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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페이스북에 "추미애 '블루북' 사전 전달 안했으면 사약감"
사회 사회일반 2020.01.11 11:15:13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인사 자료인 ‘블루북’(bluebook)을 사전에 보내지 않았다면 ‘사약’(賜藥)을 받아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민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 이전에 ‘블루북’을 보내지 않았었다는 의혹의 기사를 게시하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블루북을) 안 보냈으면 항명 운운한 추미애와 이낙연(국무총리)은 옷 벗고 납작 엎드려서 사약을 받으라”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블루북을 보냈다면 윤석열이 잘못했으니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도 적었다. ‘블루북’은 검찰 인사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동기 및 선후배들의 평가를 망라한 인사 자료를 말한다. 통상 검찰 인사 전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블루북’을 보내거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외부의 장소에서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민 의원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추미애가 잘라버린 범 같은 검사들, 특별수사단 만들면 다 불러올 수 있는데 추미애가 특수단 설치할 때 자기 승인을 받으란다”며 “윤석열이 위기를 뛰어넘을 지혜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윤석열 패싱' 논란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관심 높아져…설 전 끝날까
사회 사회일반 2020.01.11 10:11:51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청와대 수사라인 찍어내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여권을 겨냥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여부와 시점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뇌물수수 등 협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같은 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닷새 뒤인 23일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수사를 끌어왔다. 법원은 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으며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언급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검찰로서는 혐의 소명에 성공했음을 법원으로부터 일차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명분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기소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도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24일 전에는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수사 실무책임자인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연휴 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위직 인사에서 동부지검장도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 재판 절차가 지난 6일 개시됐다는 점도 기소 시점에 고려될 요소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감찰무마 의혹’은 관련자인 유 전 부시장이 이미 구속기소된 이상 질질 끌 수는 없다”며 “수사팀이 적절한 기소 시점을 따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무마’ 관련 사법처리 대상이 조 전 장관 외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54)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지난 3일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등 핵심 관련자로 지목되고 있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사설] 윤석열 압박은 검찰 독립성 부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01.11 00:05:00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모두 자르는 검찰 인사를 밀어붙인 뒤 적반하장격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때리기’ 4각 공세를 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들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해놓고 되레 ‘항명’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동원해 윤 총장을 협공하고 있다. 검찰청법 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을 어긴 게 분명하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장관이 인사안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의견을 개진할 여건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인사는 “그동안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 초안을 만든 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이 상의해왔는데 이번에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윤 총장의 행위를 항명으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윤 총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융단폭격은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임기가 1년6개월 남은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 임기 2년’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 위반이다. 나아가 위헌 소지도 있다는 게 법학자들의 견해다. 헌법 78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윤 총장까지 교체한다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검찰까지 장악하게 돼 견제장치 없는 무한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검찰 독립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
秋 '항명족쇄'로 尹 감찰하나…'채동욱 그림자' 스멀스멀
사회 사회일반 2020.01.10 16:40:42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지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만약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떨어진다면 이는 역대 두 번째다. 윤 총장은 감찰이 시작된다 해도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지도 주목된다. 1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8일 “윤 총장에게 법무부로 와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윤 총장이 “사전에 인사안을 보지 않은 채 대면해 의견을 낼 수 없다”며 맞부딪친 데 대한 것이다. 결국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여주지도, 의견을 받지도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재가받았다. 이 대표의 발언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이 항명한 것’이라는 여권의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이로부터 몇 시간 후 국무총리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 장관과의 통화에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부처 장관과 주요 사안과 관련해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추 장관이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감찰 사유로는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들려달라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유력하다. 검찰청법 제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감찰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이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 이후 두 번째다. 2013년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황 장관은 감찰관에게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채 전 총장은 이 지시가 공개된 지 1시간 후 전격 사퇴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윤 총장을 ‘불신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 당정청의 협공을 보노라면 ‘자진 사퇴’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총장이 감찰이 진행돼도 물러나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라는 강수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징계 사유로는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이 있다. 전날 오후9시께 한 언론의 카메라에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문자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추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한 윤 총장 감찰·징계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에서는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사전에 보여주고 의견을 받는 관례를 추 장관이 어긴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또한 검찰청법 제34조에 대해서도 장관이 인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총장이 덮어놓고 복종해야 한다기보다는 장관과 총장의 ‘협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청와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조권형·하정연기자 buzz@@sedaily.com -
검찰 "끝까지 간다"…한달 만에 靑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0.01.10 16:00:45윤석열호(號) 검찰이 당정청의 전방위 ‘항명’ 공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재차 압수수색하며 선거개입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8일 검사장급에 이어 조만간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내에 진입하지는 않고 청와대 여민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문을 두드린 지 한 달 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네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장환석(59)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설계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시장은 2017년 11월 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돼 활동을 시작했으나 이를 위한 근거세칙 마련과 위촉장 수여는 임명 이후인 12월에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송 시장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상당수가 균형발전위가 내놓은 5개년 계획(2018~2022년) 울산 지역 사업과 일치한다. 낙선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내놓은 산재 모(母)병원과 유사한 공공병원 건립이 이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에도 정부서울청사 균형발전위 사무실과 장 전 선임행정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살아 있는 권력’에 들이댄 검찰에 대해 사실상 ‘보복인사’를 감행했으나 검찰은 원칙론을 내세우며 맞서는 모양새다. 검찰은 정권 수사뿐 아니라 진행 중인 주요 기업 수사도 차질없이 진도를 빼며 흔들리지 않는 수사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같은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김종중 전 삼성 미전실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7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소환하며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 지 사흘 만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검찰이 보여주기식으로 이를 재차 시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했다”며 “현행법상 국가보안시설의 경우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재반박했다. /오지현·양지윤기자 ohjh@@sedaily.com -
법무부, 檢 조직개편 가속…'살아있는 권력' 수사 반드시 좌천 시그널
사회 사회일반 2020.01.10 16:00:1510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도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사단’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모두 전보 조치하며 수사지휘 라인을 전격 교체한 데 이어 수사팀마저 사실상 해체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는 반드시 좌천성 인사가 뒤따른다는 시그널을 검찰에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결국 현 검찰 수사팀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장급 고위간부에 이어 차·부장검사급에 대해서도 보복인사를 강행한다면 사실상 각 수사팀 중간간부들에 대한 ‘2차 숙청’ 인사(人事)라는 비판이 거세질 게 뻔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의지가 강력해 법무부 검찰국에서 중간간부에 대한 후속인사를 위해 검찰 직제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직제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만 개정하면 된다. 절차상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차·부장검사급 인사는 2주가 채 남지 않았지만 설(1월25일) 연휴 이전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인권수사규칙 제정안을 법무부령으로 밀어붙일 때도 조 전 장관 수사내용에 대한 검찰 입막음용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을 무시한 채 4일만 지정하기도 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직제개편과 관련한 어떤 의견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아무 협의 없이 청와대 의지대로 강행하는 것은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제개편의 주요 타깃은 조 전 장관 비리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다. 현재 4개 부서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와 3개 부서인 공공수사부를 각각 2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4개의 반부패수사부에서 부장 등 검사는 40명에서 20여명으로, 수사관과 실무관도 80여명에서 40여명으로 재배치하고 3개인 공공수사부에서도 부장검사를 포함해 1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과 실무관 10여명을 빼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서에서만 총 80여명을 이동시켜 기존 인력에서 최소 40%가량을 교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방위사업수사부·공정거래조사부 등의 인지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직접수사 인력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추미애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은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손발이 묶인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단)을 운용하려는 재량권까지 제한해 검찰 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추 장관이 인사로 무력화할 시 윤 총장이 직속 수사팀을 꾸려 직접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인사 대상자로는 대부분 윤 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이다. 조국 일가 사건을 수사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허정 반부패수사3부장, 이복현 반부패수사 4부장이 거론된다. 이 사건의 지휘 라인인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과 이정섭 형사6부장도 교체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차·부장검사 인사를 보복성으로 할 경우 문제 소지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어떤 명분을 대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을 배제한 점은 청와대 스스로 비리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설치 승인 받아라" 추미애 '윤석열 직속수사팀' 봉쇄?
사회 사회일반 2020.01.10 14:20:1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때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지시의 근거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근무규칙’은 직무대리가 1개월을 초과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는 것을 제시했다. 따라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직접수사 축소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같은 특별 지시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검찰근무규칙’ 개정 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속 수사팀을 새로이 꾸리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추 장관이 인사로 무력화할 시 윤 총장이 직속 수사팀을 꾸려 직접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윤석열 총장이 취임 이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발족시킨 바 있다. 기존 비직제 수사조직으로는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다. 이전 문무일 총장 때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서지현 검사의 미투 관련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등이 운영된 바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檢,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0.01.10 11:01:59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여민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낸 상태다. 압수수색은 임의장소에서 자료제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환석(59)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송 시장의 선거공약 설계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이해찬, 윤석열 겨냥 "검찰의 항명, 그냥 넘길 일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10 10:04:01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 인사 과정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야지 제 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이 제 3의 장소에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며 “인사는 외부적으로 노출되면 안 되기에 청사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시간 이상 전화로 통화했고 인사위원회 끝나고 나서도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는데도 그런 절차를 건너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와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며 “다시 말하지만 검찰은 이번 계기로 자기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이낙연 총리 "검찰총장 공직자 자세 유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9 17:47:45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에 이어 이 총리도 이번 사안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추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유선 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총리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추 장관에게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의 유감 표명에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까지 일일이 따져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불신임 관측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한국당 추미애 檢 고발…“수사 검사 좌천 과정 검찰청법 위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9 17:42:49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추 장관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 없이 현 정권 주요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당은 조국 일가 비리·유재수 감찰 무마·청와대 선거 개입·윤규근 전 행정관 비리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사들을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해당 보직에서 좌천시킴으로써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데 추 장관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8일 오전까지도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잠탈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검찰 주요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들을 은펴혜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 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윤석열 "갈 길 간다"…인사 다음날 '균발위'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0.01.09 16:52:01‘강골 검사’의 대명사로 통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모진 전격 교체에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칼날을 거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다만 ‘윤석열 사단’이 전멸 수준으로 좌천되고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친(親)정권 인사가 보임되며 수사에 차질은 피할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후 대검찰청 간부들을 소집해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모두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지방이나 수도권 한직으로 전보된 대검 간부들을 격려했다고 전해졌다. 윤 총장은 “나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한 대검 간부는 “늘 하던 대로 할 일을 하다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체 사의 표명 등 ‘검란(檢亂)’설을 일축했다. 실제 윤 총장은 인사 다음날인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청와대를 향한 수사 의지가 굳건함을 알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균형발전위 사무실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균형발전위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 말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는데 고문직 근거규정은 송 시장이 위촉된 후 2주가 지나서야 만들어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고문으로 함께 활동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여권 인사들도 공약 수립에 관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버티고 있는 한 평검사들도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윤 총장의 손발이 잘린데다 친정부 인사에 포위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크다.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된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표적 친문 인사다. 이 국장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검찰 인사위원회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날 간부급 교체를 위한 회의를 강행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동부지검장과 정권 수사 보고라인에 있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형사부장 등 수뇌부 역시 모두 교체됐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필수보직 1년' 중간간부도 갈아치울 듯...강행 땐 檢亂 부를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0.01.09 16:34:46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간부진 전원을 교체하면서 ‘대학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해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때 법무부가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에게 주어진 필수보직 기간 1년을 어떤 식으로 무력화하고 인사를 강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보복인사, 수사 방해 의도가 농후한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경우 검사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평검사 인사발령 날짜가 다음달 3일로 확정된 만큼 평검사보다 먼저 인사 발표와 발령을 마치려면 다음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물론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일괄적으로 할 경우 다다음주 발표도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간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는 분리해 단행해왔다. 법무부는 이미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해놓은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0기 등 28~30기에 대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아 청와대로 송부했다. 청와대는 경찰청 정보국을 통해 이들 100여명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난주 말 완료했다.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윤 총장 휘하에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수사를 맡아온 검사들에 대한 ‘문책성’ 교체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2차장과 김태은(31기) 공공수사2부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를 진행해온 송경호(29기) 3차장과 고형곤(31기) 반부패수사2부장이 유력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서울동부지검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홍승욱(28기) 차장과 이정섭(32기) 형사6부장도 정권에 찍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수사의 지휘부는 전날 주요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조 전 장관 일가족 수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인 한동훈(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간다. 대검에서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26기)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을 했다. 하지만 고위간부와 달리 중간간부에게는 ‘필수보직 기간’이 주어진다. ‘검찰 인사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법제화한 것이다.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7월 이뤄졌기 때문에 이달에 대거 전보시키면 위법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 규정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제개편이나 승진인사 등 우회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중간간부 인사 전에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만 바꾸면 돼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 있다.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는 직접수사 부서에 해당한다. 이외에 수사팀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부부장검사들을 부장으로 승진시켜 지방 검찰청으로 보내는 인사도 예상된다.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청와대 수사라인을 건드리는 인사를 단행하면 저항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보자며 공개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지만 이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중간간부 인사가 수사 및 공소 유지를 훼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할 경우 그 의도와 절차에 대한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검찰총장 패싱논란에…추미애 "윤석열이 명 거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1.09 15:25:36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의견을 내라고 요청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따르지 않았다는 게 추 장관의 지적이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건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며 “(인사위 전에) 오지 않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기 전까지 계속 오시라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추미애 인사 비판' 진중권 "윤석열 자를 명분 쌓는 중…유시민 또 바빠질 듯"
사회 사회일반 2020.01.09 14:19:26최근 문재인 정권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윤석열을 자를 명분을 쌓는 중”이라며 강한 어조의 비판을 내놨다. 진 전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與 “윤석열, 檢 인사에 사실상 항명…엄히 다스릴 공직기강 해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날 전격적으로 단행된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요청하고,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기다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찰청법이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견개진 권한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항명을 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여당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이 사람들, 윤석열 총장도 마저 내보낼 모양”이라고 지적하면서 “‘항명’ 어쩌구하며 윤석열을 자를 명분을 쌓는 중”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아마 친여 어용 언론 동원해서 한 동안 ‘항명’ 프레임을 깔아놓으려 할 것”이라면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윤석열을 그때 부드럽게 내보내겠다, 이런 생각이다. 유시민 씨 또 바빠지겠다”고도 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버티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검찰 인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검찰 인사는 윤 총장에게)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인데 절대 물러나면 안된다”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또 “손발이 묶여도 PK(부산·울산·경남) 친문의 비리를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달라”고도 주문했다. 진 전 교수는 아울러 ‘추미애·윤석열 충돌···“불렀는데 안왔다” “30분 만나서 뭐하냐”’라는 제목의 기사도 공유한 뒤 “(검찰 인사가) 노골적인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할까요?”라면서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한 모양”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뭔가 있다”며 “하여튼 수사는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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