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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준비단 첫 출근 "윤석열 총장과 모르는 사이"
사회 사회일반 2019.12.09 10:34:13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받은 이후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며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10시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고 했다. 후보자 내정 다음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축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총장이 전화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를 묻자 “그냥 단순한 인사”였다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지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듯하다”며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 받은 권한을 상호간에 존중하고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청와대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 수사팀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단계 이후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최근 검경 간 대표적 갈등 사례로 거론되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지’를 묻자 “제가 후보자로 지명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靑·추미애 압박에도... 윤석열의 '마이웨이'
사회 사회일반 2019.12.08 17:28:12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강경 메시지가 나오고, 청와대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 등에 흘리면서 수사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할 예정이어서 정권 핵심과 검찰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이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이끌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겨누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면서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7일과 8일 연이틀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청에서 내려온 비위첩보를 근거로 박 전 실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 첩보는 송병기 부시장이 제보한 내용을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 속에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검찰은 박 전 실장에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을 고소·고발하게 된 경위와 지난해 김 전 시장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이뤄졌을 당시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실장은 지난해 경찰의 자신에 대한 수사를 놓고 황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박 전 실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과거 경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절한 이유 없이 가명을 사용했는데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제는 황 청장이 답변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청 소속 경찰 10명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6일과 7일 청와대에 첩보를 건넨 송 부시장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자택과 울산시청 집무실, 관용차량 등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또 백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경력으로 의혹 제기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수사관의 휴대폰 잠금장치를 푸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A 수사관의 ‘아이폰X’를 압수한 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암호 해독을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김 전 시장과 송철호 현 시장, 황 청장, 백 전 민정비서관 등을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도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 등 특감반원들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청와대 감찰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까지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공개 소환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체적인 혐의점을 일부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이렇게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현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소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전후해 “피의사실 공개 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진술에 의존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 등 연일 견제구를 날렸지만 검찰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5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으로 검찰의 수사 강도와 속도가 더 높아지고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할 경우 인사권을 행사해 윤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현 수사 라인을 사실상 해체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신임 장관이 오면 누가 수사 라인에서 밀려날지 벌써부터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 검찰도 수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간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인사권에 검찰총장의 입김도 상당 부분 반영돼왔으나 이번에는 윤 총장 완전 배제를 장담할 수 없다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추미애 인청 준비단' 9일 가동…단장에 이용구 법무실장
사회 사회일반 2019.12.06 18:09:37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미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9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법무부는 6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용구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종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꾸려졌다. 언론홍보팀장은 법무부 전 대변인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맡게 된다. 준비단 관계자는 9일 개소를 목표로 서울남부 준법지원센터에 사무실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발표 후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겠다고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 후보자가 판사 및 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박지원 "추미애, 조국보다 더 센 인물…개혁 과정서 충돌 가능성도"
정치 정치일반 2019.12.06 10:42:02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보다 센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일가견을 이루신 분이지만,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서 국회의원 등을 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 전 장관보다도 더 센 분이라고 느낀다”며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은 물론 국회에서도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후보자가 “개인 문제보다 공적 문제를 중시하고, 한번 결정하면 고집스럽게 누구와 타협하지 않고 추진하는 강성 이미지”라며 “함께 일을 해봤지만 소신이 분명한, 고집이 센, 크게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고 말했다. 다만 제 2의 조국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추 장관 후보자는 5선 의원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다”며 “내년 초 검사장 정기 인사권을 활용해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서 조화롭게 인사를 하는 것도 검찰 개혁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추다르크, 강금실이 못 이룬 검찰개혁 완수할까
사회 사회일반 2019.12.05 17:04:34“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을 이끄는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의혹과 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개월의 임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이 천명한 후임 장관의 바통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넘겨받았다.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 후보자가 검찰개혁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5선 의원에 여당 대표 출신이라는 중량감을 가진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아직까지는 엿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청와대의 공식 발표 직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겠다고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 후보자가 판사 및 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 때의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판사 출신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된다. 공교롭게 검찰개혁이라는 사명을 진 상황 역시 2003년 강 전 장관이 임명되던 참여정부 시절과 대비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강 전 장관을 임명하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강조했지만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당시 강 전 장관이 기획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일명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응수한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우선 검찰개혁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이 패인으로 지적된 노무현 정부와 달리 추 후보자의 경우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처럼 검찰과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방식은 피하되 법무부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면서 정치권에서 내공을 쌓은 만큼 오히려 검찰개혁에서 관록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강 전 장관보다는 천정배 전 장관과 유사한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임에도 정치권에 몸담은 기간이 훨씬 긴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독자적인 전문성이나 철학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 후보자의 취임으로 검찰 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 청와대 겨냥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내년 하반기로 예상됐던 검찰 간부 인사를 내년 초로 앞당겨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물갈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특히 법무부 인사권을 가동해 이른바 ‘친문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사실상 해산시켜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부가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전격 휘둘러 검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를 통해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권도 적극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규정을 개정해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확대한 바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윤 총장을 직접 건드릴 방법이 없으니 법무부 인사권을 통해 검찰 수사팀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수순”이라며 “청와대가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을 탓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오지현·양지윤기자 ohjh@@sedaily.com -
秋다르크 등판...尹과 강대강 맞선다
정치 대통령실 2019.12.05 16:33:21검찰이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로 수사망을 좁혀오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개혁 성향의 5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10월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지 52일 만에 단행된 이번 ‘원포인트’ 인선은 윤석열호(號) 검찰에 대한 견제로 해석돼 향후 청와대와 검찰의 강 대 강 충돌을 예상케 한다. ★관련기사 5면 특히 검찰이 ‘유재수 사건’ 수사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감행한 바로 다음날 법무부 ‘원포인트 개각’이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불리는 추 후보자는 민주당 최초의 대구·경북(TK) 출신 당 대표로, 임기 2년 동안 그립감을 갖고 당을 이끌어왔다. 그런 만큼 이번 개각은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강성 중진’인 추 후보자를 임명해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문 대통령이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 추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당분간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를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선거개입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국면이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곧바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가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윤 총장의 핵심 수사라인을 교체하는 것으로 신고식을 치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법무부가 확보한 검찰 내부의 비위 및 비리를 꺼내 법무부의 감찰권을 본격 발동할 수도 있다. 국회에 계류된 검경 수사권 조정 지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 현재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의 입법·제도적 과제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권한의 축소와 분산에 대한 검찰 고유업무의 영역에 직결된 만큼 이를 강행할 경우 검찰과의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지윤·조권형기자 yang@@sedaily.com -
"추미애, 검찰개혁 적임자" vs "사법 장악 선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5 15:14:45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무·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명은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또다시 극렬하게 대치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문회가 열린다손 치더라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문 대통령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르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며 “그가 법무·검찰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 정권의 ‘국정 농단’에 경악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를 옹호하기만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할지 의문”이라며 “거친 화법과 돌출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가 어떻게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고 논평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증인 출석요구서를 청문회가 열리는 날로부터 5일 전까지 송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5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 실시계획·자료제출 요구·증인·참고인 명단 안건 등에 대한 의결을 마쳐야 하는 셈이다. 국회법은 다수결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행을 따르자면 만장일치가 이뤄져야 한다. 법사위원장을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다는 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상당 기간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문회가 열리기까지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 개최되더라도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상위기관인 법무부 수장 자리를 여당 중진 의원이 맡는 것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요청서를 재송부한 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총리교체, 패트처리 이후로 미뤄질듯
정치 대통령실 2019.12.05 15:14:05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원포인트’ 인선을 선택함으로써 총리 교체를 포함한 후속 개각의 폭과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 발표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이 변수로 꼽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총리의 경우 장관과는 달리 국회 표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며 “야당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리되기 전에 총리 후보를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김 의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김 의원은 총리로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되는 인사”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이 총리가 당분간 교체되지 않고 직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장관들의 경우 후임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권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차출론이 나오고 있으며 현직 의원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출마 예상자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그러려면 적어도 그 전에 후임자 발표가 이뤄져야 하지만 높은 검증 문턱 탓에 적절한 인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후문도 들려온다. 이에 따라 후속 장관 인선은 공직사퇴시한 근처까지 미뤄질 수 있다, 교체폭이 최소화될 것이다 등의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여권에서는 개각 논의와 맞물려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대한 추측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경우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이 크며, 여기에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역시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추미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속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5 14:23:53 -
추미애 “무거운 제안…최선 다해 국민적 요구 부응”
사회 사회일반 2019.12.05 14:21:5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이같은 소감을 냈다. 또 추 장관 후보자는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 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전문] 추미애 "무거운 제안…소명의식 갖고 국민적 요구 부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5 14:07:56법무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소감 전문이다.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 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추미애 떠난 광진을 이낙연 총리가 채우나…오세훈과 빅매치 상대는?
정치 정치일반 2019.12.05 13:09:00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내년 총선에서 광진을 지역구에 누가 출마할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서는 가운데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이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에서는 20대 총선에서 추 내정자와 경선을 벌였던 청와대 행정관 출신 김상진 건국대 교수가 있으나, 당 내부에서는 거물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총리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앞둔 가운데 이 총리가 광진을 지역에 출마하며 총선을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있다. 추 내정자의 입각으로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은 10명을 넘겼다. 현재까지 당내에서 불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9명으로 지역구 의원으로는 이해찬(7선) 대표와 진영(4선) 행정안전부 장관, 서형수·표창원(초선) 의원이 다음 총선에 나서지 않는다. 비례대표는 김성수·이용득·이철희·제윤경·최운열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원혜영(5선) 의원과 강창일(4선) 의원, 백재현(3선) 의원 등이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4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과거 입각 시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현재 기준 23명)가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 현역 의원의 불출마 규모는 최소 30∼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文대통령, '추다르크' 카드 꺼냈다
정치 대통령실 2019.12.05 11:10:00문재인 대통령이 5일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당초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인선을 동시에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근 유력한 총리 후보였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여권 및 진보진영 내 반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장관만 우선 임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감행한 다음날 이뤄진 법무부 장관 인사인 만큼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후보자의 인선을 발표하며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의 5선 국회의원인 추 후보자는 대구·경북(TK) 지역 출신으로 민주당 당 대표에 당선돼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 임기를 꽉 채워 활동하기도 했다.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강인한 이미지와 추진력을 갖고 있는 만큼 ‘조국 사태’ 이후 동력이 약해진 검찰 개혁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 후보자는 대구 경북여고를 나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 생활을 시작해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와 광주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법무장관 돌고돌아 '의원입각' 유력
정치 대통령실 2019.11.11 17:48:10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결국은 ‘의원 입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가 겪고 있는 인물난과 인사청문회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여권 관계자는 11일 “청와대가 정말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으나 검증 자체를 거부하는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조국 사태가 인사청문회에 대한 공포감을 너무 키운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도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 판사 출신인 추미애·박범계 의원 등 여권 내 친문 핵심 또는 율사 출신이 결국 법무부 장관에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후보자를 2~3명으로 추려 인사검증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 인사 발표는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시기와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검찰개혁 법안 등이) 입법될지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인선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이낙연 총리의 교체 여부다. 이 총리가 총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공직 사퇴시한(내년 1월16일) 이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연거푸 개각을 하면서 혼선을 키우느니 법무부 장관과 총리 교체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리는 본인의 복귀 의지가 강하고 당의 요청이 있는 만큼 청와대가 앞서 밝힌 개각의 기준과도 부합한다./윤홍우·하정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사설] 검찰개혁하려면 '코드 법무장관' 고집부터 버려라
오피니언 사설 2019.10.17 00:05:00민심에 굴복해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에 또다시 ‘코드 인사’들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사퇴 발표 직전에 법무부 간부 등에게 “저보다 더 나은 분이 법무부 장관에 곧 임명될 예정”이라며 검찰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차기 장관 인사가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사전에 협의해 후임 법무부 장관을 내정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법무부 주변에서는 후임 장관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지낸 김지형 전 대법관,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는 제목의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다. 김 차관을 제외하면 모두 문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현 정권과 코드를 맞춘 인사들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코드 인사를 강행하면 청와대는 편할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거꾸로 가는 검찰개혁이 된다. 대통령의 뜻을 먼저 살피는 법무장관이 임명되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중립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조 전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 측근 인사가 법무장관이 되면 진정한 검찰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 말로는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는 정권에 유리하도록 법무부와 검찰을 이끌기 때문이다. 새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내년 4월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해야 두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인권보호와 부패척결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면 제1야당과 충돌하면서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중립적 인사를 법무장관으로 기용하고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해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조국 대전’처럼 국민들이 두 갈래로 쪼개지는 불행이 재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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