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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장관 임명·철회는 대통령 권한"
정치 대통령실 2019.10.10 16:34:39청와대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찬성하는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조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조 장관을 임명할 당시 한 발언을 인용해 답변을 대신했다.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조 장관 지지 집회와 사퇴 요구 집회가 이뤄지는 등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답변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의 임명을 찬성하는 청원은 지난 8월20일 게시된 후 75만7,730명이 동의했고 임명에 반대하는 청원은 8월11일 올라온 후 30만8,553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지난달 9일 조 장관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이 한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도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또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언급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檢개혁-김오수·수사방어-이성윤…'투트랙 전략' 진용 갖추는 조국팀
사회 사회일반 2019.09.15 17:29:13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놓고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악화일로는 걷고 있는 가운데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23기) 검찰국장이 ‘조국발 검찰 개혁’을 이끌 ‘키맨’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의 전방위적인 ‘조국수사’에 맞서 조 장관을 사수하는 사실상의 호위무사 역할을 맡아 향후 검찰 개혁의 선봉에 자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장관이 선장으로 올라탄 법무부에 몸담고 있는 김 차관과 이 국장은 조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전면에 등장했다. 조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윤 초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김 차관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국장도 강남일 대검 차장에 비슷한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 취임 당일 김 차관과 이 국장이 친정인 검찰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조 장관이 이끄는 검찰 개혁을 주도할 핵심 인물로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벌써부터 김 차관과 이 국장이 대표적 친정부 성향의 인사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분위기다. 두 사람은 검찰개혁과 수사팀 방어 투트랙으로 나눠 조 장관 지원사격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우세하다. 김 차관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선봉에 나설 것이라는 보인다. 앞서 김 차관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을 위해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이 국장은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앞세워 검찰 수사팀 압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이 검찰국장은 현 수사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검찰국장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국장 행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던 인연 덕분에 청와대의 지원을 받아 물밑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 총장과 동기인 이 국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을 맡고 있어 향후 검찰 인사를 놓고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공석인 대검 사무국장 임명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찰 살림을 총괄하는 대검 사무국장에 최측극인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을 추천했지만 인사가 계속 늦어지면서 조 장관이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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