019.12.16 17:20:40지난 13일 미국과 중국이 우여곡절 끝에 1단계 무역합의를 이뤘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패권 다툼의 성격이 짙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2개국(G2) 간의 장기적인 힘겨루기가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교역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여전히 안심하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제대로 작동될지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2단계 협상 개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단계 협상을 “멋진 합의”라고 하며 2단계 협상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결을 달리하는 말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어 “2단계 협상은 우리가 1단계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단계 합의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1단계 무역합의가 봉합의 성격이 짙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양국 간 합의와 관련해 “법률적 심의와 번역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을 마친 뒤 서명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대량구매와 미국의 대중 관세 일부 취소를 맞바꾼 1단계 ‘미니딜’ 합의에 비해 중국의 산업보조금 등 ‘불공정 제도·관행’을 다룰 2단계 합의는 한층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통상정책을 ‘관세’ 무기로 바꾸겠다”고 외쳐왔다. 반면 중국은 정부 주도의 산업발전 정책을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이익으로 보는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여전하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0.6%포인트 감소한 3.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은 3.4%로 재상승이 기대됐지만 이 또한 미중 양국의 협력이 어느 정도 이뤄진다는 조건 아래서다.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3·4분기에 톈안먼사태 직후인 1990년 이후 최저치인 6.0%를 기록했고 4·4분기와 내년에는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5일 “1단계 합의에서 핵심쟁점이 빠지면서 무역전쟁은 길어지고 경제개혁에 대한 중국의 저항도 경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현상’이 미치는 글로벌 경제의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드론 업체 DJI, CCTV 업체 하이크비전 등 중국 주요 첨단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중국도 자국 공공기관에서 외국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퇴출하며 자국 기업 중심의 공급사슬을 만들고 있다. 서로 상대편 없이도 경제운용이 가능한지 시험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파편화되면서 글로벌 교역량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17년 5.7%였던 글로벌 교역 증가율은 지난해 3.6%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1.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IMF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여하에 따라 글로벌 교역체계가 흔들리면서 한국의 경우 수출감소분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비건 "美, 협상시한 없다"…北에 회동 촉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6 16:57:46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미국에는 (협상) 시한 데드라인이 없다”며 북측에 회동을 공개 제의했다. 북한이 최근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까지 새 계산법’ 운운하며 대화 대신 도발로 돌아설 가능성을 내비치자 협상 재개를 재차 촉구한 것이다. 그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화와 협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연일 미국과 한국을 향해 날 선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비건 대표는 17일 오후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6면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방문에 앞서 외교부를 찾아 조세영 외교 1차관과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했다. 이후 그는 외교부 브리핑룸을 찾았다. 비건 대표가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건 대표는 “북측 카운터파트에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우리는 여기 있고 당신들은 우리와 어떻게 접촉할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 북측 협상팀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비건 대표는 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협상을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문 대통령을 접견한 뒤 정의용 외교안보실장과 별도로 면담했다. /정영현·윤홍우기자 yhchung@@sedaily.com -
비건 "성탄절엔 평화를...우리 할 일 하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16 16:29:28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외교부 기자들 앞에서 북측 카운터파트에게 회동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무력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북측과의 소통·접촉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건 대표가 북한과의 협상에 “데드라인(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외교와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측에서 이에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또 비건 대표가 북한의 협박성 발언인 ‘연말 시한’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의식한 듯 “크리스마스는 신성한 날”이라며 도발에 대한 경계감도 우회적으로 드러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단계에 오른 것으로 분석하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젠 일(협상)할 시간...마무리하자” 이날 오전8시40분께 외교부 본부로 들어선 비건 대표는 조세영 1차관,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과의 잇단 면담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교부를 떠나기 전 브리핑룸을 찾은 비건 대표는 통역도 없이 미리 준비해온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늘 그렇듯이 동맹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는 데 더해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현장에서 공개했다. 비건 대표는 “오늘 북한의 내 카운터파트들에게 직접 말하겠다”며 “이제 우리가 일을 할 시간이다. 일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지난 13일 밤 또다시 ‘중대 시험’을 감행하면서 북미 협상팀의 판문점 접촉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북측 협상팀에 회동을 제안한 것이다. 北 ‘성탄 선물’ 위협 속 “기독교인에게 신성한 날” 특히 비건 대표는 입장발표 말미에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나를 포함해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매우 신성한 날”이라며 “이 기간이 평화로운 날들로 인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즐거운 연말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북한이 무력도발을 시도해서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동창리에서 13일 밤 또다시 중대 시험을 했다는 사실을 비건 대표 방한 직전인 14일 공개했을 뿐 추가적인 담화 등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면서 비건 대표의 이날 공개 발언 역시 협상 무산에 대비한 ‘명분 쌓기’ 차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국면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난주 말 발표된 북한의 중대 시험 발표와 정보당국 등에 포착된 최근 대북 동향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ICBM이 주요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방硏 “협상 결렬시 北 보복능력 보이려 할 것”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2017년에 시험한 화성-14형과 15형은 미국 본토 대부분에 다다를 수 있다”며 “특히 15형은 미국 어디로든 핵무기를 싣고 날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기권 재진입 능력에 대해서도 “ICBM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진입체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북미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 보복능력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며 그 대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다탄두 ICBM 개발 가능성을 지목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文대통령 단독접견한 비건 "판문점 갈지는 노코멘트"
정치 대통령실 2019.12.16 14:11:35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미국의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접견하고 북미 협상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비건 대표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가진 후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며 북한에 회동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 에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건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면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대해 비건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비건 대표는 문 대통령과 만난 이후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따로 면담을 갖고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는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 등이 배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 실장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의 접견에 앞서 김 차장과 비건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건 대표에게 국무부 부장관 내정 축하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인 비건 대표를 접견하는 것은 현 북미 협상 국면의 엄중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따로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 이뤄진 후 두 번째다. 지난해 접견이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미 공조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반면, 이번에는 북한의 도발을 목전에 두고 위기 관리를 위해 한미가 머리를 맞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1월 미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북미 협상의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받은 미 측의 핵심 인사다. 청와대는 비건 대표 방한을 계기로 북미가 판문점에서 접촉할 가능성 등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접견자리에서 취재진은 김 차장에게 ‘오늘 대화 주제가 정해졌나’,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측을 접촉할 가능성이 있나’, ‘비건 대표와 별도의 식사 자리가 예정돼 있나’ 등의 질문을 했으나 “노코멘트”라는 답으로 일관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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